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 머리말

[1] 독자들의 계속적인 호응에 힘입어 「제7판(2019년판) 기본행정법」을 출간한다. 제7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아울러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이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둘째, 각종 주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기술하였다. 이 책을 착실하게 공부하면 어떠한 주관식 시험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Leading Case라 할 판례를 [기본판례]라는 제목으로 담았으며, 참고판례도 추가하였다. 참고판례는 학습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2] 제7판에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용상으로는 보장행정의 의미와 가행정행위의 의미 등을 추가 또는 보완하였다.
？ 지난 해 개정이 있었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국회법, 도로교통법,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하천법, 도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들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쪽에 손질을 가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각종 법령의 조문들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지난 해 연말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까지 활용하였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최신의 판례를 소개？인용하려고 하였다.

[3]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한 「신경찰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을 소개하고 싶다.
？ 저자는 전문학술서로서 「경찰행정법」, 대학의 경찰행정법 기본교재로서 「기본경찰행정법」을 출간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경찰행정법」이나 「기본경찰행정법」에는 난해한 표현과 내용들이 많았기에 일선 경찰관이나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이에 대한 반성에 바탕을 두고 일선 경찰관,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 경찰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신경찰행정법입문」을 출간하게 되었다.
？ 「신경찰행정법입문」의 모든 내용은 경찰행정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찰행정 관련사항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경찰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4]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제7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19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머 리 말

[1] 저자는 그동안 전문학술서로 「행정법원론(상)(하)」, 사법시험？변호사시험？5(등)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입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용 교재로 「행정법특강」, 행정법 초학자용 교재로 「新행정법입문」을 박영사를 통해 출간해왔다. 이러한 책들은 법과대학？로스쿨의 행정법 기본교재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오다가, 이제 법과대학？로스쿨의 행정법 강의의 표준적인 기본교재로 「기본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2] 「기본행정법」에서는 행정법 전반(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구제법)을 다루는 바, 독자들이 행정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는 행정법의 체계를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행정쟁송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기본행정법」에서는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행정구제법으로 구성하였고, 행정구제법은 국가책임법(손실보상？손해배상)과 행정쟁송법으로 구성하였다. 행정법총론의 한 부분인 국가책임법(손실보상？손해배상)을 행정구제법의 내용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대학이나 로스쿨에서 국가책임법(손실보상？손해배상)을 행정쟁송법과 묶어 행정구제법이라는 제목하에 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편,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문의 구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이 긴 예도 본문에 기술한 경우가 있다. 하여간 이 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유용할 것이다.

[4] 이 책에서 언급되는 법률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참고하였다. 한편, 이 책에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예와 관련 조문을 달았으며, 각주는 붙이지 아니하였다. 혹시라도 출처에 관해 궁금함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론(상)(하)」의 출처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5] 머리말을 쓸 기회를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경찰행정 관련학과 학생들을 위한 경찰행정법의 표준적인 교재의 목적으로 박영사를 통해 「기본 경찰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싶다. 「기본 경찰행정법」에서는 경찰행정법 전반(경찰행정법일반론, 경찰행정조직법, 경찰행정작용법,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경찰상 행정쟁송법)이 비교적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경찰행정법 전반을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경찰승진시험 등을 준비하는 이들이 활용하기도 좋을 것이다.

[6] 끝으로, 이 책을 펴내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홍 교수에게 학문하는 즐거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대리님에게 감사한다.

