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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

    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 공무원이 저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 신재욱 저
    • 주택문화사
    • 2016년 06월 14일
    • 정가
      42,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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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66030309 68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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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을 보조하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타 법률보다 많은 체계로 이루어져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등 다양한 지침을 마련했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도시관리를 일정한 체계에서 관리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분야다. 또한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을 보조하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타 법률보다 많은 체계로 이루어져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등 다양한 지침을 마련했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도시관리를 일정한 체계에서 관리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분야다. 또한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개발사업의 필수적인 법률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서는 건축이나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 실무를 하는 엔지니어링업체, 건설사, 부동산 투자기관, 공공행정기관 등에 종사하는 실무진은 물론 건축학과 및 도시공학과 학부생용 교재 및 도시계획기술사 수험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 제정 취지 등을 해설해 본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이 많은 만큼 도시계획조례를 연계해 기술했다. 다만, 지면 관계상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언급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한 곳의 도시계획 조례를 중심으로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령 조문 순서에 따라 장(章), 절(節)을 구성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대한 개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많이 사용하는「건축법」 및 「주택법」등에 관한 사항을 해설했다.
    제2장에서는 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기술했다.
    제3장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한 분야인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및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연계성을 해설했으며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한 종류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도시ㆍ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분야는 제4장, 제5장, 제6장에서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본 법령, 관련 지침, 서울시 업무 지침, 조례를 함께 기술해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제7장에서는 소규모 부지에 대한 사권재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 허가에 개념, 허가 절차, 허가 기준, 도시ㆍ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성장관리 방안 등을 해설했다. 특히 민간 분야에서 접하기 힘든 중앙정부의 업무 지침을 수록해 법령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제8장에서는 사권재산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등 건축물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다양하게 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9장에서는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인가, 고시, 준공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해제에 대한 수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공시설 귀속 등에 대해 해설했다.
    제10장에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제11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 제13장에서는 부칙에 관한 사항을 해설했다.

    저자 소개

    신재욱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과학/공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88
    최근저서

    지역 및 도시계획학 박사로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현대산업개발(주)을 시작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주광역시 북구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도시경관ㆍ지구단위계획ㆍ건축인허가ㆍ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다방면의 업무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주요저서
    ㆍ『도시+건축인허가실무서』, 도서출판 공유, 2008.
    ㆍ『건축인허가 실무노트』, ㈜주택문화사, 2004.
    ㆍ신도시 건설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제고방안, 2014
    ㆍ건축진정민원의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01

     

    책 속에서

    목차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2절 건축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3절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제4절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제2장 도시·군 기본계획
    제1절 도시기본계획 개요
    제2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제3장 도시·군 관리계획
    제1절 도시·군 관리계획 개요
    제2절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제3절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제4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의 종류
    제2절 용도지구의 종류
    제3절 용도구역의 종류
    제4절 공유수면의 용도지역(법 제41조)
    제5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지정 의제(법 제42조)
    제6절 신도시 계획의 용지와 용도지역의 차이
    제7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
    제8절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
    제5장 도시·군 계획시설
    제1절 도시·군 계획시설의 의의
    제2절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3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제5절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제6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제6장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제1절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요
    제2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절차
    제3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제4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제5절 지구단위계획 완화 및 강화
    제6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7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제8절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군 계획시설
    제9절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
    제10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제2절 개발행위 허가 대상
    제3절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절차
    제4절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5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제7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제8절 성장관리 방안
    제8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절 건축제한 및 완화
    제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절 건폐율
    제4절 용적률
    제5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제6절 건축물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제9장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의 의의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제4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제5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6절 서류의 열람 및 실시계획 고시
    제7절 토지 수용 및 공사 준공 등의 절차
    제8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 귀속
    제10장 비용
    제1절 비용 부담
    제2절 국비 보조 및 융자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절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제12장 토지거래의 허가
    제1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제2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3절 선매 및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등
    제13장 보칙
    제1절 시범도시 지정(법 제127조)
    제2절 인·허가 취소, 공사 중지 등의 조치(법 제133조, 제135조)
    제3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법 제139조)
    제14장 최근 개정 법률 및 조례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정 검토 중인 국토계획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
    제4절 건축법
    제5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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