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지방자치론 ［제11판］

    지방자치론 ［제11판］

    • 임승빈 저
    • 법문사
    • 2018년 08월 20일
    • 정가
      37,000원
    • 판매가
      37,000원 [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1,110원 적립 [3%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판매가 종료된 상품입니다.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88918024851 632쪽 188 x 257 (㎜)

    지금 이책은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이 책이 속한 분야

    책 소개

    상품문의 / 정보수정 요청 >

    출판사 리뷰

    머리말

    2002년에 초판이 나와 11판 개정판까지 내게 된 것은 순전히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질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는 2017년도에 새로이 취임한 문재인대통령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연방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국정기조와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돌이켜보면 최소한 지난 1997년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진보정권이나 보수정권 어떤 정부도 명분론 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어느 정부 간에 미시적인 변화는 있었으나 거시적인 지표로 보자면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관계는 흔히들 언급하는 바와 같이 6:4의 세출관계, 국세와 지방세의 8:2의 비율은 1970년대 초반의 통계지표를 보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중앙 대비 지방의 비율은 큰 변화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니 커다란 기대를 해본다. 이와 같은 취지에 맞춰 11판 개정판에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조직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소개를 국내외 사례를 들어서 보완했으며 지방재정과 지방세 부분도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여전히 지방자치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전국 어디나 KTX로 인한 반일생활권, 그리고 IT기술발전에 의하여 전국 어느 곳이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지방이 잘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도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질 수는 없다. 인구 1,000 만 명도 안 되는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모두 지방자치의 모범국가들이자 국가경쟁력의 상위 국가들이다. 우리와 유사한 인구 5,000만 명이 넘고 국민소득 3만 불이상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도 모두 지방자치의 선진국이자 국가경쟁력이 우리보다 나은 국가들이다. 지방자치가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이젠 거의 명제가 되어 버렸다. 이 같은 관점에서 독자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질책을 기대해본다.

    저자 소개

    임승빈

    지은이 : 임승빈
    임승빈(林承彬)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1985년)하고 日本 東京大學校에서행정학 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199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및 국립순천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재직 중이다. 주요경력으로 대통령 산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현) 및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관한 자문위원(전) 등으로 활동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통일부 등 정부의 각종 부처의 자체평가위원 및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정부위원과 입법고시(2010년, 2018년) 및 7?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시민단체활동으로는 경실련의 지방자치위원장(전),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위원(전)직을 맡은 바 있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2017년),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2011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07년도에는 일본 코베학원대학교 객원교수, 2010년도에는 영국 Birmingham대학교 방문교수, 2015년도에는 중국의 흑룡강대학의 방문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대통령표창(2010년4월), 포장(2013년4월) 등이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정부와 NGO, 일본지역연구 등 지방자치와 지방정책과 관련된 분야이다. 공동저서는 한국행정사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으며 단독저서로서는 지방자치론 이외에 정부와 NGO(4판, 대영문화사)가 대표적이다.  

    목차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계층?광역행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 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요국의 지방분권 경향
    제12장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간의 거버넌스
    제13장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와 공동체사업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머리말

    2002년에 초판이 나와 11판 개정판까지 내게 된 것은 순전히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질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는 2017년도에 새로이 취임한 문재인대통령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연방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국정기조와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돌이켜보면 최소한 지난 1997년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진보정권이나 보수정권 어떤 정부도 명분론 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어느 정부 간에 미시적인 변화는 있었으나 거시적인 지표로 보자면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관계는 흔히들 언급하는 바와 같이 6:4의 세출관계, 국세와 지방세의 8:2의 비율은 1970년대 초반의 통계지표를 보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중앙 대비 지방의 비율은 큰 변화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니 커다란 기대를 해본다. 이와 같은 취지에 맞춰 11판 개정판에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조직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소개를 국내외 사례를 들어서 보완했으며 지방재정과 지방세 부분도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여전히 지방자치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전국 어디나 KTX로 인한 반일생활권, 그리고 IT기술발전에 의하여 전국 어느 곳이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지방이 잘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도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질 수는 없다. 인구 1,000 만 명도 안 되는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모두 지방자치의 모범국가들이자 국가경쟁력의 상위 국가들이다. 우리와 유사한 인구 5,000만 명이 넘고 국민소득 3만 불이상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도 모두 지방자치의 선진국이자 국가경쟁력이 우리보다 나은 국가들이다. 지방자치가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이젠 거의 명제가 되어 버렸다. 이 같은 관점에서 독자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질책을 기대해본다.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