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이 책은 예금.대출 같은 기본적인 금융거래부터 파생상품.프로젝트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총 14개 장(章)에 걸쳐 기본적인 금융거래인 여수신거래(예금, 신디케이티드 대출을 포함한 대출과 은행지급보증)와 신탁(제2장부터 제6장), 증권을 이용한 금융거래인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제7장부터 제9장), 새로운 유형의 금융거래로 날로 중요성을 더해 가는 파생상품거래(제10장과 제11장), 특별한 용도의 자금조달거래인 프로젝트금융, 자산금융과 인수금융(제12장과 제13장)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모든 유형의 금융거래에서 제기되는 도산법(제14장) 쟁점을 논의하였다. 기본적으로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금융거래법상의 쟁점을 다루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규제법 문제도 일부 논의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하였다.
첫째, 위험의 관점에서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제1장 총설에서 보듯이 금융거래의 당사자는 금융거래로 신용위험?시장위험 등 위험을 부담 또는 이전한다. 금융자산 보유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그가 취득한 법적인 권리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하는 요소이고 법적인 권리라는 동전의 뒷면에 해당한다. 법률관계를 분석할 때 금융거래의 이러한 성격을 잘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금융거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각종 금융거래에 관한 새로운 법적 쟁점을 제기?논의하고자 하였다. 금융거래의 법과 실무의 이정표가 된 많은 판례를 검토하면서 일부는 재조명하거나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직 판례가 형성되지 않고 학계와 실무에서도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법적 쟁점도 분석하고 견해를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법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를 다루지만 국제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언급하였고 외국의 이론과 판례도 참고하였다.
셋째, 법률?금융실무가와 연구자들이 금융거래의 실무와 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하였다. 은행의 여?수신, 신탁부터 시작하여 회사채, 자산유동화, 파생상품, 프로젝트금융, 자산금융, 인수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거래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각 장은 개별유형의 금융거래에 관한 독립적인 참고문헌으로 제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연구?정리하고자 애썼다. 특정한 유형의 금융거래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해당 장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저자들은 20여 년간 변호사로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실무를 하면서 금융거래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내 참고서적의 부족을 실감하였다. 저자들이 학계로 옮긴 후 10년 안팎 동안 연구와 강의를 하며 실무와 연구를 접목한 금융거래법 책을 집필하는 것이 저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재작년 초 두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책을 공동 집필하기로 하였다. 책에서 다룰 분야를 정한 후 각자 그 동안 더 깊이 연구한 분야의 초고 작성을 나누어 맡았다. 초고를 읽은 후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원고를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혼자 집필할 때는 얻을 수 없는 여러 장점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서로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느슨해짐을 경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견해의 차이를 좁히고 각 장의 논의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 책은 위험의 관점에서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분석하는 체계서를 목표로 하였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애초 계획할 때 다루려고 했던 분야 가운데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보완하고자 한다.
이 책을 출간하며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은사님들과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았다. 특히 학자의 길을 몸소 보여주시며 가르침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시윤, 최기원, 송상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저자들이 금융거래 법률실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영무, 정계성, 조대연 변호사님과 끊임없이 학문적 자극과 영감을 준 서울대의 김건식, 윤진수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윤희선, 조영균, 정성구, 권윤구 변호사와 홍선경 미국변호사님, 인천대의 김정연 교수는 초고를 읽고 많은 지적을 해 주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남아있는 잘못은 물론 저자들의 몫이다. 서울대 박사과정의 홍성균 군과 이화여대의 이경미 박사과정수료생은 원고의 교정과 그림의 작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편집과 제작에 애써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드린다.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걷는 동안 한결같이 저자 박준을 응원해준 아내 김영림, 지난 36년간 늘 저자 한민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내조를 아끼지 않은 아내 남혜숙(젤뚜르다)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2018년 8월 8일
박 준.한 민

제1장 총 설
제1절 금융.위험.법 1
제2절 금융시장.금융거래.금융업 15

제2장 예 금
제1절 예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종류 25
제2절 예금계약의 성립 31
제3절 예금채권자 47
제4절 국제적인 예금거래 54

제3장 여신.대출 총론
제1절 여신.대출의 의의와 법적 성격 65
제2절 여신.대출에 대한 규제 69
제3절 국내 대출계약 76
제4절 국제 대출계약 91
제5절 후순위 채권 채무 112
제6절 대출채권의 양도와 매매 122

제4장 신디케이티드 대출
제1절 서 설 131
제2절 대주단 구성 단계에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140
제3절 대리은행의 의무와 책임 155
제4절 대주 간의 권리의무 167

제5장 은행 지급보증
제1절 은행 지급보증의 의의 191
제2절 보증은행과 지급보증신청인 간의 법률관계 192
제3절 보증은행과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 197
제4절 독립적 은행보증 199
제5절 보증신용장 213

제6장 신 탁
제1절 서 설 219
제2절 기본적 법률관계 225
제3절 금융거래와 신탁 250
제4절 사해신탁의 취소와 신탁행위의 부인 269

제7장 회사채 총론
제1절 사채의 종류와 속성 및 법적 규율의 필요성 283
제2절 사채의 발행 300
제3절 사채 관련 계약 313
제4절 사채관리회사 339
제5절 사채권자집회 354

