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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법학론

    의사법학론

    • 주호노 저
    • 법문사
    • 2017년 03월 20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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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0870 906쪽 186 x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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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주호노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52
    최근저서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Marburg(Dr. jur., 법학박사)
    전, 대한민국 육군 소위/중위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정추진협의회 위원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경희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교수
    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 생명공학법연구센터장
    법무부 인권강사
    소방방재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주요 저서 및 논문]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률학(동림, 1997)
    Organtransplantation und Strafrecht(Peter Lang, 2005)
    한국 장기이식법(석필, 2008)
    신생아의 안락사에 관한 연구(인권과 정의, 2008)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법조, 2010)
    The use of immunosuppressive drugs and legal implications in xenotransplantation(Molecular & Cellular Toxicology, 2010) 외 다수

    목차

    제1편 기초이론
    제1장 의사법의 개념
    제2장 의사법의 법원
    제2편 당사자론
    제1장 환 자 론
    제2장 종사자론
    제3편 시 설 론
    제1장 의료시설의 분류
    제2장 의료시설의 개설
    제3장 의료시설의 운영
    제4장 의료시설의 감독
    제4편 행 위 론
    제1장 의료행위론
    제2장 의환관계론
    제3장 환자의사론
    제4장 설명의무론
    제5장 의료광고론
    제6장 건강보험론
    제5편 책 임 론
    제1장 의료과실론
    제2장 병원책임론
    제6편 분쟁해결론
    제1장 총 설
    제2장 의료분쟁의 해결

    머리말

    바다의 파도처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어지는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학문의 역사도 변화의 연속이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 방향은 크게 세분화와 융합화의 줄기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융합화는 두 영역간의 특정요소들의 결합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세분화를 기다려야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융합화를 의미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라는 말은 기술과 기술의 결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컨버전스, 생명공학(BT, biotechnology) 컨버전스 또는 나노(NT, nanotechnology) 컨버전스 등에서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이 모여서 또 다른 하나가 된다. 이와 같이 컨버전스는 기술과 기술의 결합에 그치지 않고, 기술과 과학 나아가 과학과 과학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 내고 있다.
      의사법학(醫事法學, Medizinrecht, medical law)이라는 신생 학문분야는 의학과 법학의 컨버전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문분야간 컨버전스, 즉 학제간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이한 두 학문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고 이를 잘 매개할 수 있는 중개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의 분야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견지할 수 있는 태도야말로 컨버전스 시대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의사법학론(醫事法學論)은 의사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척하려고 도전하는 시론(試論)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을 창대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법학론은 그 목표점을 이론서임과 동시에 실무지침서에 두고 그 역할을 손색없이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의사법학론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이론적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아서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개념정의는 이론정립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연혁적 고찰을 가미함으로써 기초부터 최신지견에 이르기까지 이론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항목마다 최신의 판례까지 망라하여 소개함으로써 이론의 추이와 함께 실무의 경향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부피증가에 상당량 기여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의사법학론이 새로운 학문분야에 도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 그 배후에는 2012년에 출간된 의사법총론(醫事法總論)이라는 모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의사법학론은 의사법총론을 가필수정하여 의사법학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책으로 엮은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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