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본서의 초판을 발간한 지도 벌써 5년이 경과하였다. 그간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법원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상당한 법집행의 변화도 있었다. 개정판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으나,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고 당장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개정은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더구나 수시로 바뀌는 법령 규정도 개정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지금도 법 개정이 진행중인 것이 있지만 이미 초판 발간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올 초부터 일과가 끝난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였고 부족하지만 이번에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초판을 발간한 이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서울사무소장 근무를 마치고 2012년 초 카르텔조사국장을 맡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많은 사건들을 다룰 기회가 있었고, 2015년 초부터는 상임위원으로 부임하여 각종 사건 심의와 의결을 해오면서 다양한 법률적·경제적 쟁점들을 경험해 오고 있다. 그리고 2015년 10월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경쟁법의 국제적 동향을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생겼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본서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개정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초판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법령 개정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였고 일부 내용의 오류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수정을 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중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나 법원판결들을 가능하면 빠짐없이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외에 학술논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등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발췌·인용하여 결국 상당히 증보된 형태로 출간을 하게 되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에도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문선미 과장님의 도움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다. 특히 바쁜 와중에 다른 책보다 손이 많이 가는 교정작업을 성심성의껏 해준 문선미 과장님께 이 기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6. 11월

세종청사 사무실에서

저자 씀

제2판 머리말





본서의 초판을 발간한 지도 벌써 5년이 경과하였다. 그간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법원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상당한 법집행의 변화도 있었다. 개정판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으나,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고 당장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개정은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더구나 수시로 바뀌는 법령 규정도 개정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지금도 법 개정이 진행중인 것이 있지만 이미 초판 발간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올 초부터 일과가 끝난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였고 부족하지만 이번에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초판을 발간한 이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서울사무소장 근무를 마치고 2012년 초 카르텔조사국장을 맡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많은 사건들을 다룰 기회가 있었고, 2015년 초부터는 상임위원으로 부임하여 각종 사건 심의와 의결을 해오면서 다양한 법률적·경제적 쟁점들을 경험해 오고 있다. 그리고 2015년 10월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경쟁법의 국제적 동향을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생겼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본서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개정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초판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법령 개정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였고 일부 내용의 오류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수정을 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중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나 법원판결들을 가능하면 빠짐없이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외에 학술논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등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발췌·인용하여 결국 상당히 증보된 형태로 출간을 하게 되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에도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문선미 과장님의 도움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다. 특히 바쁜 와중에 다른 책보다 손이 많이 가는 교정작업을 성심성의껏 해준 문선미 과장님께 이 기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6. 11월
세종청사 사무실에서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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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책은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을 조문별로 상세히 해설한 주석서 형식으로 집필되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독점규제법이 도입된 지 꼭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그동안 독점규제법 집행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고, 한편으로는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그 저변이 크게 늘어나 이제 시장경제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법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자가 일천한 실무경험과 학식에도 불구하고 감히 책을 출간하는 것은 몇 해 전에 그간의 판례와 학술적 성과를 정리한 책을 만들어 보자는 소박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결과이다. 그 모델은 교과서가 아닌 주석서 형식을 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독일의 주석서(Kommentar)를 벤치마킹하였다. 초고는 과천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를 받던 2008년에서 2009년까지의 2년간에 거의 완성이 되었고 그 이후 보완과 업데이트를 거듭하였다.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에 따라 그때그때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에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집필 작업의 책임을 맡아 한동안 이 책 집필 작업은 중단되었고 2011년 4월부터 다시 보완작업을 하여 이제 출간에 이르게 되었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점규제법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한 1989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20여 년간의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의 대부분을 읽고 그 핵심 내용을 발췌하였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은 너무 방대하여 법원판결까지 진행된 사건의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 둘째, 각 조문별로 시행령, 고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법령집, 판례집 및 이론서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셋째, 중요한 판결들과 외국의 규정들은 가능하면 원문을 각주에 그대로 실어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넷째, 참고한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공정거래사건 판례집｣(1990~2008)을 기준으로 제목을 붙였으며 2009년 판결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끝으로 이 책은 실무에 필요한 참고서로 활용하도록 구상을 하였으나 대학에서 경제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한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선, 이 책은 수백 편의 판례와 문헌들을 한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압축되어 내용파악이 어려울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의심스런 부분은 판례나 문헌들의 원문을 보고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한다. 각 조문별로 문헌과 참고 사례를 상세히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그리고 현재 법 집행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책 내용에 대하여 다소 조심스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능하면 객관적인 내용만 소개하도록 노력하였지만 혹 주관적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둔다.

오늘 이렇게 책의 머리말을 쓰게 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10여 년 전 독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신 권오승 교수님과 지도교수이신 Meinrad Dreher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하는데 지원을 해 준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 센터와 이황 교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출판을 허락해 준 박영사 조성호 부장과 무더운 여름 몇 달 동안의 교정 작업에 녹초가 되었을 강상희 대리, 바쁜 일과 중에도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작업을 함께 한 인연으로 자청해서 교정 작업을 도와준 김현수 사무관과 신규원 조사관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

외국에서도 반독점법은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다. 법과 경제가 교차하는 독특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저자에게 매일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서울사무소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신 김동수 위원장님께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서울사무소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의 출간을 가장 기뻐하실 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일 것이다. 고향의 들판에서 태산처럼 존재하셨던 아버지께서 홀연히 세상을 떠나시면서 한동안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으나 올바른 공직자가 되라고 항상 격려하시던 말씀에 따라 매사에 성의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모두가 가족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못난 자식이지만 늘 잘되라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장인·장모님,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숨은 일등공신인 아내에게 이 책의 말미에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지민, 소민, 지우와도 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제 책을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니 너무도 부족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아무쪼록 이 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와 경쟁법의 발전에 조그마한 초석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계속 내용을 혁신하여 보다 나은 책으로 만날 것을 독자들께 약속드린다.



2011.8.19. 반포사무실에서
저자 신동권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