2013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 __ 3
Ⅱ. 통치행위 __ 6
Ⅲ. 행정법의 개념 __ 9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10
Ⅰ. 법치국가․법치행정 __ 10
Ⅱ.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__ 11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3
제1항 법원의 의의 13
Ⅰ. 법원의 개념 __ 13
Ⅱ. 법원의 특징 __ 13
제2항 법원의 종류 14
Ⅰ. 성문법 __ 14
Ⅱ. 불문법 __ 15
Ⅲ. 국제법 __ 17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__ 18
제3항 법원의 효력 24
Ⅰ. 시간적 효력범위 __ 24
Ⅱ. 지역적 효력범위 __ 25
Ⅲ. 인적 효력범위 __ 25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6
Ⅰ. 사법규정의 적용 __ 26
Ⅱ. 공법규정의 적용 __ 27
제3절 행정법관계 28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8
Ⅰ. 행정의 주체 __ 28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 __ 30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1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__ 31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 __ 31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2
Ⅰ. 권력관계․비권력관계 __ 32
Ⅱ. 특별권력관계 __ 32
Ⅲ. 사법관계(국고관계) __ 33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4
Ⅰ. 발생원인 __ 34
Ⅱ. 소멸원인 __ 38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38
A. 국가적 공권 38
Ⅰ. 의의 __ 38
Ⅱ. 권력과 권리 __ 39
B. 개인적 공권 39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__ 39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 __ 41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__ 42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 __ 45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__ 47
Ⅵ. 행정개입청구권 __ 50
C. 공 의 무 52
Ⅰ. 의의 __ 52
Ⅱ. 종류 __ 53
Ⅲ. 특징 __ 53
D. 공권․공의무의 승계 53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 __ 53
Ⅱ. 사인 사이의 승계 __ 54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7
제1절 행정입법 57
제1항 법규명령 58
Ⅰ. 법규명령의 개념 __ 58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__ 59
Ⅲ. 법규명령의 성질 __ 60
Ⅳ. 법규명령의 종류 __ 60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__ 62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__ 64
Ⅶ. 법규명령의 하자 __ 64
Ⅷ. 법규명령의 소멸 __ 65
Ⅸ. 법규명령의 통제 __ 66
제2항 행정규칙 68
Ⅰ. 행정규칙의 의의 __ 68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__ 69
Ⅲ. 행정규칙의 성질 __ 69
Ⅳ. 행정규칙의 종류 __ 70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__ 73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__ 73
Ⅶ. 행정규칙의 하자 __ 74
Ⅷ. 행정규칙의 소멸 __ 74
Ⅸ. 행정규칙의 효과 __ 75
Ⅹ. 행정규칙의 통제 __ 77
제2절 행정계획 78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78
Ⅰ. 국가와 계획 __ 78
Ⅱ. 계획의 개념 __ 78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 __ 79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79
Ⅰ. 논의의 의미 __ 79
Ⅱ. 학설 __ 79
Ⅲ. 판례 __ 80
Ⅳ. 사견 __ 80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0
Ⅰ. 자료제공적 계획 __ 81
Ⅱ. 영향적 계획 __ 81
Ⅲ. 규범적 계획 __ 81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2
Ⅰ. 일반법 __ 82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 __ 82
Ⅲ.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 __ 82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3
Ⅰ. 일반론 __ 83
Ⅱ. 구속효 __ 83
Ⅲ. 집중효 __ 84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85
Ⅰ. 의의 __ 85
Ⅱ. 행정내부적 통제 __ 85
Ⅲ. 행정외부적 통제 __ 85
제3절 행정행위 89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89
Ⅰ. 행정행위의 개념 __ 89
Ⅱ. 행정행위의 종류 __ 93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96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__ 96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__ 98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__ 101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07
제1목 명령적 행위 107
Ⅰ. 하명 __ 107
Ⅱ. 허가 __ 108
Ⅲ. 면제 __ 115
제2목 형성적 행위 115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15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__ 115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 __ 117
B. 타자를 위한 행위 117
Ⅰ. 인가(보충행위) __ 117
Ⅱ. 대리 __ 119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0
Ⅰ. 확인 __ 120
Ⅱ. 공증 __ 122
Ⅲ. 통지 __ 124
Ⅳ. 수리 __ 12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26
Ⅰ. 주체요건 __ 127
Ⅱ. 내용요건 __ 128
Ⅲ. 형식요건 __ 128
Ⅳ. 절차요건 __ 129
Ⅴ. 표시요건 __ 131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33
Ⅰ. 내용상 구속력 __ 134
Ⅱ. 공정력 __ 134
Ⅲ. 구성요건적 효력 __ 137
Ⅳ. 존속력 __ 141
Ⅴ. 강제력 __ 143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44
Ⅰ. 일반론 __ 14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__ 145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__ 146
Ⅳ. 행정행위의 무효 __ 147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__ 148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__ 153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__ 155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56
Ⅰ. 일반론 __ 156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__ 157
Ⅲ. 행정행위의 철회 __ 161
Ⅳ. 행정행위의 실효 __ 164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65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__ 165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__ 166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__ 168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__ 170
제9항 확언․확약 173
Ⅰ. 확언․확약의 개념 __ 173
Ⅱ.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 __ 174
Ⅲ.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__ 174
Ⅳ. 확언․확약의 요건 __ 175
Ⅴ. 확언․확약의 효과 __ 176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77
제1항 공법상 계약 177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 __ 177
Ⅱ.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__ 177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__ 178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__ 179
