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을 위한 변명
이 책은 정치와 경제(시장),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와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정치경제학자들의 쟁점과 흐름을 고찰하였다.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플라톤(Plato),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부터 홉스(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 등과 같은 대표적인 근대적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벤담(Bentham)과 밀(Mill) 등의 공리주의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을 거쳐 롤스(Rawls)와 좌파 자유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학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과 주요 흐름들을 성찰하였다. 사실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는 1760년대 리카도(Ricardo) 등으로 상징되는 영국 고전학파가 가장 먼저 사용한 학문 분과의 이름이었다. 정치경제학은 원래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개입 또는 자본주의 발전이 요구하는 국가의 역할을 다룬 학문으로 ‘경제학’의 모태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마르크스(Marx)가 「정치 경제학 비판(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을 통해 자본주의 지배계급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정치경제학을 비판했지만, 정치경제학의 근본 취지는 경제와 정치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치경제학의 역사는 보다 살기 좋고 질서 잡힌 정의로운 공동체를 향한 학문적 노력이었다는 점도 분명하다.
정치경제학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치에 대한 정의와 역할이 상이하였으며,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도 서로 달랐고, 대립적이었으며, 때로는 양립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왔다. 고전적으로 정치에 대한 개념은 현실적으로 아주 제한된 사회적 가치들부, 지위, 명예, 기회 등-에 대한 경쟁과 권위적인 배분으로 정의되었다. 정치는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게임의 규칙(the rules of the game)’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개인과 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기술로서 규정된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이런 정의는 현실적인 설명력은 있지만 정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정치는 단순히 개인의 부, 명예, 이익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도덕과 인간성, 자유와 능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함양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이었다. 정치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정치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정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국가의 역할 또한 대단히 논쟁적인 주제이다. 이 주제는 정치철학적으로 우파 자유주의와 좌파 자유주의 혹은 급진적인 정치경제학의 논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우파 자유주의는 사회계약설에 기반하여 ‘국가의 중요한 역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비해 좌파 정치경제학은 ‘평등이나 유대감, 혹은 공동선과 같은 특정한 가치를 함양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우파 자유주의가 시장자본주의와 개인의 능력, 경쟁 등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 좌파 정치경제학은 개개인의 덕성 함양과 복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존재목적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과연 절차적으로 보느냐 실질적인 참여의 평등으로 보느냐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정치경제의 지배적인 사상적 기조는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시장의 경쟁 원리와 이윤 추구의 논리를 일국적 차원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가히 세계적인 문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명실공히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경제 성장만큼이나 빈부격차 및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연대와 유대의 토대를 붕괴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의 맥락에서 보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된 흐름은 ‘자본주의 시장의 우선성과 민주주의의 위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난 2016년 광장을 뜨겁게 달군 촛불 집회처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민주주의가 분출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시민적 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런데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경제학의 일관된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 ‘경제성장 및 부의 분배와 정치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달성하는가가 오랜 과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지금 여기’의 문제는 이미 기원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인류의 공통된 과제였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적 부의 문제는 정치적 독립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시민적 덕성은 단지 정치적 제도나 교육만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적 불평등의 조건은 제한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중산층이 중요한 정치적 공동체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때문에 이를 위해 토지 소유에서 일정한 한도의 제한을 부여하고 가난한 이들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과 토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재산 역시 사적 소유뿐만 아니라 공공선의 관점에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공화주의, 사회주의 및 현대의 민주주의자들에게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했던 자유주의자들 역시 부의 격차가 공화국의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는 경고에 나름대로 대응하면서 시장과 정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발전해 온 것이다.
미국 건국에 영향을 미친 해링턴(Harrington)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은 자유로운 공화국에 암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규모의 소유를 통해 독립성을 구가할 수 있는 중산층 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해링턴은 역작「오세아나 공화국(The Commonwealth of Oceana)」에서 다수 인민이 공평한 토지 소유로 인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공화국은 재산의 균형 위에 수립됨으로써 안전하고 완전한 공화국이 될 것이며 이와 함께 직접민주적인 아이디어 즉, 공직의 순환적 교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7세기 초의 이러한 고민과 이상적인 원리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고전적인 혜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고전의 힘을 재해석하고 현대화시켜 현대 정치경제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근본적인 집필 동기이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전 사상가에서 논의를 출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다루는 시대와 사상가들의 문제의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거칠게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치와 경제는 어떤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가? 둘째, 부의 분배를 정당화하는 논거는 무엇인가? 셋째, 용인될 수 있는 불평등은 어느 정도인가? 넷째, 집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범주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다섯째, 정치공동체의 주체는 엘리트인가? 대중인가? 여섯째, 국가(정치권력)은 시장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일곱째, 현대 정치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 시장과 민주주의 중에서 어떤 제도가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는가? 여덟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상생적인 발전이 가능한가? 물론 이런 질문 외에도 정치공동체와 경제적 토대를 둘러싼 다양한 세부적인 주제들이 논의될 것이다.
