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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스와 사회복지정책론

    소크라테스와 사회복지정책론

    • 이미애 저
    • 내하
    • 2018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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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57174852 336쪽 170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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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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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민주적 전제정치’라고 볼 수 있다. 공적부조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포퓰리즘의 전성시대가 다가 온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미 오래 전에 민주주의만한 제도가 없기는 하지만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예견하였다. 즉, 다수결의 원칙이 부패하면 포퓰리즘과 중우정치로 흐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자유민주주의적인가, 사회민주주의적인가, 사회주의적민주주의적인가를 자문해본다. 사회주의적이라고 보기에는 덜 실용적이고 민주주의라고 보기에는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가 포퓰리즘과 결합하여 권력화가 되면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따라서 사회복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수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의 권력화가 가속화되면서 정치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더군다나 공적부조 성격의 수당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니 만큼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할 때 세밀히 살펴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더욱 강력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등)의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고, 비용절감에 대한 동기도 부족하여 도덕적 해이가 최고조로 달해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에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대중매체는 시민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그동안 대중매체도 그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을 인지하고 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딜리버레이션을 통해, 소규모 협의회를 통해, 포퓰리즘의 폐해를 공론화하고 사회복지의 지난 10여 년간 재정수지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꼭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Clement Attlee가 했듯이 진심을 다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진정성 있는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수결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제대로 된 복지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저자 소개

    이미애

    지은이 : 이미애
    고려대학교 졸업, 씨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에서 행정학석사, Social Science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행정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가정관리학회 이사, 한국행정사학지 편집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업무평가 위원회 위원, 군포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사회보장정보원 사회 서비스 품질평가 현장평가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군포지부 등급판정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며, 제3기·제4기(2015-2022) 군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012년도 국회사무처 국회의정활동과 장애인 시민단체의 협력강화를 통한 정책발전방향 등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프로 그램개발과 평가이며, 역서로는
    <의학: 과학인가 문화인가>
    (몸과마음, 2004) 등이 있다.  

    목차

    CHAPTER 01. 총론
    0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3.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지향점

    02. 사회복지정책의 이해를 위한 기초이론
    1.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2. 자유와 평등
    3. 존롤스의 정의론
    4.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와 복지국가의 등장과 후퇴
    0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
    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사회복지정책의 세 단계
    3. 복지국가 그 이후: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

    02. 사회복지의 유형화
    1. 사회복지의 유형화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01. 누구에게 줄 것인가(사회적 할당, 급여대상 선정 기준)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3. 길버트와 스펙트의 대상자 선정기준 표
    4. 송근원, 김태성의 급여자격 조건 분류

    02. 무엇을 줄 것인가(급여형태)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2. 길버트와 스펙트의 6가지 급여형태
    3. 권력
    4. 기회

    03. 어떤 루트를 통해 전달할 것인가(사회복지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2. 위탁을 통한 민영화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평가하는 기준
    4. 통합성(control tower) 향상을 위한 노력
    5.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실태: 사회복지 통합관리운영이 불가능한 이유

    04.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재원조달)
    1.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2.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3.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에 대한 과제
    4.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비율에 대한 정책적 제언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01. 정치적 과정
    02. 사회문제형성단계
    03. 이슈화단계
    04. 정책의제형성단계
    1. 정책의제형성의 이해
    2. 아젠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딜리버레이션
    3. 매스미디어의 영향
    4. 정책의제형성을 위한 정책꾼(policy actors)들의 정책 수단

    05. 대안형성·정책결정단계
    1. 대안형성
    2. 정책결정
    3.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06. 정책집행단계
    07. 정책평가단계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은 결국 누가 결정하는가? 파워(정치권력)는 어디에 있는가?
    01. 소수에게 있다
    1. 엘리트이론(eliticism)
    2. 정책하위정부이론(policy sub-governments theory)

    02. 다수에게 있다
    1. 다원론(pluralism)
    2. 이익집단론(interest group theory)

    03. 시스템에 있다
    1.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2. 조합주의론(corporatism)
    3. 체제이론(system theory)

    04. 기타 이론
    1. 확산이론
    2. 사회양심론
    3. 산업화이론
    4. 시민권론

    CHAPTER 06. 사회보장제도
    01. 위기관리(risk management)로서의 사회보장제도
    02. 사회보장의 정의 및 실시배경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3. 사회보장의 실시배경 및 필요성
    4. 사회보장제도의 역할
    5. 사회보장의 기능 및 특성
    6. 사회보장의 딜레마

    03. 사회보장의 형태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2.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3. 사회서비스(social assistance)

    04. 사회보험
    1. 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05. 공적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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