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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연구 [제3판]

    경찰법연구 [제3판]

    • 서정범, 김연태, 이기춘 저
    • 세창
    • 2018년 08월 30일
    • 정가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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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84117686 724쪽 188 x 257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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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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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전판의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저자들은 본서가 경찰법이론의 전모를 보여 주며, 깊이와 넓이를 모두 갖춘 실질적인 경찰법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서를 출간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 본서의 제2판을 출간한 때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본서는 더 이상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자인한다. 이는 경찰법의 대상이 되는 사회현상이 실로 급변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학문적 시각 또한 날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공저자들의 학문적 노력을 집대성하여 개정판(제3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저자 소개

    서정범, 김연태, 이기춘

    지은이 : 서정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현)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행정법총론(공저)(2017), 세창출판사
    바이에른 집회법(2010), 세창출판사
    경찰법 사례연습(2006), Book Plus
    쿠겔만의 독일경찰법(2015), 세창출판사
    경찰법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의 개념(2008) 외 논문 다수  

    지은이 : 김연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학과 주임교수

    행정법 Ⅰ(공저), 법문사
    행정법 Ⅱ(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 홍문사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 객관식 연습(공저), 박영사
    환경보전작용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치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지은이 : 이기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박사)
    독일 Heidelberg Univ. 초빙교수(2015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조교수(2003-200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총무이사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험방지를 위한 협력의무로서 경찰책임의 귀속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편] 경찰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경찰작용의 Paradigm Shift ― 사법경찰에서 행정경찰로
    제2장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
    제3장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제4장 경찰(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경찰의 개념
    제5장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 구축

    [제 2 편] 경찰권발동의 근거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제2장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또는 경찰일반조항의 고찰과 시사점의 도출

    [제 3 편] 경찰권발동의 요건
    제1장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안녕의 개념
    제2장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질서의 개념 ― 성도덕에 관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제3장 경찰법상 공공의 질서개념의 재설정에 관한 연구
    제4장 경찰질서법상 위험개념 및 표현위험과 위험의 의심 ― 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제5장 경찰법상의 위험개념의 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 ― 전통적 위험개념의 작별(?)

    [제 4 편] 경찰권발동의 대상
    제1장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제2장 경찰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Verursachung)
    제3장 경찰법상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개념의 무용론
    제4장 독일경찰법상 상태책임의 근거 및 제한에 관한 고찰 ― 2000년 2월 16일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제5장 상태책임의 한계에 관한 고찰 ― 이른바 연계원칙의 종언(終焉)?
    제6장 다수의 경찰책임자에 관한 법적 문제
    제7장 다수의 경찰질서책임자이론의 역사적 개관 및 선택재량지도원칙에 관한 연구
    제8장 경찰책임의 승계
    제9장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제 5 편] 경찰권의 발동의 정도
    제1장 경찰의 불개입에 대한 구제수단 ― 경찰개입청구권을 중심으로
    제2장 경찰비례의 원칙

    [제 6 편] 경찰작용법
    제1장 경찰의 행위형식으로서의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 ― 양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제2장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경찰의 정보관리
    제3장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
    제4장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에 관한 법적 고찰
    제5장 경찰비용의 부담
    제6장 독일경찰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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