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으로 추가]
경제 민주화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 헌법 119조 2항에서 보장하는 경제 민주화 조항을 지키면 된다. 국민주권에 입각한 국가권력이 사회적 가치와 합법적 범위를 벗어난 삼성권력을 처벌하면 될 일이다. 삼성의 총수 일가가 자신의 소유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탈법?불법 행위를 저지르므로 문제의 핵심인 총수 일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과 얽히고설켜 그 처벌을 미루는 국가권력에 있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는 정치의 문제다. 삼성이 얽어맨 기존 권력 관계를 해체하지 않고서...
[책 속으로 추가]
경제 민주화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 헌법 119조 2항에서 보장하는 경제 민주화 조항을 지키면 된다. 국민주권에 입각한 국가권력이 사회적 가치와 합법적 범위를 벗어난 삼성권력을 처벌하면 될 일이다. 삼성의 총수 일가가 자신의 소유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탈법?불법 행위를 저지르므로 문제의 핵심인 총수 일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과 얽히고설켜 그 처벌을 미루는 국가권력에 있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는 정치의 문제다. 삼성이 얽어맨 기존 권력 관계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없을 뿐더러 재벌 체제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규제 모델도 성공할 수 없다. 물론 삼성을 사회적 공익 그룹으로 만드는 모델은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델에 이를 수 있는 정치적 다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것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정치권력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경제학자들의 재벌 개혁에 대한 발상은 착각일 뿐이다. 경제 민주화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다.(220~221쪽)

엎치락뒤치락하는 정권 교체에도 삼성권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삼성권력은 개혁정부나 보수정부, 그 누구와도 짝을 이루며 확고하게 민주주의 체제에 안착했다. 삼성은 주기적인 선거로 바뀌는 정치권력의 뒤편에서 세상을 조종했다. 반면 시민은 여전히 ‘독재 대 반독재’의 낡은 프레임에 갇혀 삼성에 의한 민주주의의 왜곡에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자 삼성권력이 새로운 지배 구도를 만들었다. 바로 삼성독재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독재’는 ‘민주’ 화 이후 만들어진 것이다.(6쪽)

이병철은 ‘공모자’ 박정희에게도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다. 박정희에게 이병철은 “호사스럽게 자라서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이었고, 이병철에게 박정희는 “일본인이 세운 만주사관학교를 나온 천박한 군인”이었다. 그러나 반목은 오래가지 않았다. 삼성과 박정희는 필요에 의해 재결합했다. 이병철은 돈을 벌기 위해 박정희의 권력이 필요했고 박정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병철의 돈이 필요했다.(73쪽)

이병철 시대의 삼성은 또 하나의 정부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독재정권이 삼성의 물리적 폭력을 용인함으로써 삼성과 독재정권은 이원 권력 체제가 되었다. 이원 권력 체제는 정부는 정치권력을, 삼성은 경제권력을 분점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치권력조차 삼성과 분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독재정권은 이익을 공유하며 두 개의 정치권력 체제를 만들었다. 삼성이 독재정권에 단순히 종속된 게 아니라 권력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한 것이다. 독재정권의 자가당착이었다.(101쪽)

개혁정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했던 노무현 정부는 출범부터 삼성의 도움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이름인 ‘참여정부’는 삼성의 구조조정본부 팀장 회의에서 나왔다. 삼성이 작명한 참여정부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삼성경제연구소의 <국정 과제와 국가 운영에 관한 어젠다>라는 400여 쪽 분량의 보고서가 제출돼 노무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는 삼성경제연구소를 싱크탱크로 삼아 국정을 운영했다. 취임 이후 제기된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론,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산업 클러스트(집적단지) 조성 방안도 삼성이 선도적으로 제기한 정책 구호였다. 이건희가 노무현 정부를 내심 우습게 생각할 만도 했다.(136쪽)

흔히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로 삼성의 전횡을 비판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삼성의 존재 자체가 공화국의 작동 원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절대왕정 체제의 표현처럼, 삼성이 곧 국가로 군림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 인권을 유린하며 민주적 입법 질서마저 훼손하는 현실에서는 ‘삼성왕국’ 혹은 ‘삼성군주정’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 지금처럼 삼성이 헌법 질서로부터 벗어나 국가와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한 공화국은 아직 완성조차 되지 않은 것이며, 공화국의 건설은 삼성왕국의 극복 이후에나 가능한 미완의 정치적 과제일 뿐이다.(161~162쪽)

이건희 시대의 삼성은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권력에서 직접 사회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본독재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삼성은 민주주의 체제를 적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에 들어간 이상 권력 방어는 훨씬 까다로운 과제가 되었다. 이병철로부터 정치적 자본가 역할을 세습 받은 이건희는 복잡해진 민주주의 체제의 시스템에 들어가 권력의 연결망을 다양하게 구축하는 데 아버지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삼성은 삼권분립으로 나뉜 국가기관에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망을 구축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실제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정보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게 대처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흔들었다.(207쪽)

경제 민주화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 헌법 119조 2항에서 보장하는 경제 민주화 조항을 지키면 된다. 국민주권에 입각한 국가권력이 사회적 가치와 합법적 범위를 벗어난 삼성권력을 처벌하면 될 일이다. 삼성의 총수 일가가 자신의 소유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탈법・불법 행위를 저지르므로 문제의 핵심인 총수 일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과 얽히고설켜 그 처벌을 미루는 국가권력에 있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는 정치의 문제다. 삼성이 얽어맨 기존 권력 관계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없을 뿐더러 재벌 체제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규제 모델도 성공할 수 없다. 물론 삼성을 사회적 공익 그룹으로 만드는 모델은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델에 이를 수 있는 정치적 다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것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정치권력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경제학자들의 재벌 개혁에 대한 발상은 착각일 뿐이다. 경제 민주화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다.(220~221쪽)


6. 추천사
촛불 혁명과 정권 교체를 겪은 지금, 정경유착의 청산과 재벌 개혁의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다. 하지만 우려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재벌 대기업을 둘러싼 여러 복잡한 제도들에 대한 기술적·현실적 논의 속에서 재벌 개혁의 정확한 목표와 의미가 무엇인지가 갈수록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총수 일가가 휘두르는 과도한 권력이다.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관리한다고 해도, 재벌 일가의 부당한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정면 대결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이 책은 삼성 재벌의 이 씨 가문이 반세기가 넘는 동안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어떻게 흔들고 움직여왔는가를 성실히 기록하고 있다. 시의적절한 순간에 나온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로서 일독을 권한다.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책머리에
1부 이병철 시대 _ 민주주의 ‘밖’에서의 동맹
정치적 자본가의 탄생
정경유착의 시작
삼성권력의 건설
혁명도 빗겨 간 삼성
쿠데타세력과 내통하다
밀수로 다져진 협력, 그리고 배신과 대응
군부독재정권과의 동맹
돈의 접착력은 엿보다 강하다
노조 파괴와 투기판
또 하나의 정부가 되다
2부 이건희 시대 _ 민주주의 ‘안’에서의 동맹
활짝 열린 재벌의 시대
자본을 해방시킨 민주화
지옥으로, 그러나 다시 천국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건설
흔들림 없는 비서실 권력
선거 업어치기
삼성왕국의 건설
삼성 근본주의가 도래하다
재벌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정부
정치독재에서 자본독재로
3부 새 시대를 향해 _ 문제는 정치다
경제 민주화 논쟁
자본독재 시대, 민주주의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