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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 아병영, 정무권, 신동명 저
    • 다산
    • 2018년 08월 20일
    • 정가
      34,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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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71105573 648쪽 972g 176 x 248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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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의 출간에 부쳐

    저출산과 보육, 노령화와 국민연금 개혁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정책문제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복지 담론은 으레 이념논쟁이나 대중영합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저자들은 복지 이슈를 교조주의와 포퓰리즘에서 해방시켜 논의의 기본축을 실용주의와 문제 해결의 차원으로 옮겨보고자, 검증된 이론과 지식을 망라한 핸드북(Handbook)을 만드는 심경으로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을 집필했다.
    이 책의 내용과 수준은 다양한 학문분과와 다양한 독자층을 겨냥했다. 복지국가 및 복지정책과정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이념, 철학, 역사와 이론, 그리고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좀 더 심층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과 정부의 정책전문가들에게도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목적에서 이 책은 네 가지 관점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였다.
    첫째, 비교론적 관점이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가치와 이념에서부터 복지국가의 역사와 유형, 그리고 선진국들의 다양한 복지모델과 특성을 비교하면서 우리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역사적 관점이다. 복지국가의 역사는 인류의 정치·경제·사회적 삶에 기반한 역사적 산물이다. 제도의 역사적 뿌리와 발전의 경로를 알아야, 현 제도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 대한 소개와 균형 찾기이다. 복지국가는 인간 삶의 가치와 이념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한 쪽의 이념에 경도될 수 있다. 좌ㆍ우의 교조주의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이론들을 객관적이고 비판적 관점에서 소개했다. 독자들이 균형감 있게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길 바란다.
    넷째, 실사구시적인 대안 제시다. 매 장 마지막에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한국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 차원의 보편주의와 사회적 권리를 염두에 두고, 현실의 정치경제 맥락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 복지국가의 이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개혁방향과 원칙도 천명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뉘어 있다. 제1부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논의가 부족했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철학 문제를 다루었다. 제2부는 서구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유형들을 압축적으로 소개하고, 한국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 특징에 대해서도 논했다. 제3부는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과 제도설계의 틀로서 대상자, 급여의 종류, 전달체계, 재정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었다. 제4부는 주요 정책영역에 대한 논의로, 보건의료, 연금, 노동시장, 사회서비스와 가족정책, 그리고 공공부조를 다루었다.
    다양한 독자층 모두가 가까운 곁에 두고, 복지문제가 궁금해질 때마다 맨 먼저 들추어 보는 책을 만들고자 했다. 전공생들에게는 통합된 교과서로,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참고서로, 그리고 일반시민에게는 복지문제를 자신과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양서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2018년 8월
    안병영.정무권.신동면.양재진 드림

    저자 소개

    아병영, 정무권, 신동명

    지은이 : 안병영
    오스트리아 빈(Wien)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1975~2007)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장을 역임했다. 교육부 장관(1995~1997)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2003~2005)으로 국정에 참여했다. 저서로 「현대 공산주의 연구」,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변론」,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를 비롯해, 공저로 「한국정치론」, 「한국의 공공부문」, 「교육복지정책론」 등이 있다. 한국 교육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2014년에는 '인촌상'(교육부문)을 수상하였다.  

    지은이 : 신동면
    영국 바스(Bath) 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2001~현재),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2014), 한국행정이론학회 회장(2018)을 역임했다. 저서로 「국가와 산업구조조정」,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in Korea: Ideas, networks and linkages, 「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를 비롯해, 공저로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등이 있다.  

    지은이 : 양재진
    미국 Rutgers 대학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장, 행정대학원 부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SSK [저발전복지국가연구]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와 공저로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한국 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사회정책의 제3의 길: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을 네 차례 수상하였고, 2013년에는 정치학회 학술상(논문분야), 2017년에는 인재저술상을 수상하였다.  

    지은이 : 정무권
    미국 인디애나대학(Indian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과 한국행정이론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한국공공부문: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과제」(공저),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2」(편저), 「한국행정연구: 도전과 과제」(편저),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공저) 등이 있다.


      

    목차

    제1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철학

    01 사회복지,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1 인간욕구와 사회문제
    2 사회복지와 복지혼합
    3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02 사회가치,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1 사회가치와 복지국가
    2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제2부 복지국가의 이론과 역사

    03 복지국가의 형성과 전개
    1 복지국가의 전(前) 시대
    2 복지국가의 태동기(1870~1920년대)
    3 복지국가의 정착기(1930~40년대)
    4 복지국가의 확장기(1950~70년대 중반)
    5 복지국가의 재편기(1970년대 후반 이후)
    6 결론

    04 복지국가 이론과 유형론
    1 복지국가 이론
    2 복지국가의 유형론

    05 복지자본주의의 정치경제
    1 복지자본주의, 숙련형성 그리고 소득보장제도의 다양성
    2 정치제도와 복지국가
    3 복지와 경제
    4 한국 복지자본주의 발전과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하여

    06 한국 복지국가의 어제와 오늘
    1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
    2 한국 복지국가 저발전의 이해
    3 한국 복지정책의 발달사

    제3부 사회복지 정책과정과 복지제도 구성 요소

    07 사회복지정책과 정책과정
    1 서론
    2 사회복지정책과 행위자
    3 정책과정의 단계 관점과 사회복지정책과정
    4 사회복지정책과정과 주요 이론
    5 결론: 더 나은 사회복지정책 결정을 위하여

    08 복지급여 대상자
    1 복지 수급자의 선정
    2 복지자원의 배분 원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3 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
    4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평가
    5 보편적 복지국가와 보편주의의 다양화

    09 복지급여
    1 복지급여의 종류
    2 급여의 유형
    3 복지급여의 적절성

    10 복지전달체계
    1 복지전달체계와 복지 공급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유형
    4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11 복지재정
    1 현대 복지국가의 조세체제 형성
    2 현대 복지국가 조세체제의 다양성
    3 복지재원별 특성과 경제ㆍ사회복지적 함의
    4 복지재정 분담과 지방 이양
    5 복지재원 부담 주체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이해
    6 한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재원 조달과 개혁과제

    제4부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

    12 보건의료보장제도
    1 보건의료제도의 필요성: 보건의료의 공공성
    2 보건의료제도의 구조와 특징
    3 의료보장제도 유형
    4 한국의 보건의료보장제도

    13 공적 연금
    1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2 공적 연금제도의 유형과 다층체계
    3 연금제도 설계의 3대 요소와 3대 연금모형
    4 한국의 공적 연금제도

    14 고용문제와 노동시장정책
    1 서론: 고용문제와 복지국가
    2 산재보험제도
    3 실업(고용)보험제도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5 결론

    15 사회서비스 및 가족정책
    1 사회서비스제도
    2 가족정책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4 교육서비스: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16 공공부조
    1 빈곤과 국민생활최저선
    2 빈곤의 측정
    3 공공부조의 특성
    4 공공부조의 제도 개혁
    5 한국의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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