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는 통상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으로 나뉘는데, 비송사건이라 함은 법원이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부·등기 등 공부의 관리, 공탁취급 등, 법인의 인허와 그 사업이나 청산절차의 감독, 후견인·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등의 선임감독, 이혼시 재산분여, 자의 친권자 지정, 유산의 분할방법 등에 관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하며, 민사소송과 비교할 때 비송사건의 재판은 그 성질상 일종의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소송사건...
재판사무는 통상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으로 나뉘는데, 비송사건이라 함은 법원이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부·등기 등 공부의 관리, 공탁취급 등, 법인의 인허와 그 사업이나 청산절차의 감독, 후견인·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등의 선임감독, 이혼시 재산분여, 자의 친권자 지정, 유산의 분할방법 등에 관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하며, 민사소송과 비교할 때 비송사건의 재판은 그 성질상 일종의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대체로 간이·신속하고, 대심구조를 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직권주의적 색채가 짙어 절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되고,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며(비송사건절차법 11조), 심문은 비공개이고(비송사건절차법 13조), 검사의 참여 및 의견진술이 인정된다(비송사건절차법 15조).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비송사건절차법 17조), 판단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비송사건은 사회가 복잡다변화 되어감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비송사건 또는 소송사건 못지않게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비송사건절차를 유효적절하게 수행케 할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실무서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 저자는 비송절차사건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관련 이론 및 각각의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서는 비송사건절차(민사비송, 가사비송, 상사비송, 과태료비송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모두 개관함은 물론 실제 비송사건 신청기재례 및 나아가 관련 소장들 그리고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기재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비송사건절차의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아무쪼록 비송절차와 관련된 분쟁에 놓인 소송당사자나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비송절차법 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혹시라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제1편 비송사건 개설
제1장 총설 38
1. 비송사건의 의의 38
2.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43
제2장 법원 45
제1절 관할 45
1. 사물관할 45
2. 심급관할 45
3. 토지관할 46
4. 우선관할 47
5. 관할의 지정 47
6. 비송사건의 이송 48
제2절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8
1.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49
2. 법원 직원의 회피 49
제3장 당사자 49
제1절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49
제2절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 및 비송절차능력 50
1. 당사자능력 50
2. 비송절차능력 50
제3절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50
1. 비송대리인 50
2.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51
3. 대리권의 범위 51
4. 대리권의 증명 52
5. 대리행위의 효력 52
6. 대리권의 보정·추인 52
7. 당사자의 사망과 비송대리권의 소멸 53
제4절 다수당사자ㆍ참가 54
1. 다수당사자 54
2. 당사자의 참가 55
3.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55
제4장 비송사건의 절차 56
제1절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56
1.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56
2. 신청의 방식 57
3. 신청의 적법 여부의 조사와 그 보정 59
4. 신청의 접수 60
5.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 60
6.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 60
제2절 기일·기간 및 송달 61
1. 기일 61
2. 기간 63
3. 송달 64
제3절 절차의 진행 65
1. 직권주의 ↔ 처분권주의 65
2. 절차의 중단·중지 65
제4절 비송사건의 심리 67
1. 심문에 의한 심리 67
2.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69
3. 사실인정의 방법 70
제5절 절차의 종료 73
1. 비송사건의 종료원인 73
2.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73
3.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 73
4.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74
제6절 절차의 비용 74
1. 절차의 비용의 의의 74
2. 수수료 74
3.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 75
4. 절차비용의 부담 77
5. 비용액의 재판 79
6.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80
7. 비용재판의 집행 80
8. 소송구조 81
제5장 재판 82
제1절 재판의 종류 82
1.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의 재판 82
2.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82
제2절 재판의 방식 82
1. 재판의 방식 82
2. 기재사항 82
3. 재판의 원본 83
4. 재판의 정본·등본 84
제3절 재판의 고지 84
1. 의의 84
2. 고지의 방법 84
3. 고지의 상대방 85
4. 고지방법 등의 원본에의 기입 85
제4절 재판의 효력 85
1.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85
2. 재판의 형성력 86
3. 재판의 집행력 86
4. 재판의 확정력 87
제5절 재판의 취소·변경 87
1.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 87
2.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변경 87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90
제6장 항고절차 92
제1절 항고의 의의 92
제2절 항고의 종류 92
1. 즉시항고 92
2. 통상항고 92
3. 재항고 92
제3절 항고절차의 개시 93
1. 항고권자 93
2. 항고의 제기 94
3. 항고제기의 효과 95
제4절 항고의 심리절차 96
1. 원심법원의 처리 96
2. 항고법원의 접수·심리·재판 97
제5절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100
