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 머리말
1. 저자는 1960.4.4. 제정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2002년 전면 개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1960년에 제정된 민사소송법은 그 당시 시행되던 일본민사소송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고, 아마도 2002년 개정법부터 순수하게 우리 손으로 만든 민사소송법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그때부터 이 민사소송법과 우리나라 판례를 가지고 우리 민사소송법을 해설하고 싶은 작은 꿈이 있었다. 이 꿈을 실천하고자 이미 간행된 ？민사소송법？의 법률용어를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비하는 등 개정 작업(2004년, ？민사소송법 6판？)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판례나 교과서 등에서 자주 쓰는 ？소송물？이라는 용어는 민사소송법에 없는 규정임을 알고 이 용어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있는 ？소송목적？으로 바꾸었다. 우리 판례에 따른 내용 수정은 변호사 실무 또는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등 업무로 말미암아 미루어 왔었다. 그러다가 2015년 말경 법률신문사로부터 ？민사소송법판례분석？ 시리즈의 게재요청을 받아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종합법률정보] 가운데 ？판례？부분을 본격적으로 분석,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우리 민사소송법 관련 판례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소개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2016년 초부터 우리 판례를 분석하고 소개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책은 이와 관련되어 집필한 것으로서 이제 겨우 마무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의 대부분은 저자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 판례의 작품이다. 그러나 판례를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라 판례의 이론적 설명 부분은 이 책의 이론적 부분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고, 예로서 적절한 판례는 예로 들었으며, 엇갈리는 듯한 판례는 통일되게 풀이하였고,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에 관해서는 저자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책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들은 이 책에 인용된 우리 판례를 그냥 암기할 것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독하고 분석하면서 공부한다면 아마도 민사소송법 전체를 한 손에 쥘 듯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 이 책은 저자의 기존 민사소송법 6판과 체제를 달리하여 우선 총론 부분을 따로 두어 설명한 다음 본론에서는 다른 저서들과 같이 단독소송, 2인 이상의 복잡소송, 상소와 재심 순으로 하였다.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졸업생들은 민사소송법을 배우지 않고 로-스쿨에서 바로 익혀야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최소한 법률이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송행위, 소송요건 등 주로 이론적인 분야를 ？총론？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적 설명을 하여 보았다. 대학에서 법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만약 ？총론？ 부분을 충분하게 익힌다면 ？본론？ 부분은 물론 민사소송 관련 민?상법 및 지식재산권법 등 실체법을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과연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걱정된다. ？본론？에서도 기존의 다른 민사소송법 교과서와 달리 설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다른 교과서들이 당사자 부분에서 취급하였던 소송능력과 변론능력 부분을 소송상의 대리인 부분에서 설명하였고, 변론주의는 증거 부분에서,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마침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본서는 인용된 판례의 방대함으로 말미암아 분량이 크게 늘게 되어 기존 교과서와 판례 이외에는 거의 참고하지 못하였다. 주석서도 참고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 이론적인 설명이나 외국판례의 인용 등 다른 부분은 저자의 ？민사소송법 6판？을 주로 인용하였다. 이것이 본서를 ？민사소송법 7판？이라고 한 이유이다.

