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이 될 것인가, ‘착한 성장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더 좋은 사회’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SBS 미래한국리포트의 대한민국 보고서!

이 책은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아야 할 ‘전환기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성장의 위기에 출구를 잃어버린 고용시장과 학벌주의, 저출산 고령화, 복지, 환경 문제에 희망을 제시 못한 국가 거버넌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뛰어넘을 해법을 찾아 무던히 노력해왔다. 이 책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불확실한 여정에 대한 이정표이자 희망을 찾아가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문재인 _ 더불어민주당 전前 대표

이 책은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으로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가장 돋보이는 해법은 거버넌스이다. 교육, 복지, 일자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갈등 조정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많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갈등에 머무르면 안 된다. 민주적 대화와 타협 원칙에 따라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SBS 미래부의 건설적인 제안과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 안희정 _ 충청남도 도지사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된다. 교육, 복지, 일자리 등 근본부터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의 과제를 오랜 취재와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밀도 높게 풀어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훌륭한 이정표이다. 안철수 _ 국민의당 전前 대표

 

‘더 좋은 사회’를 위해 현실을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해법을 제시하다!
2017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가 바야흐로 전 세계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덫에 걸려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성장동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으며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말하고 노년 세대는 상실감과 빈곤에 허덕인다. 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불행해졌다고 느끼는 ‘역설의 시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오래된’ 지표들이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착한 성장사회’, 행복한 사회로 가는 출구는 존재하는가?
SBS는 이미 10년도 전인 2004년에 당시에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던 ‘고령화’를 본격적인 화두로 제시하며 “미래한국리포트”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매년 주제별로 행사가 열렸고 이 외에도 분야별로 전문가 수십 명의 연구 결과를 직접 듣고 토론했다. 미래한국리포트는 이렇게 양극화, 저출산, 일자리, 교육, 복지, 환경, 거버넌스 등 우리 사회의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중요한 길잡이로 자리매김해왔으며, 공익성과 심층성을 갖춘 탐사와 논의로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론장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와 각계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그 결과 미래한국리포트는 각종 언론상(2008년 한국방송기자클럽 홍성현 언론상 기획보도부문, 2011년 삼성언론상 특별상, 2011년 한국조사보도상, 2012/2013년 KBCSD 언론상 대상)을 수상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우수문화콘텐츠(2016년)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미래한국리포트를 통해 생성된 뉴스와 콘텐츠는 대학의 강의교재로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 주제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책은 10여 년에 걸친 미래한국리포트의 이런 성과들을 압축적으로 담아내며 ‘더 좋은 사회’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

