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시절은 끝났으며, 어떤 정부도 그때로 되돌릴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 십 년 동안 전 세계는 황금기였다. 이는 실로 경제 기적의 시대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쉽고 살림살이가 해마다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1973년을 정점으로 좋은 시절은 끝났다. 세계 경제는 극심한 슬럼프 끝에 전쟁 전의 표준이던 느리고 변덕스러운 성장이 자리를 잡았다. 그 결과는 불안감, 불확실성 그리고 여전히 해결하려 노력 중인 정치적 극단주의의 시대였다.
이 책에서 정평 있는 경제사학자 마크 레빈슨은 전후 경제 호황의 종말이 에너지 부족, 금융 위기, 치솟는 실업, 잠식하는 불안감을 유발하면서 어떻게 세계 경제 전반에 반향을 일으켰는지 기록한다. 갑자기 과거의 번영을 가져오지 못하게 된 정치인은 외환 투기자, 아랍 산유국 지도자를 비롯해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밖의 세력을 매도하기에 이르렀다. 스웨덴에서 캘리포니아 남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비효율적인 새 정부에 의혹을 품고 금고에 돈이 넘칠 때 제정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들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높은 세금에 저항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같은 정치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규제 완화, 민영화, 세율 인하, 더 작은 정부가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되찾아줄 거라던 그들의 공약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정부의 지도력은 더 이상 대중이 기대하는 수준의 꾸준한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자유 시장 정책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60년간의 세계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이 책은 경제를 좌지우지할 힘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

20세기 하반기의 시기 구분
경제학의 관점에서 20세기 하반기는 두 시기로 나뉜다. 첫 번째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잔해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놀라운 규모의 경제 붐이 일어난 때다. 고정 환율 보장, 해외 무역 규제 완화, 최빈국 경제 원조 제공 등 새로운 국제적 조치는 글로벌 협력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두 번째 시기는 1973년부터 세기말까지로 앞선 시기와 극단적으로 달랐다. 일본.북미.유럽.라틴아메리카 등에서 번영의 따스함은 차디찬 불안정에 자리를 내주고, 국제 협력은 무역.환율.해외 투자를 둘러싼 끝없는 갈등으로 변질됐다. 화이트칼라 노동자는 불안에 시달리고, 블루칼라 노동자는 경제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실감했다. 노동력 부족은 만성적 실업으로 변하고, 젊은이들은 임시직 이상의 일자리를 찾는 데 애를 먹었다. 무한한 낙천주의의 시대가 아닌 불안의 시대였다.
두 시대 사이의 차이는 극명했다. 1948∼1973년 세계 경제는 이전과 이후의 어느 비슷한 시기보다도 더욱 급속히 팽창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끝났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표준화하고, 안정은 예외가 됐다. 유럽.라틴아메리카.일본에서 20세기가 끝날 때까지 평균 소득 증가는 1973년까지 수년간 유지해온 속도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꾸준한 생활 수준 개선은 더 이상 쉽사리 찾아오지 않았다.

세계 경기 침체
세계 경제 하락의 요인은 명확했다. 산업의 중요한 투입 요소인 에너지 비용이 급상승하고 환율 변동이 극심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으며, 자동차?주택?가정용 기기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갑자기 하락하고 인구 증가는 둔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명확한 요인들 너머에 더욱 치명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생산성, 즉 경제 주체로서 국가의 자원 활용 효율성이 더 이상 빠르게 상승하지 않았다.
1973년 시작된 경기 침체는 상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됐다. 1970년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전 세계적인 양상을 띠었다. 이는 노동자가 전 시기만큼 빠르게 부를 창출하지 못하고 나눠 가질 이익이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생산성 증가의 부진은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농장과 서비스 부문에서도 눈에 띄었다.
1970~1980년대에 더욱 빈번해진 해고, 임금 인상 둔화, 만성적 실업이 일상화하면서 선출직 공무원과 경제 정책을 입안해야 할 기술 관료는 갈피를 못 잡고 무기력하기만 했다. 1990년대에 미국의 폴 로머(Paul Romer)는 혁신과 지식이 노동과 자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해 경제 성장에 대한 사고에 일대 변혁을 불러왔다. 그는 ‘내생적 성장 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서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 연구를 뒷받침하고, 기업 활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재정 적자와 세율로 속 썩는 것보다 경제 성장 증진에 훨씬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5년 그는 이렇게 인정했다. “지난 20년간 성장 이론은 사회적 공감대를 향한 과학적 진척이 전혀 없었다.”