제6절 재항고 100
제7절 특별항고 101
제7장 준재심 101
제8장 재판의 집행절차 102
1. 집행의 필요성 102
2. 집행절차 102
3. 집행의 촉탁 102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104
제1절 서론 104
1. 비송사건절차법상 법인의 개념 및 포섭범위 104
2.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 104
3. 관할 104
제2절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105
1. 의의 105
2. 관할 106
3. 신청인 106
4. 신청절차 106
5. 관련서식 107
제3절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115
1.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115
2.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134
제4절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138
1. 개설 138
2. 관할 139
3. 당사자 139
4. 신청절차와 요건 141
5. 재판의 형식 142
6. 재판에 대한 불복 143
7. 관련 서식 143
제5절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147
1. 개설 147
2. 법인의 해산, 청산감독 148
3. 관할 148
4. 절차 및 시정조치 148
5. 감독방법 148
5. 관련 서식 149
제6절 검사인의 선임 157
1. 개설 157
2. 감독인의 선임 157
3. 관할법원 157
4. 절차 및 방법 157
5. 검사인의 보수 157
6. 관련서식 158
제7절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161
1. 개설 161
2. 관할 162
3. 신청인 162
4. 청산인의 결격사유 162
5. 청산인의 등기 163
6. 불복 163
7. 관련서식 163
제8절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169
1. 개설 169
2. 관할법원 169
3. 보수액의 결정 169
4. 불복 169
5. 관련 서식 170
제9절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171
1. 개설 171
2. 관할 171
3. 신청절차 및 심리 172
4. 비용부담 172
5. 불복신청의 금지 172
6. 관련서식 172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175
제1절 신탁에 관한 사건 175
1. 의의 175
2. 적용범위 175
3. 한계 175
제2절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176
1. 개설 176
2. 관할 176
3. 신청인, 신청절차 177
4. 재판, 불복 177
5. 신탁재산의 귀속 178
제3절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사건 179
1. 개설 179
2. 관할 179
3. 신청인, 신청절차 179
4. 재판 및 불복 180
5. 관련서식 181
제4절 신탁재산관인 선임 등 사건 184
1. 개설 184
2. 관할 185
3. 신청인, 신청절차 186
4. 재판, 불복 186
5.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188
6. 보수 188
7. 관련서식 189
제5절 신수탁자 선임사건 193
1. 개설 193
2. 관할 194
3. 신청인, 신청절차 194
4. 재판, 불복 194
5. 보수 195
6. 관련서식 196
제6절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198
1. 개설 198
2. 관할 198
3. 신청인, 신청절차 199
4. 재판, 불복 199
5. 관련서식 200
제7절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203
1. 개설 203
2. 관할 203
3. 신청인, 신청절차 204
4. 재판, 불복 204
5. 관련서식 205
제8절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207
1. 개설 207
2. 관할 208
3. 신청인, 신청절차 208
4. 재판, 불복 208
5. 신탁관리의 임무종료 209
6.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209
7. 보수 211
8. 관련 서식 212
제9절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215
1. 개요 215
2. 관할 216
3. 신청인, 신청절차 216
4. 재판, 불복 216
5. 관련서식 217
제10절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219
1. 개설 219
2. 관련규정 준용 219
3. 관할 220
4. 신청인 220
5. 재판, 불복 220
제11절 신탁의 변경사건 221
1. 개요 221
2. 관할 221
3. 신청인, 신청절차 221
4. 재판, 불복 222
5. 관련 서식 222
제12절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224
1. 개설 224
2. 관할 225
3. 신청인, 신청절차 226
4. 재판, 불복 226
5. 관련서식 227
제13절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 사건 230
1. 개설 230
2.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231
3. 관할 231
4. 신청인, 신

재판사무는 통상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으로 나뉘는데, 비송사건이라 함은 법원이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부·등기 등 공부의 관리, 공탁취급 등, 법인의 인허와 그 사업이나 청산절차의 감독, 후견인·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등의 선임감독, 이혼시 재산분여, 자의 친권자 지정, 유산의 분할방법 등에 관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하며, 민사소송과 비교할 때 비송사건의 재판은 그 성질상 일종의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대체로 간이·신속하고, 대심구조를 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직권주의적 색채가 짙어 절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되고,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며(비송사건절차법 11조), 심문은 비공개이고(비송사건절차법 13조), 검사의 참여 및 의견진술이 인정된다(비송사건절차법 15조).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비송사건절차법 17조), 판단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비송사건은 사회가 복잡다변화 되어감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비송사건 또는 소송사건 못지않게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비송사건절차를 유효적절하게 수행케 할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실무서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 저자는 비송절차사건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관련 이론 및 각각의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서는 비송사건절차(민사비송, 가사비송, 상사비송, 과태료비송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모두 개관함은 물론 실제 비송사건 신청기재례 및 나아가 관련 소장들 그리고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기재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비송사건절차의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아무쪼록 비송절차와 관련된 분쟁에 놓인 소송당사자나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비송절차법 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혹시라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