바보야! 문제는 ‘사회의 질’이야!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화두는 성장과 효율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장과 효율만으로는 계속 굴러갈 수 없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소득 양극화는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2011년에 이미 50대 인구가 700만 명을 넘어섰을 만큼 고령화는 초고속으로 진행 중이며 노인빈곤율은 OECD 1위를 달리고 ‘자영업 푸어’의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최악의 수준인 ‘공공성의 부재’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피할 수도 있었던 참사들을 낳고 있다. SBS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수년간 고민해온 해법은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한때 우리와 비슷한 문제들을 겪었던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가? 이 책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의 사례를 면밀히 살피면서 신뢰, 부패, 사회통합이 성장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또한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정립되어온 ‘사회의 질’ 개념을 어떻게 우리 사회와 정책에 착근시킬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헬조선’을 외치게 만드는 교육, 새로운 틀을 짜자!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체로 최상위의 성취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경쟁력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은 하나도 없다고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면서도 학벌은 신분을 만들어내고 교육비는 개인의 호주머니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학력 인플레이션은 갈수록 심해지고, 엄청난 대학 학자금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대출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마저 빈곤으로 끌고 들어간다. 계층이동 사다리는 무너진 지 오래여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강남에서 용 난다’는 말로 바뀌고 말았다. 누구나 교육 문제를 말하지만 제대로 된 해법이 제시된 적은 없다. 입시제도만 해도 지난 50년간 무려 13번이 바뀌었다.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꼬일 대로 꼬인 우리 사회 교육 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교육협의회 같은 전문기관들과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미래학교’라고 불릴 만한 학교들은 어떤 모습의 학교들인가? 통합적인 교사양성교육과 대학의 기능별 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빈약하기 그지없는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산업구조와 교육 시스템의 부정합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책은 ‘헬조선’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 교육의 새 틀을 짜기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들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오너스 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하여
복지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첨예한 쟁점이 되어 있다. 이 책은 복지의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 논하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들을 탐색한다. 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빈곤, 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렇게도 작은가?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4명 중 1명이 납부예외자인 상황에서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보험재정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미 인구보너스 시대를 마감하고 인구오너스 시대에 접어들어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목말을 태우는 ‘목말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출산율 1.2명이 아닌 2.1명의 미래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이 책은 스웨덴과 일본의 연금개혁,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의 개혁, 스웨덴의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같은 다양한 참고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성장의 발목을 잡는 복지가 아니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한국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거시적인 성장모델은 무엇인가를 두고 유용한 판단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 어떻게 만들고 지키고 나눌 것인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행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은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장기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본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 유럽 위기 속에서도 독일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이 국가들이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조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조업 강국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까? 독일에는 왜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들이 그렇게 많은가? 고용창출에 불리한 수출-대기업 성장구도에서 어떻게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구도로 바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완화할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선진국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는가? 세계 최악의 장시간 근로와 지나치게 짧은 생애근로 문제를 타결할 사회적 대화는 가능한가? 이 책은 풍부한 데이터들과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나눌 수 있는 힘찬 사회로 거듭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 기후! 환경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이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섭씨 0.72도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6개 주요 도시의 평균기온은 같은 기간 1.5도나 올랐다. 국립기상연구소는 오는 2100년 한반도의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섭씨 4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의 상승속도는 세계 평균에 비해 훨씬 빠르다. 제주는 지난 40년 사이에 무려 22cm나 해수면이 올랐다. 이런 가운데 친환경적 에너지의 비중을 시급히 늘려야 한다는 것도 과제이지만 에너지 문제를 원전이나 대체에너지에 국한해서 봐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에너지 공급망과 관련된 기피시설 및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 책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살펴할 지점들을 꼼꼼히 짚어가면서 다양한 자료와 사례 검토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적실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거버넌스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한국형 거버넌스를 위하여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책은 이 참사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선령 21년의 세월호는 일본에서는 운항할 수 없었는데도 어떻게 한국에서는 운항이 가능했을까? 이 질문은 수익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적정한 규제 사이에서 ‘공익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과적과 정비부실, 청해진 해운의 비정상적 경영, 그리고 사태 직후 언론을 뒤덮었던 ‘관피아’라는 사적 집단은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구조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보여준 무능과 혼란, 비밀주의와 책임 떠넘기기도 한국 사회의 ‘공개성’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공익성’, ‘공정성’, ‘공개성’의 총체적 부재, 한마디로 ‘공공성’의 부재를 지적하며 이것이 바로 ‘각자도생’ 사회의 근원임을 적시한다. 그렇다면 공공성이 높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 책은 이에 대한 답을 ‘거버넌스’에서 구한다. 거버넌스는 교육, 복지, 일자리, 환경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해내는 틀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미국과 같은 시장형 국가들과 스웨덴, 독일 같은 합의형 국가들의 경제체제 및 거버넌스 형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양자택일이 아닌 우리의 체질에 맞는 ‘한국형 거버넌스’를 모색해나가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해 현실을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해법을 제시하다!
2017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가 바야흐로 전 세계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덫에 걸려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성장동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으며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말하고 노년 세대는 상실감과 빈곤에 허덕인다. 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불행해졌다고 느끼는 ‘역설의 시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오래된’ 지표들이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착한 성장사회’, 행복한 사회로 가는 출구는 존재하는가?
SBS는 이미 10년도 전인 2004년에 당시에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던 ‘고령화’를 본격적인 화두로 제시하며 “미래한국리포트”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매년 주제별로 행사가 열렸고 이 외에도 분야별로 전문가 수십 명의 연구 결과를 직접 듣고 토론했다. 미래한국리포트는 이렇게 양극화, 저출산, 일자리, 교육, 복지, 환경, 거버넌스 등 우리 사회의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중요한 길잡이로 자리매김해왔으며, 공익성과 심층성을 갖춘 탐사와 논의로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론장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와 각계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그 결과 미래한국리포트는 각종 언론상(2008년 한국방송기자클럽 홍성현 언론상 기획보도부문, 2011년 삼성언론상 특별상, 2011년 한국조사보도상, 2012/2013년 KBCSD 언론상 대상)을 수상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우수문화콘텐츠(2016년)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미래한국리포트를 통해 생성된 뉴스와 콘텐츠는 대학의 강의교재로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 주제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책은 10여 년에 걸친 미래한국리포트의 이런 성과들을 압축적으로 담아내며 ‘더 좋은 사회’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