정치적 우경화
연대기상으로 볼 때 황금기는 겨우 사반세기에 지나지 않았다. 학자들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알아내려 지난 50년을 씨름했다. 생산성 연구의 선구자인 하버드 대학교 즈비 그릴리헤스(Zvi Griliches) 교수는 수십 년간 생산성 변화를 연구한 끝에 “결국 1970년대는 그다지 비정상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진정한 수수께끼는 어쩌면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의 불가해한 높은 성장률일 것이다”고 했다.
세계 경제를 최상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오래도록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의식을 바꿔놓았고, 21세기까지 줄곧 정치계를 지배해온 정부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변화와 더불어 찾아온 것이 바로 사회 복지의 공동 책임에 관한 입장 변화다. 즉 국가 기관의 힘이 약해지면서 개개인은 의료 서비스, 교육 및 노령 비용과 위험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의 경제 변동은 세상을 우경화했다. 정치 기류가 시장 지향적 사상에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더 작은 정부, 개개인의 책임 및 좀더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요구가 정치 논쟁을 변모시키고, 장기간 구축된 공공 정책을 뒤집었으며, 마거릿 대처?로널드 레이건?헬무트 콜 같은 보수 정치인들에게 압승을 안겼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 위기 이후의 시기는 자본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유리하고 자산이 노동뿐인 이들에게는 불리한 소득과 부의 대규모 이동을 가져왔다. 후진국의 경우, 그 시기는 선진국 대열에 간절히 합류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에 호황과 연이은 실패가 일어나도록 부채질했다. 임금 정체, 불평등 심화, 관료들의 무기력을 먹고 자란 분노와 불만이 차례차례 한 나라씩 휩쓸면서 문화?정치?사회가 재편됐다.

