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와 성격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3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5
Ⅰ. 형사절차법정주의5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5
1. 헌 법5
2. 법 률6
3. 대법원규칙6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7
1. 장소적 적용범위7
2. 인적 적용범위7
3. 시간적 적용범위7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9
Ⅰ. 의 의9
Ⅱ. 적법절차의 원칙10
1. 의 의
--
10
2. 내 용11
Ⅲ. 실체적 진실주의12
1. 의 의12
2. 적극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13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1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14
Ⅰ. 당사자주의15
Ⅱ. 직권주의16
Ⅲ.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1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소송조건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22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22
1. 법원의 의의22
2. 법원의 조직22
3. 법원의 구성23
Ⅱ. 법원의 관할24
1. 관할의 의의24
2. 법정관할24
3. 재정관할28
4. 관할의 경합29
5. 관할위반의 효과30
Ⅲ. 제척?기피?회피31
1. 의 의31
2. 제 척32
3. 기 피34
4. 회 피37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37
제2절 검 사38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38
1. 검사와 검찰청38
2. 검사의 법적 성격39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40
1. 의 의40
2. 내 용40
3. 효 과41
4.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42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43
1. 수사의 주체43
2. 공소권의 주체43
3. 재판의 집행기관44
4. 공익의 대표자(객관의무)44
제3절 피고인45
Ⅰ. 피고인의 의의 및 특정45
1. 피고인의 의의45
2. 피고인의 특정45
Ⅱ.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49
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49
2. 피고인의 소송능력49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50
1. 당사자로서의 지위50
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52
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53
Ⅳ. 무죄추정의 원칙54
1. 의 의54
2.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54
3.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56
Ⅴ. 진술거부권56
1. 진술거부권의 의의56
2. 진술거부권의 내용57
3. 진술거부권의 고지58
4. 진술거부권보장의 효과59
제4절 변호인60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60
1. 변호인의 의의60
2. 변호인제도의 필요성61
3. 실질적 변호와의 관계61
Ⅱ. 사선변호인62
1. 변호인의 선임62
2. 변호인선임의 효력과 범위62
Ⅲ. 국선변호인63
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63
2. 국선변호인 선정의 법적 성질63
3.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64
Ⅳ.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66
1. 보호자로서의 지위66
2. 공익적 지위68
Ⅴ. 변호인의 권리70
1. 대리권70
2. 고유권71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74
Ⅰ. 소송행위의 의의74
Ⅱ. 소송행위의 종류75
1. 법원의 소송행위와 당사자 등의 소송행위75
2.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와 사실행위적 소송행위76
3. 실체형성행위와 절차형성행위76
Ⅲ. 소송행위의 방식77
Ⅳ. 소송행위의 기간78
1. 의 의78
2. 기간의 종류78
3. 기간의 계산79
Ⅴ.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79
1. 의 의79
2.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80
3. 소송행위의 유효?무효80
4.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82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83
제2절 소송조건83
Ⅰ. 소송조건의 의의83
Ⅱ. 소송조건의 종류84
1.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84
2.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84
Ⅲ. 소송조건의 조사85
Ⅳ. 소송조건의 결여85
Ⅴ. 소송조건의 추완86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89
Ⅰ. 수사의 의의89
1. 의 의89
2. 수사와 내사의 구별89
Ⅱ. 수사기관90
1. 수사기관의 의의90
2. 사법경찰관리91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91
Ⅲ. 피의자96
1. 피의자의 의의96
2.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97
Ⅳ. 수사의 조건98
1. 의 의98
2. 수사의 필요성98
3. 수사의 상당성100
제2절 수사의 단서101
Ⅰ. 수사단서의 의의101
Ⅱ. 고 소102
1. 고소의 의의102
2. 친고죄와 고소103
3. 고소권자103
4. 고소의 절차105
5. 고소불가분의 원칙107
6. 고소의 취소110
7. 고소권의 포기111
Ⅲ. 고 발112
1. 의 의112
2. 고발권자와 고발의 방식112
Ⅳ. 자 수113
Ⅴ. 변사자의 검시114
Ⅵ. 불심검문114
1. 의 의114
2. 불심검문의 내용115
3. 소지품검사117
4. 자동차검문118
제3절 수사의 방법119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119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119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120
3. 강제수사의 규제121
4.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122
Ⅱ. 임의수사의 방법124
1. 피의자신문124
2. 참고인조사130
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132
4. 공무소 등에의 조회133
Ⅲ. 강제수사의 방법134
제4절 대인적 강제처분134
Ⅰ. 피의자의 체포135
1. 영장에 의한 체포135
2. 긴급체포137
3. 현행범인의 체포140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143
1. 구속의 의의143
2. 구속의 요건144
3. 피의자구속의 절차146
4. 피고인구속의 절차150
5. 이중구속과 별건구속152
6.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153
Ⅲ. 신체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155
1. 접견교통권155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158
3. 보 석162
제5절 대물적 강제처분166
Ⅰ. 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와 요건166
1. 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166
2.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167
Ⅱ. 압수?수색169
1. 압수?수색의 의의169
2. 압수?수색의 대상170
3. 압수?수색의 제한172
4. 압수?수색의 절차172
5.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176
6.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176
Ⅲ. 수사상의 검증179
1. 수사상 검증의 의의와 절차179
2. 신체검사179
Ⅳ. 대물적 강제처분과 영장주의의 예외181
1. 체포?구속을 위한 피의자?피고인 수색181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182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186
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186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187
6.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188
Ⅴ. 통신제한조치189
1. 의의 및 법적 성질189
2. 통신제한조치의 허가189
3. 긴급통신제한조치190
4.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190
Ⅵ. 사진촬영191
제6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193
Ⅰ. 증거보전193
1. 증거보전의 의의193
2. 증거보전의 요건193
3. 증거보전의 절차194
4. 증거보전 후의 절차195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196
1. 의 의196
2. 증인신문의 요건196
3. 증인신문의 절차197
4. 증인신문 후의 절차197
제7절 수사의 종결198
Ⅰ. 검사의 수사종결198
1. 수사종결의 의의198
2. 수사종결처분의 종류198
3. 수사종결처분의 통지200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201
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202
1. 공소제기 후 수사의 필요성과 한계202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203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204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206
Ⅰ. 공소의 의의206
Ⅱ. 공소권이론207
1. 공소권의 개념207
2. 공소권의 본질207
Ⅲ. 공소권남용론208
1. 의 의208
2.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209
3. 기

｢절차 없으면 형벌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형벌권의 실현은 정해진 형사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중요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의 특성상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가능한 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형사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심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단순한 요약은 아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새로운 형태로 간결하게 해설한 입문서에 해당한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책은 형사소송법의 중요쟁점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학설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기보다는 되도록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의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이 책에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걱정이 앞서나, 아무쪼록 이 책이 앞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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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이어 본 입문서를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과 한현민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5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이 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