이 책은 필자가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에서 유학하던 시절 박사과정 지도 교수 중 한 명이셨던 경제사상사의 권위자이자 USC Political Economy and Public Policy Program 창립자인 2001년 작고하신 Raubenheimer Distinguished?John Elliott 교수님의 수업에서 영감을 받아 공부하고 질문하며 작성한 연구노트를 기본적인 재료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귀국 이후 지금까지 현대 정치경제학의 흐름들을 틈틈이 공부하면서 관련된 내용들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정치」를 집필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인용 또는 참고하였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정치와 경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쟁점과 흐름들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책으로서 분명하게 희소성의 가치를 갖는다고 자부한다. 이 책이 모든 사상가와 쟁점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을 고민하는 일반 시민, 학생과 교수, 지식인들에게는 유용한 나침판이 될 것으로 믿는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부의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로 고통받는 공동체의 발전에 이론적이며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도움이 있었다. 먼저 산만한 초고와 참고문헌을 정리해준 신도, 정유진, 안호찬 대학원생들과 특히 출판 원고로서 완성도를 높여준 심승우, 전영선, 신정섭, 이충희, 심성은 박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여전히 투박하고 난해한 수준의 원고 내용을 세련되게 편집해주고 디자인해준 박영사의 송병민, 조혜인 선생님에게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지만 책의 내용과 편집의 흠결은 전적으로 저자의 몫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두 분의 어른이 계신다. 아버지를 보낸 지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생전의 모습과 말씀은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다. 아버지의 정치적 소신과 현실 정치의 경험은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졸작이라도 이렇게 나의 생각을 담아 글로 표현할 수 있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많이 남는다. 또 한 분이 계시다. 힘들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주시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의사 선생님 같지 않으신 배포가 남다르신 장인어른이다. 두 분의 아버지께 책의 서두에 이렇게 이름이라도 올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닌가 싶다. 감사한 마음을 올린다.

정치경제학을 위한 변명 1
Ⅰ. 정치경제적 사유의 기원 11
1.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인간관 11
2. 플라톤(Plato)의 정치경제학: 노동분업과 계급론 16
▶ 플라톤 Plato (BC 427~BC 347) 16
3.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고상한 정치와 저열한 경제 21
▶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 (BC 384~BC 322) 22
Ⅱ.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상적 토대 29
1. 자유와 평등의 길항 관계: 홉스(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 29
▶ 존 로크 John Locke (1632~1704) 43
▶ 장 자크 루소 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63
2. 고전적 정치경제학과 시장경제 69
3.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아담 스미스(Adam Smith) 75
▶ 아담 스미스 Adam Smith (1723~1790) 83
4.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정치경제학 비판 92
▶ 칼 마르크스 Karl Marx (1818~1883) 94
Ⅲ. 자본주의? 민주주의 개혁의 정치경제학 103
1. 근대 초기의 급진적 사상가들 103
▶ 제임스 해링턴 James Harrington (1611~1677) 106
2. 계몽군주론과 보수주의 111
▶ 드니 디드로 Denis Diderot (1713~1784) 111
▶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 (1729~1797) 117
3. 개혁적 공리주의자들의 정치경제사상 124
▶ 제레미 벤담 Jeremy Bentham (1748~1832) 136
▶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1806~1873) 150
Ⅳ. 미국의 정치사상과 건국의 아버지들 167
1. 신대륙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시대적 개관 167
2. 제퍼슨(Jefferson)과 평등주의 그리고 반(反)연방주의 171
▶ 토마스 제퍼슨 Tomas Jefferson (1743~1826) 172
3. 해밀턴(Hamilton)과 연방주의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183
▶ 알렉산더 해밀턴 Alexander Hamilton (1755~1804) 184
4. 칼훈(John Caldwell Calhoun)과 자본주의의 역설 193
▶ 칼훈 John Caldwell Calhoun (1782~1850) 194
Ⅴ. 현대 정치경제학의 다양한 흐름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203
1. 자유시장 우선적인 현대 정치경제학 203
▶ 프리드리히 하이예크 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 206
2. 시장-민주 균형적인 현대 정치경제학 211
▶ 알프레드 마셜 Alfred Marshall (1842~1924) 215
▶ 존 롤스 John Rawls (1921~2002) 219
3. 급진적인 현대 정치경제학 222
▶ 마사 누스바움 Martha C. Nussbaum (1947~ ) 224
Ⅵ. 정치경제학의 시대적 사명 231
Reference 251
인명색인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