세계화
‘세계화’는 1973년 이후 가혹하게 전개된 경제 기류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였다. 전 세계에 걸쳐 이동하는 통화량의 급증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물론 환율?인플레이션?실업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조치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경제 성장이 둔화하자 정치인들은 경기 침체는 잠시뿐일 거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 지출을 자극하는 데 돈을 뿌려댔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급진적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을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황급히 합의를 봤다.
물론 세상은 돈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계적 양성 평등 운동부터 국제적으로 대리전을 양산한 치열한 동서 대립까지, 종교 원리주의의 부활부터 1989년 철의 장막 붕괴에 이은 유럽 재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요인이 20세기 말의 상황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각국에는 고유의 정치적?사회적 관심사가 있게 마련이다. 미국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캐나다와 에스파냐의 언어와 분리주의를 둘러싼 분쟁, 한국과 남미 전역의 민주주의 정부 재건 등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긴 하지만 이런 요인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시민을 걱정과 불안으로 내몬 전면적 변화의 결과로 펼쳐진 것들이다.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는 빠르게 성장하던 동아시아의 ‘호랑이’ 경제국들이었다. 1990∼2000년대 초반 그들은 유럽?북미?일본을 괴롭히던 생산성 둔화를 역행하는 듯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과 타이완은 이탈리아와 에스파냐 수준의 1인당 소득을 달성한 폭발적 경제 성장의 50년을 보낸 뒤 21세기 초 생산성 증가의 급격한 둔화를 경험했다. 1978년 시작된 중국의 경제 개혁에 이은 투자는 수억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도시의 고생산성 노동으로 시골 농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주하는 현상을 불러왔지만, 35년간의 호황 이후 2012년 생산성 기적은 막을 내렸다.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은 바로 황금기를 종식시킨 힘에 대응할 확실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의 경제 부국은 더 이상 예전만큼 번창하지 못했다. 단기 금리 조정, 정부 지출의 땜질식 수습, 그리고 여기저기 보조금과 세금 우대 나눠주기 등 표준화한 도구는 1970년대 내내 거의 모든 경제 부국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반면 실업률은 예전보다 더 높았고 소득 증가는 훨씬 더 보잘것없었다.
어떤 정치인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 누구도 세계 경제를 바로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도구는 종종 단기적인 부양책으로는 효과가 괜찮았다. 이를테면 대규모 세금 환급이나 금리 인하는 침체된 경기를 신속히 재가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자극이 수명을 다하고 나면, 한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은 전적으로 생산성 증가에 의존한다. 1970년대 초 이후 모든 경제 부국의 생산성 증가는 경제 정책과는 무관한 이유로 예전보다 현저하게 느려졌다. 전후 시대에 더욱 생산적인 노동으로 옮아갔던 거대한 저활용 노동 인력을 다시 이용할 수는 없었다. 소농과 소작인은 오래전에 도시로 이주했고, 예전에는 무직이던 여성 노동 인력의 유입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건설과 항구의 현대화처럼 즉각적으로 생산성 증대를 끌어낼 수 있는 유형의 공공 부문 지출도 시행됐다. 노동력에 유입되는 청년 인구는 부모 세대보다 학력이 높긴 했지만 평준화 교육으로 생산성이 급증하던 시대는 이제 과거가 되었다. 미래의 복리 증진은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생산성 증가와 혁신
생산성 증가와 혁신은 둘 다 장기적인 주기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혁신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20세기 초에는 미미했고, 1920∼1973년에는 매우 강했고, 1973∼1995년에는 아주 약했으며, 1995∼2003년에는 다시 꽤 강했고, 그 이후로는 상당히 약해졌다. 막대한 연구비 지출은 상업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예기치 않게 쏟아져 나올 때까지 수년간 아무런 경제적 결실을 못 볼 수 있다. 반면 개발하는 데 종종 수년이 걸린 기술이 갑자기 수용되면서 예기치 않게 생산성 붐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
한편 거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인 1950∼1960년대의 혁신과 달리, 20세기 사사분기의 혁신은 값비싼 부작용을 동반했다. 이제 더 이상 거대 산업 단지를 조성해 수만 명의 노동자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전자통신과 화물 운송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보를 여기저기로 전달할 수 있는 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 대규모 조직을 작은 부분으로 쪼개 각각을 노동 수급, 공항, 철도 노선, 정부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매력적인 것을 활용하도록 배치하거나, 원거리 관리가 한층 수월해진 회사에 특정 과제를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극적으로 달라진 노동 분업 이면의 경제 논리는 쉽게 드러났다. 그러나 거기에 수반된 변화는 깊은 충격을 남기곤 했다. 전출된 노동자는 자신이 수년간 쌓은 경험과 훈련이 다른 산업에서는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급료가 더 적은 일자리 아니면 실직이었다. 주요 사업체가 사라진 지역 사회는 소득과 세수의 출혈이 심했고, 공공 서비스와 생활 편의 시설 비용을 댈 재원이 없어졌으며, 많은 경우 장기적인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기업은 새로운 과학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구조 조정은 결코 고통 없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만 했다.

예외적 성장,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다
이 책은 신속하지도 않고 고통이 없지도 않은 하나의 변화를 추적한다. 20세기의 3분기에는 가장 고리타분한 기업까지도 번영을 구가했다. 4분기에는 낡은 제조업체와 은행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거 최후를 맞이했다. 1950~1960년대에 노동자의 자산인 전문 기술은 가치를 인정받고 인기도 있었다. 몇 년 후 그러한 지식은 과학 기술이 작업 현장을 바꿈에 따라 거의 쓸모없게 되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창의적 아이디어와 리스크 성향에 보상을 주는 성과주의 사회가 기존 질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길 장려하는 무기력한 사회를 대체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기업과 정부에 일반 국민의 복지 증진 의무를 지웠던 전후의 사회 계약이 파기되고, 실직?질병?노년에 대한 보호를 훨씬 덜 제공하는 몰인정한 시장적 관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황금기는 특별한 시대였고, 그 시대에 살아남은 세대는 특별한 기회를 누렸다. 그러나 경제학자 존 퍼널드(John Fernald)가 미국의 생산성 데이터를 깊이 조사한 끝에 알아냈듯 “그것은 드물게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제 성장이다”.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다. 미국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은 이렇게 표현했다. “20세기의 3분기는 경제 발전의 황금기였다. 그 시대는 모든 합리적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우리가 머지않아 그와 같은 시기를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다.”

감사의 글
서문

01 신경제학
02 마방진
03 카오스
04 신념의 위기
05 스태그플레이션의 대공습
06 골드 보이
07 수입 쿼터와 첩
08 수출 전쟁
09 꿈의 종말
10 우경화
11 마거릿 대처
12 사회주의의 마지막 저항
13 미국의 아침
14 잃어버린 10년
15 새로운 세상

주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