3. 이 책을 쓰면서 우리 민사소송법에 관하여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첫째, 재판상 화해에 관하여 1961년 법률 제706호로 준재심을 재판상 화해조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재판상 화해의 성질을 소송행위설로 보고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을 무제한기판력으로 파악하는 판례의 입장에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득세하면서 이에 영합한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불과하였고, 그 일본이나 독일에서 조차 판례로서 정립되지 못하였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소송행위설이나 무제한 기판력설이 아직도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저자는 이에 대하여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제217조 제1항 3호에 터 잡아서 민법 제103조 위반의 재판상 화해는 소송상으로도 당연무효라는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 앞의 소송행위설과 무제한기판력설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독자들의 비판이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2002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그 이전까지 판례가 부정하던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과 ‘독립당사자참가의 한 쪽 참가’를 과감하게 허용하고 있다(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은 예비적?선태적 공동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하였다). 그 결과 양쪽의 상극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예를 든다.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소송 중에 있는데 제3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 혼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에 관여하는 경우에 그 관여형식은 제70조의 원고 쪽 선택적 공동일 수도 있고, 제79조의 피고 한 쪽 만을 상대로 한 독립당사자참가일 수도 있는데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 한 쪽에 대한 청구의 포기나 인낙이 가능한데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의 한 쪽 참가에서는 제7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한 쪽에 대한 청구의 포기나 인낙이 허용되지 아니함으로써 동일 물건에 대한 소유권분쟁에 관하여 그 적용법규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입법을 주저하였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사소송법은 관련당사자 사이의 일회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 예비적?선태적 공동소송을 과감하게 입법하였다. 그러나 그 모순점의 해결 문제는 우리 민사소송법해석론의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관해서 저자는 과거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에 관하여 이시윤 박사가 주장하였던 ‘독립당사자참가 유추적용설’을 수용하여 예비적?선태적 공동소송의 이론구성으로 설명하여 보았다. 독자들의 폭넓은 비판을 기대하여 본다. 결국 우리 민사소송법은 한편에서는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선진적?진취적 입장에 서는, 상충과 모순의 역동적 자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동적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앞으로 큰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셋째, 전자문서의 소송상 취급이다.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 즉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전자문서 제2조 1호, 민소전자문서 제2조 1호)를 말한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이 2012.6.1. 개정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므로(전자문서 제4조 1항) 이제는 전자문서도 소송법상의 문서가 되었다. 따라서 전자문서가 활동하여야 하는 전자법정이 가능하여졌다 할 것이고, 이미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327조의2)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감정인 신문(제339조의3)에서는 전자법정이 시행되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몇 년 지나지 아니하면 현재 백화점의 상품거래보다 온라인거래가 더 성행하듯이 전자법정이 당사자들이나 그 대리인들이 직접 출석하는 지금의 일반 법정을 추월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책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한 최소의 설명을 시도하여 보았다. 만약 개정판을 펴낼 기회가 있다면 이에 관하여 본격적 해설을 펴낼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한다.

4. 이 책은 기존의 다른 교과서보다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례의 소개로 말미암아 검토할 사항이 크게 확대되어서 독자들을 불편하게 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의 해소방법으로 Qr code를 사용하여 사항 색인을 대폭 늘이고 민사소송법규의 색인 및 판례색인을 상세하게 하였다. 독자들은 스마트 폰에서 Qr code를 통해 다운받아서 색인을 검색하면 쉽게 필요한 설명 본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본다.

5. 이 책을 만드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컸다. 먼저 저자가 근무하였던 법무법인 에이팩스의 김동윤 대표변호사와 다른 변호사들 및 직원들의 격려와 성원이 컸다. 특히 김기석 송무실장, 곽승덕 신청실장 및 박민규 대리는 실무의 바쁜 틈에서도 휴일을 포기하면서까지 방대한 본서의 내용과 판례 등을 일일이 검색하여 초교를 보아주셨다.
저자는 뜻하지 않게 국가의 부름을 받아 금년 2월 1일부터 사법정책연구원의 원장직을 맡아 공무에 봉사하게 되었는데 연구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이 컸고 특히 강영수 수석연구위원은 실무의 바쁜 틈을 쪼개어 이 책의 재교를 보아주셨다. 부속실의 이종구 비서관과 안현영 행정관은 작고 귀찮은 일들을 알뜰하게 돌보아주셨다. 한경환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와 최건호 김앤장 변호사는 본서의 마지막 교정을 꼼꼼하게 보아주셨다. 이들 모두에게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표시하며 언제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위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책의 출간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 김선민 편집부장, 김효선 대리의 노고도 잊을 수 없다.

6. 1988.7.에 ？민사소송법 초판？이 나온지 30년만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1988.7. 당시 저자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부장판사직에 있었는데 그 때 저자와 함께 근무하던 젊은 판사님들이 처음 원고를 작성할 때부터 그 체제와 내용을 검토해 주셨고, 판례와 법조문의 정확성 여부를 하나 하나 살펴주셨으며, 실무의 바쁜 틈을 쪼개어 귀찮고 어려운 교정을 맡아 주셨다. 그러한 협조가 없었더라면 저자의 ？민사소송법？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였을지 모른다.
저자는 당시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여 ？장차 21세기의 사법부를 짊어지고 나갈 이들 젊은 판사님들의 헌신적인 협력이 없었더라면 이 방대한 양의 책이 이처럼 쉽사리 출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의 장래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30년이 지나서 그때의 젊은 판사님들은 모두 사법부를 이끌어가는 동량이 되었고, 그 중의 한 분은 저자의 기원대로 21세기의 사법부를 짊어지고 나갈 사법부의 수장이 되었으니 저자의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다르다. 아무쪼록 21세기의 사법부를 훌륭하게 이끌어주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기원한다.

7. 마지막으로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건강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책을 마칠 때까지 학내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하고 인내해준 아내 김숙자 배화여자대학교 총장과 세 딸 수진, 유진, 효진 그리고 지훈, 지승, 지민과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하는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2018. 6.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바라보며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