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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법전 (2017)

    변호사시험법전 (2017) 공법·민사법·형사법

    • 편집부 저
    • 현암사
    • 2017년 02월 22일
    •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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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32393360 1965쪽 2,751g 145 x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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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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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1. 법률 수록 범위와 구성
    본 『法典』에 수록한 법률의 범위와 차례 등의 구성은 2017년 1월 현재 공포ㆍ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장에서 배포하기 위해 발행한 『法典』과 동일하다.
    2. 편집체제
    본 『法典』의 편집체제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전과 동일하다.
    3. 법률 수록 근거
    본 『法典』에 수록한 법률은 정부에서 발간하는 〈官報〉를 근거로 하였고, 편집부의 교정 작업과정에서 발견된 오탈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법령정보원에서 출간한 〈大韓民國現行法令集〉과 동일한 ...
    1. 법률 수록 범위와 구성
    본 『法典』에 수록한 법률의 범위와 차례 등의 구성은 2017년 1월 현재 공포ㆍ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장에서 배포하기 위해 발행한 『法典』과 동일하다.
    2. 편집체제
    본 『法典』의 편집체제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전과 동일하다.
    3. 법률 수록 근거
    본 『法典』에 수록한 법률은 정부에서 발간하는 〈官報〉를 근거로 하였고, 편집부의 교정 작업과정에서 발견된 오탈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법령정보원에서 출간한 〈大韓民國現行法令集〉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제처와 법령정보원과의 협의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맞춤법 등이 잘못된 오탈자라 하더라도 〈官報〉에 정정공고가 나지 않은 이상 편집부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하였다.
    예) 형법 제35조 (累犯) ①禁錮이상의 刑을 받어… → 진한 글씨 부분은 ‘받아’가 맞는 표기임
    4. 최종 공포한 법률 수록
    본 『法典』은 법률이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처에서 공포일과 공포번호를 넣은 후 〈官報〉로 공포된 ‘최종 확정 법률’을 수록하였다. 국회 통과 법률은 법제처로 이송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구 수정이나 문장 변경이 많이 생기므로 최종 확정되어 공포된 법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보다 정확한 법률을 수록한 『法典』을 보급하기 위해 출간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최종 확정 법률’을 수록하였다.
    5.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용 법전이 2016년 11월 25일 당시 공포ㆍ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발행하여 이후 공포된 개정 법령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본 법전은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 이로 인해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한 법률은 조문위치 등이 시제품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6. 공포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시행하는 법률의 표 수록
    공포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시행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전후 조문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당 조항 아래 점선으로 표를 만들어 현재 시행되는 조항과 함께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제7회 변호사시험에는 적용되나 2017년 9월 이후 시행되는 법령에 한해서는 별도로 「보유편」을 만들어 수록하였다.
    7. 최신 개정 법령 최대 반영
    국적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출입국관리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재정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행정심판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형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목차

    목차
    - 공법편
    - 민사법편
    - 형사법편
    - 보유편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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