바보야! 문제는 ‘사회의 질’이야!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화두는 성장과 효율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장과 효율만으로는 계속 굴러갈 수 없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소득 양극화는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2011년에 이미 50대 인구가 700만 명을 넘어섰을 만큼 고령화는 초고속으로 진행 중이며 노인빈곤율은 OECD 1위를 달리고 ‘자영업 푸어’의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최악의 수준인 ‘공공성의 부재’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피할 수도 있었던 참사들을 낳고 있다. SBS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수년간 고민해온 해법은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한때 우리와 비슷한 문제들을 겪었던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가? 이 책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의 사례를 면밀히 살피면서 신뢰, 부패, 사회통합이 성장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또한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정립되어온 ‘사회의 질’ 개념을 어떻게 우리 사회와 정책에 착근시킬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헬조선’을 외치게 만드는 교육, 새로운 틀을 짜자!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체로 최상위의 성취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경쟁력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은 하나도 없다고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면서도 학벌은 신분을 만들어내고 교육비는 개인의 호주머니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학력 인플레이션은 갈수록 심해지고, 엄청난 대학 학자금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대출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마저 빈곤으로 끌고 들어간다. 계층이동 사다리는 무너진 지 오래여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강남에서 용 난다’는 말로 바뀌고 말았다. 누구나 교육 문제를 말하지만 제대로 된 해법이 제시된 적은 없다. 입시제도만 해도 지난 50년간 무려 13번이 바뀌었다.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꼬일 대로 꼬인 우리 사회 교육 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교육협의회 같은 전문기관들과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미래학교’라고 불릴 만한 학교들은 어떤 모습의 학교들인가? 통합적인 교사양성교육과 대학의 기능별 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빈약하기 그지없는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산업구조와 교육 시스템의 부정합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책은 ‘헬조선’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 교육의 새 틀을 짜기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들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오너스 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하여
복지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첨예한 쟁점이 되어 있다. 이 책은 복지의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 논하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들을 탐색한다. 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빈곤, 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렇게도 작은가?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4명 중 1명이 납부예외자인 상황에서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보험재정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미 인구보너스 시대를 마감하고 인구오너스 시대에 접어들어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목말을 태우는 ‘목말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출산율 1.2명이 아닌 2.1명의 미래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이 책은 스웨덴과 일본의 연금개혁,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의 개혁, 스웨덴의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같은 다양한 참고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성장의 발목을 잡는 복지가 아니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한국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거시적인 성장모델은 무엇인가를 두고 유용한 판단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 어떻게 만들고 지키고 나눌 것인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행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은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장기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본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 유럽 위기 속에서도 독일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이 국가들이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조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조업 강국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까? 독일에는 왜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들이 그렇게 많은가? 고용창출에 불리한 수출-대기업 성장구도에서 어떻게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구도로 바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완화할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선진국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는가? 세계 최악의 장시간 근로와 지나치게 짧은 생애근로 문제를 타결할 사회적 대화는 가능한가? 이 책은 풍부한 데이터들과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나눌 수 있는 힘찬 사회로 거듭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 기후! 환경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이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섭씨 0.72도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6개 주요 도시의 평균기온은 같은 기간 1.5도나 올랐다. 국립기상연구소는 오는 2100년 한반도의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섭씨 4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의 상승속도는 세계 평균에 비해 훨씬 빠르다. 제주는 지난 40년 사이에 무려 22cm나 해수면이 올랐다. 이런 가운데 친환경적 에너지의 비중을 시급히 늘려야 한다는 것도 과제이지만 에너지 문제를 원전이나 대체에너지에 국한해서 봐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에너지 공급망과 관련된 기피시설 및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 책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살펴할 지점들을 꼼꼼히 짚어가면서 다양한 자료와 사례 검토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적실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거버넌스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한국형 거버넌스를 위하여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책은 이 참사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선령 21년의 세월호는 일본에서는 운항할 수 없었는데도 어떻게 한국에서는 운항이 가능했을까? 이 질문은 수익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적정한 규제 사이에서 ‘공익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과적과 정비부실, 청해진 해운의 비정상적 경영, 그리고 사태 직후 언론을 뒤덮었던 ‘관피아’라는 사적 집단은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구조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보여준 무능과 혼란, 비밀주의와 책임 떠넘기기도 한국 사회의 ‘공개성’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공익성’, ‘공정성’, ‘공개성’의 총체적 부재, 한마디로 ‘공공성’의 부재를 지적하며 이것이 바로 ‘각자도생’ 사회의 근원임을 적시한다. 그렇다면 공공성이 높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 책은 이에 대한 답을 ‘거버넌스’에서 구한다. 거버넌스는 교육, 복지, 일자리, 환경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해내는 틀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미국과 같은 시장형 국가들과 스웨덴, 독일 같은 합의형 국가들의 경제체제 및 거버넌스 형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양자택일이 아닌 우리의 체질에 맞는 ‘한국형 거버넌스’를 모색해나가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의 현재 좌표를 확인하고 미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라!
아직 사회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2004년, SBS는 앞장서서 고령화 문제를 우리 사회의 화두로 제시하면서 “미래한국리포트”를 시작했다. 이후 “미래한국리포트”는 각 분야의 전문가, 전문기관들과 협력하여 매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고 각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10여 년에 걸쳐 축적된 “미래한국리포트”의 소중한 성과와 통찰들을 갈무리하여 담은 이 책은 ‘사회의 질’, 성장, 교육, 복지, 일자리, 환경, 거버넌스 등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조망하고, ‘더 좋은 사회’를 구성하는 이론적 토대와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갖추고 있다. 이 책이 제시하는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은 때로는 모범으로, 때로는 반면교사로서 적실한 가르침을 주며,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들은 공론을 피하고 실제적인 결론들을 도출하는 데 긴요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변혁에의 열망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책은 대한민국의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진로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계기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입안자, 학자, 언론인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더 좋은 사회와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반가운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정계·경제계 인사들의 서평