제8장 회사채 각론
제1절 사채와 신주발행옵션 개관 367
제2절 전환사채 371
제3절 신주인수권부사채 394
제4절 2011년 개정 상법에 따른 특수한 사채 402
제5절 특별법에 따른 특수한 사채 418

제9장 자산유동화
제1절 총 설 431
제2절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 454
제3절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유동화 490
제4절 자산유동화에 대한 공시 503


제10장 파생상품거래 총론
제1절 파생상품거래의 구조와 동기 513
제2절 파생상품거래의 규제 525
제3절 파생상품거래의 사법(私法)상 법률관계 538
제4절 파생상품거래의 남용 583

제11장 파생상품거래 각론
제1절 신용파생거래 597
제2절 주식파생거래 617
제3절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와 대차거래 633

제12장 프로젝트금융
제1절 총 설 653
제2절 프로젝트금융의 계약 구조 666
제3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프로젝트금융 686

제13장 자산금융과 인수금융
제1절 자산금융 709
제2절 인수금융 759

제14장 금융거래와 도산법
제1절 서 설 793
제2절 도산절차와 권리의 우선순위 797
제3절 도산절차와 담보 806
제4절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 831
제5절 금융거래와 국제도산법

이 책은 예금.대출 같은 기본적인 금융거래부터 파생상품.프로젝트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총 14개 장(章)에 걸쳐 기본적인 금융거래인 여수신거래(예금, 신디케이티드 대출을 포함한 대출과 은행지급보증)와 신탁(제2장부터 제6장), 증권을 이용한 금융거래인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제7장부터 제9장), 새로운 유형의 금융거래로 날로 중요성을 더해 가는 파생상품거래(제10장과 제11장), 특별한 용도의 자금조달거래인 프로젝트금융, 자산금융과 인수금융(제12장과 제13장)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모든 유형의 금융거래에서 제기되는 도산법(제14장) 쟁점을 논의하였다. 기본적으로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금융거래법상의 쟁점을 다루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규제법 문제도 일부 논의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하였다.
첫째, 위험의 관점에서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제1장 총설에서 보듯이 금융거래의 당사자는 금융거래로 신용위험?시장위험 등 위험을 부담 또는 이전한다. 금융자산 보유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그가 취득한 법적인 권리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하는 요소이고 법적인 권리라는 동전의 뒷면에 해당한다. 법률관계를 분석할 때 금융거래의 이러한 성격을 잘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금융거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각종 금융거래에 관한 새로운 법적 쟁점을 제기?논의하고자 하였다. 금융거래의 법과 실무의 이정표가 된 많은 판례를 검토하면서 일부는 재조명하거나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직 판례가 형성되지 않고 학계와 실무에서도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법적 쟁점도 분석하고 견해를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법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를 다루지만 국제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언급하였고 외국의 이론과 판례도 참고하였다.
셋째, 법률?금융실무가와 연구자들이 금융거래의 실무와 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하였다. 은행의 여?수신, 신탁부터 시작하여 회사채, 자산유동화, 파생상품, 프로젝트금융, 자산금융, 인수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거래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각 장은 개별유형의 금융거래에 관한 독립적인 참고문헌으로 제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연구?정리하고자 애썼다. 특정한 유형의 금융거래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해당 장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저자들은 20여 년간 변호사로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실무를 하면서 금융거래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내 참고서적의 부족을 실감하였다. 저자들이 학계로 옮긴 후 10년 안팎 동안 연구와 강의를 하며 실무와 연구를 접목한 금융거래법 책을 집필하는 것이 저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재작년 초 두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책을 공동 집필하기로 하였다. 책에서 다룰 분야를 정한 후 각자 그 동안 더 깊이 연구한 분야의 초고 작성을 나누어 맡았다. 초고를 읽은 후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원고를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혼자 집필할 때는 얻을 수 없는 여러 장점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서로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느슨해짐을 경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견해의 차이를 좁히고 각 장의 논의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 책은 위험의 관점에서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분석하는 체계서를 목표로 하였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애초 계획할 때 다루려고 했던 분야 가운데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보완하고자 한다.
이 책을 출간하며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은사님들과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았다. 특히 학자의 길을 몸소 보여주시며 가르침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시윤, 최기원, 송상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저자들이 금융거래 법률실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영무, 정계성, 조대연 변호사님과 끊임없이 학문적 자극과 영감을 준 서울대의 김건식, 윤진수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윤희선, 조영균, 정성구, 권윤구 변호사와 홍선경 미국변호사님, 인천대의 김정연 교수는 초고를 읽고 많은 지적을 해 주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남아있는 잘못은 물론 저자들의 몫이다. 서울대 박사과정의 홍성균 군과 이화여대의 이경미 박사과정수료생은 원고의 교정과 그림의 작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편집과 제작에 애써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드린다.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걷는 동안 한결같이 저자 박준을 응원해준 아내 김영림, 지난 36년간 늘 저자 한민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내조를 아끼지 않은 아내 남혜숙(젤뚜르다)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2018년 8월 8일
 박 준.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