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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제7정판]

    형법각론 [제7정판]

    • 임웅 저
    • 법문사
    • 2016년 08월 25일
    • 정가
      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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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개정판 정보

    형법각론[제8정판] 임웅 저 | 법문사 | 2017년 08월 [절판]

    위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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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88918024516 1052쪽 1,578g 179 x 245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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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임웅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문학가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434
    최근저서

    1949년 生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1983.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wyim@hanmail.net)

    목차

    목차
    제1편 서 설
    서 장
    제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살인의 죄
    제3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4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5장 낙태의 죄
    제6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8장 협박의 죄
    제9장 강요의 죄
    제10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11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2장 명예에 관한 죄
    제13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4장 비밀침해의 죄
    제15장 주거침입의 죄
    제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6장 횡령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제8장 장물에 관한 죄
    제9장 손괴의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3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4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5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6장 교통방해의 죄
    제7장 통화에 관한 죄
    제8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9장 문서에 관한 죄
    제10장 인장에 관한 죄
    제11장 환경에 관한 죄
    제12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3장 아편에 관한 죄
    제14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15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6장 신앙에 관한 죄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내란의 죄
    제3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기에 관한 죄
    제5장 국교에 관한 죄
    제6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7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8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9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0장 무고의 죄

    머리말

      작년 7월 하순에 각론 제6정판을 출간하고 나서, 1년여가 지난 여름철 무더위에 제7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교과서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개정판을 내는 작업은 ‘법령과 판례를 update’하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론 분야에서 지난 1년간 형사입법과 형사사법이 그려낸 큰 그림을 보이자면, 다음과 같다.
      2016년 1월 6일에 있은 형법개정에서 각칙 부분에 적지 않은 손질이 가해졌다. 제일 먼저 지적할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2. 26, 2009 헌바 17; 2011 헌가 31 등)을 받은 제241조(간통죄)가 형법에서 삭제된 개정이다.
      그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특별형법상의 상당수의 가중처벌규정들을 형법에 체계적으로 통합한 개정이다. 이 법률개정작업의 계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몇몇 조항 ― 예컨대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특수폭행죄 ― 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다. 그 대표적인 위헌결정이 헌재 2015. 9. 24, 2015 헌가 17(전원재판부)이다. 이들 위헌결정에서 명시된 위헌취지와 입법개선을 바라는 보충의견을 수용하여, 2016. 1. 6.의 법률개정에서 관련 규정에 큰 변화가 왔다. 폭처법에서는 제3조 제1항(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제2조 제1항(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 제3항(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이 삭제되었고, 특가법에서는 제5조의 4 제1항(상습절도죄의 가중처벌), 제3항(상습강도죄의 가중처벌), 제4항(상습장물죄의 가중처벌), 제10조(통화위조죄의 가중처벌)가 삭제되었다. 삭제된 규정들을 헌법원리에 부합되도록 형법에 통합하는 형법개정도 동시에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형법에 신설된 조문은 제258조의 2(특수상해죄), 제324조의 2(특수강요죄), 제350조의 2(특수공갈죄)이며, 제264조의 상습범가중처벌규정에 특수상해죄가 추가되었다. 중벌주의를 지양하는 법정형의 조정도 이루어졌다. 형법에서는 제258조 제3항(존속중상해죄)과 제324조 제1항(강요죄), 특가법에서는 제5조의 4 제2․5․6항에서 법정형이 조정되었다. 특가법 제5조의 2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서는 그 대상이 미성년자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축소되었고 법정형도 부분적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법률개정은 형사입법의 큰 진전이라고 평할 수 있다.
      살인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이론상 논의되어 오던 안락사와 관련해서는 2016. 2. 3.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세칭 존엄사법 또는 Well Dying법)이 제정됨으로써 소극적 안락사가 ‘법제화’되는 역사적 전기를 맞았다. 그리고 2015. 7. 31.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신설된 제253조의 2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였다(세칭 태완이법).
      각칙 중 살인죄 영역에서는 ‘부작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을 긍정함에 있어서 상세한 법리를 전개한 대법원판결(대판 2015. 11. 12, 2015 도 6809 전원합의체)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판결은 세월호침몰사고(2014. 4. 16.)의 주역이라고 할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행해진 것으로는 대법원 2016. 5. 19, 2014 도 6992(전원합의체)와 대법원 2015. 6. 25, 2015 도 1944(전원합의체) 판결을 꼽을 수 있다. 두 판결 모두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5. 12. 23, 2013 헌가 9 전원재판부)이 내려진 것으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있다. 이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정이 있기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6. 7. 28.에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2015 헌마 236 전원재판부)을 선고하였다. 그 결정요지 중 일부를 7정판에 언급하였다.
      저자는 금년 6월 장편소설 ‘센타크논’을 출간하였다. 2014년 2월말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이래 몰두해온 소설 집필의 성과물이다. 형법교수를 지낸 사람으로서 장편소설을 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마도 집필 동기가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 집필 동기는 소설 중 ‘작가 후기’부분에서 밝힌 바 있다. 형법총론 제8정판 서문에서도 말했듯이 저자의 노년은 형법교과서의 개정판과 소설 센타크논의 연작물을 써나가는 생활로 채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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