이 책은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아야 할 ‘전환기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성장의 위기에 출구를 잃어버린 고용시장과 학벌주의, 저출산 고령화, 복지, 환경 문제에 희망을 제시 못한 국가 거버넌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뛰어넘을 해법을 찾아 무던히 노력해왔다. 이 책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불확실한 여정에 대한 이정표이자 희망을 찾아가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문재인 _ 더불어민주당 전前 대표

이 책은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으로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가장 돋보이는 해법은 거버넌스이다. 교육, 복지, 일자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갈등 조정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많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갈등에 머무르면 안 된다. 민주적 대화와 타협 원칙에 따라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SBS 미래부의 건설적인 제안과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 안희정 _ 충청남도 도지사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된다. 교육, 복지, 일자리 등 근본부터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의 과제를 오랜 취재와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밀도 높게 풀어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훌륭한 이정표이다. 안철수 _ 국민의당 전前 대표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책은 성장 일변도가 아닌 노동권 보장과 질 높은 교육, 복지, 일자리, 환경,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번 출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SBS 미래부의 “미래한국리포트”가 공정한 대한민국,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론에 선구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명 _ 경기도 성남시 시장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깊이 고민한 자만이 진정성 있는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이 책은 중요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깊이 공감하며 감사를 표한다. 유승민 _ 바른정당 의원

