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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국제법의 주요 문제

    한국과 국제법의 주요 문제

    • 이휘진 저
    • 좋은땅
    • 2017년 01월 26일
    • 정가
      12,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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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91159826337 320쪽 734g 152 x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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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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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국가 간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국제법은 어떻게 발효되어 왔을까?
    『한국과 국제법의 주요 문제』는 저자가 외교부 본부의 조약국(현 국제법률국)에서 근무하면서 쓰거나, 해외공관에서 외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생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정리한 것을 다소 가필하여 새로이 엮은 것이다. 주권과 주권이 충돌하는 전쟁과 평화의 영역에서는 법보다 힘이 우선적으로 작용될 때도 있지만, 일상적인 국가 간의 소통에서는 국제법이 준수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 책은 외교부의 주요 업무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다. 조약의 체결·가입과 국...
    국가 간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국제법은 어떻게 발효되어 왔을까?
    『한국과 국제법의 주요 문제』는 저자가 외교부 본부의 조약국(현 국제법률국)에서 근무하면서 쓰거나, 해외공관에서 외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생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정리한 것을 다소 가필하여 새로이 엮은 것이다. 주권과 주권이 충돌하는 전쟁과 평화의 영역에서는 법보다 힘이 우선적으로 작용될 때도 있지만, 일상적인 국가 간의 소통에서는 국제법이 준수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 책은 외교부의 주요 업무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다. 조약의 체결·가입과 국내적으로 이행되는 과정,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과 경계획정 및 영토의 중요성, 최근 현안인 테러관련 협약, 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 외규장각 도서 반환으로 대두된 문화재 반환문제,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강제송환의 불법성 등, 이를 다루는 조약들과 그 조약들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점점 국제 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 때에 의미 있는 책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이휘진
    • 구분 : 저서
    • 국적 : 덴마크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6
    최근저서

    저자는 1980년대 중반에 외교부에 입문하여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한국과 관련한 주요 대외관계의 변화와 흐름을 관찰한 느낌과 아시아, 중동, 유럽 등 해외근무중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 특히 외교관의 꽃이라고 하는  공관장(파푸아뉴기니대사와 시드니총영사)을 역임하면서 주재국과의 관계 증진과 동포사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The author Lee Whiejin join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84 and was posted to Malaysia, Hong Kong, Australia, Qatar, the United Kingdom and Papua New Guinea. He served as Ambassador to Papua New Guinea and Consul General in Sydney. The author can be contacted at wjlee5684@gmail.com.

    목차

    목차
    머리말
    추천사 1
    추천사 2
    프롤로그
    제1장 / 조약
    조약의 국내적 이행 문제 고찰
    제2장 / 영유권
    독도 영유권과 홍보 문제
    카타르와 바레인간의 영유권 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ICJ 판결 고찰
    제3장 / 해양
    동북아 해양 질서의 구축
    제4장 / 문화재 반환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Dispute
    Settlement on the Protection and Return of Cultural Property
    제5장 / 테러
    테러자금조달의 국제법적 규제 고찰
    제6장 / 인권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내적 이행
    제7장 / 난민
    The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 and
    their Protection in International Law
    제8장 / 국제협약 해설
    문화재 반환, 해양안전, 테러 등에 관한 협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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