전환기의 대한민국이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사회의 질 높이기, 교육의 새 틀 짜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일자리 만들기, 한국형 거버넌스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SBS 미래부가 쓴 이 책은 정치인들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본다.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한다. 정우택 _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미래한국리포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형 성장모델을 제시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자리 잡았다. 미래도약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는 일, 나아가 심도 깊은 해법을 제시하는 작업, “미래한국리포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박용만 _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책은 전환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있다. 광범위한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어디에서부터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박병원 _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 책은 성장한계와 사회갈등 심화로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래 한국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미래한국리포트”가 다양한 사회 어젠다를 제시해주기 바란다. 박성택 _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위험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위험통제전략을 찾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재화 전략을 쓰느냐, 아니면 외재화 전략을 쓰느냐 하는 것이다. ‘내재화 전략’이란 재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이 재난의 책임이 누구 탓인지 희생양을 찾는 노력에 집중한다. 그래서 주무 장관의 사표를 받고 실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친다. 결국 이렇게 사고가 종결되거나 백지화, 혹은 교착되면 다시 재난은 반복된다. 내재화 전략으로는 시스템의 변화 없이 희생과 재난 간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위험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외재화 전략’을 써야 한다. 그래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제1부: 전환기의 대한민국/ 32쪽)

지난 수년간 우리가 마치 모범 답안인 것처럼 본받으려 한 ‘시장형’ 국가들은 우리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다. 이들은 내수시장 규모가 커서 글로벌 경쟁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 반면, 자유방임적 경쟁체제 탓에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이다. 경제 규모의 차이 때문에 한국에는 그리 잘 맞는 모델은 아닌 것 같다. 그림 좌측 상단에는 스웨덴, 독일 같은 합의형 국가들이 모여 있고,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규모가 한국과 비슷하고, 높은 무역의존도가 보여주듯이 세계시장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험난한 세계시장의 충격을 ‘조정시장경제’라는 거버넌스를 통해 완화하고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체질에 잘 맞는 사회적 합의의 틀은 시장형보다는 합의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제2부: 전환기와 사회의 질/ 70쪽)

경남 서북부 남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서상초등학교는 전교생 60여 명의 농촌 소규모 학교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이 30%에 달할 정도로 ‘찾아오는 학교’가 됐다. 영어 영재반, 골프 영재반 등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하다. 특히 영어 영재반 학생들은 인근에 사설학원이 없는데도 최근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2년 연속 최고상을 받았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연극 활동’에 있다. …… 포산고등학교는 2007년까지만 해도 대구에서도 대입성적이 최하위권인 기피 학교인 데다가 한 학년이 3학급인 농촌학교로 폐교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교육 없는 학교, 합격자 평균 내신성적 1%대, 일반계 고교 중 2012년 수능성적 2위 등 기숙형 공립고의 롤모델인 명품고등학교로 자리 잡게 됐다. 이런 변화는 2007년 공모로 부임한 김호경 교장의 열정과 2008년 교과부의 ‘기숙형 공립고’ 지정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작됐다. (제3부: 교육: 교육의 새 틀을 짜자/ 98~99쪽)

지방은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됐다. 전국에서 고령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경북 의성군 사례를 보자. 경북 의성군의 한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는 초등학교 건물이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된 뒤 노인 의료기관으로 바뀌었다. 젊은 세대가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크다. 소비여력이 줄면서 지역 상권은 무너졌다. 혼자 사는 노인 주민이 많아지다 보니 이들이 떠나고 난 뒤 방치된 빈집 처리도 골칫거리이다. 의성군의 한 마을의 경우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버려진 집이다. 이 마을 이장은 지금 80~90대 노인들이 사망하면 앞으로 빈 집이 더 많아질 거라고 우려한다. 의성군의 또 다른 마을에는 19년 만에야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귀농한 가정에 쌍둥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인근 40여 개 마을을 다 합쳐도 또래 아기는 서너 명에 불과하다. 의성군은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36%에 이른다. 마을 경로당의 평균 연령은 80세로 70세 노인은 아직도 막내이다. (제4부: 복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128쪽)

한때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은 지난 10여 년간 하르츠 개혁이나 어젠다 2010과 같은 개혁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러한 체질 개선의 과정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문제는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갈등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시장 개혁을 보면 사회통합의 틀이 없다시피 한 한국에서 노동시장 구조조정은 곧 정리해고만을 의미하고,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타협안이 된다. 반면 독일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은 ‘유연안정화’라고 불린다. 독일에서는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이용된다. 이때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드는 정도가 적다. 예컨대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더라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이보다 크게 적은 10~15% 수준이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합의가 가능했을까? 두 가지 비결이 있었다. (제4부: 복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149~150쪽)

매년 7월이면 ‘알메달렌Almedalen’이라는 정치박람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십만 인파가 스웨덴 남부의 관광 섬 고틀란드로 모여든다. 8일 동안 열리는 행사기간 동안 정치권과 각각의 이익집단,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모여 스웨덴의 현안과 미래를 얘기한다. 행사기간 내내 곳곳에서 토론회가 열리고 미디어는 이를 온종일 시청자들에게 전한다. 어디서나 정치인을 만날 수 있고 장관들이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중에도 반대 시위자들의 행동은 거침이 없다. 알메달렌은 평등과 소통의 장이다. 이런 정치문화는 국민과 격의 없이 소통하기를 원했던 올로프 팔메Olof Palme 총리가 46년 전 트럭 위에서 연설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 독특한 문화가 스웨덴 ‘사회적 대화’의 기초를 만들었다. (제5부: 일자리: 일자리 만들기, 지키기, 나누기/ 205쪽)

경남 고성군의 ‘하이산업’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를 설립한 성공사례로서, 지역 주민들이 삼천포 화력발전소 건설 지원금으로 공동으로 설립한 태양광 발전회사이다. 마을 대표 19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2900여 명의 주민이 주주로서, 2010년 발전소 인근 마을에 지원되는 발전기금 24억 원을 투자해 복지회관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하루 172kW의 전력을 생산해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5600만 원의 누적 수익금을 올렸다. 태양광의 경우 건물 지붕이나 공공시설의 공간, 유휴부지 활용 등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전력의 10%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데는 남한 면적 0.64%가 필요하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 가운데 3분의 1은 환경훼손 논란이 있는 지상이 아니라 건축물 일체형 방식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6부: 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 236쪽)

독일 서부의 중소도시 도르트문트는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석탄과 철강, 맥주 이 세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다. 그나마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석탄과 철강 산업도 80년대로 접어들며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했다. 한때 7만 명이 넘던 석탄, 철강 분야의 종사자 수는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노조는 고속도로를 봉쇄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노조의 제안에 대해 대기업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500만 유로의 컨설팅 비용을 들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고, 지난 2000년 도르트문트 시 정부는 아예 시장 직속의 노사민정 기구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10년 내 일자리 7만 개 창출. 이를 위한 10년간의 길고 긴 대화가 시작됐다. (제7부: 거버넌스: 한국형 거버넌스를 위하여/ 272쪽)

제1부 전환기의 대한민국
제1장 대한민국 성장의 명암/ 제2장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제2부 전환기와 사회의 질
제3장 왜 사회의 질인가?/ 제4장 성장을 위한 사회의 질/ 제5장 사회의 질을 위한 선택
제3부 교육: 교육의 새 틀을 짜자
제6장 방황하는 한국 교육/ 제7장 계층이동 사다리의 복원
제4부 복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제8장 기로에 선 한국 복지/ 제9장 ‘고용 친화’냐, ‘고령 친화’냐?
제5부 일자리: 만들기, 지키기, 나누기
제10장 흔들리는 일자리/ 제11장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제6부 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
제12장 기후변화의 위험/ 제13장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과제
제7부 거버넌스: 한국형 거버넌스를 위하여
제14장 착한 성장사회의 조건/ 제15장 한국형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