Ⅴ.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__ 180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 __ 181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82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 __ 182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__ 183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__ 183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__ 184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__ 186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88
Ⅰ. 행정지도의 관념 __ 188
Ⅱ. 행정지도의 종류 __ 189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__ 191
Ⅳ. 행정지도상 원칙 __ 191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__ 192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94
Ⅰ. 일반론 __ 194
Ⅱ. 행정사법작용 __ 195
Ⅲ. 조달행정 __ 196
Ⅳ. 영리활동 __ 197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199
제1절 행정절차 199
제1항 일반론 199
Ⅰ. 행정절차의 관념 __ 199
Ⅱ. 행정절차법 __ 200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 __ 201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01
제1목 처분절차 201
Ⅰ. 처분의 신청 __ 201
Ⅱ. 처분의 처리기간 __ 202
Ⅲ. 처분의 처리기준 __ 203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__ 203
Ⅴ. 처분의 발령 __ 204
제2목 기타 절차 207
Ⅰ. 신고절차 __ 207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__ 208
Ⅲ. 행정예고절차 __ 209
Ⅳ. 행정지도절차 __ 209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10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__ 210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__ 212
Ⅲ. 청문권(청문제도) __ 213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__ 216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18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 __ 218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 __ 218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 __ 219
제2절 행정정보 221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21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__ 221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__ 222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__ 223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__ 224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26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__ 226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__ 227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__ 228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__ 229
Ⅴ. 제3자의 권리보호 __ 230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33
제1절 행정벌 234
Ⅰ. 행정벌의 관념 __ 234
Ⅱ. 행정형벌 __ 235
Ⅲ. 행정질서벌 __ 237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41
Ⅰ. 일반론 __ 241
Ⅱ. 대 집 행 __ 242
Ⅲ. 강제징수 __ 247
Ⅳ. 이행강제금 __ 249
Ⅴ. 직접강제 __ 25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52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__ 252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__ 253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__ 254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__ 255
제4절 행정조사 256
Ⅰ. 행정조사의 관념 __ 256
Ⅱ. 행정조사의 한계 __ 258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__ 259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__ 260
제5절 그 밖의 수단 261
Ⅰ. 금전상 제재 __ 261
Ⅱ.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__ 262
Ⅲ. 공표 __ 264
Ⅳ. 공급거부 __ 265
Ⅴ. 시정명령 __ 266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71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71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71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__ 271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 __ 271
Ⅲ. 국가배상법 __ 272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73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__ 273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__ 282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287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__ 287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 __ 288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 __ 289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 __ 292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295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__ 295
Ⅱ. 사법절차 __ 296
제2절 손실보상제도 297
제1항 일반론 297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__ 297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__ 298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00
Ⅰ. 공공필요 __ 300
Ⅱ. 재산권 __ 301
Ⅲ. 침해 __ 301
Ⅳ. 특별한 희생 __ 302
Ⅴ. 보상규정 __ 303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내용과 지급상 원칙 304
Ⅰ. 보상의 범위 __ 304
Ⅱ. 보상의 내용 __ 306
Ⅲ. 보상의 지급 __ 309
제4항 손실보상절차 311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__ 311
Ⅱ. 기타 법률의 경우 __ 314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14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15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__ 315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 __ 317
Ⅲ.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__ 319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21
Ⅰ. 의의 __ 321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 __ 322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__ 322
Ⅳ. 성립요건과 보상 __ 323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 __ 324
제3항 기타 324
Ⅰ. 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 __ 324
Ⅱ. 결과제거청구권 __ 324
Ⅲ. 공법상 위험책임 __ 326

❚제2장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329
제1절 행정심판법 329
제1항 일 반 론 329
Ⅰ. 행정심판의 관념 __ 329
Ⅱ. 행정심판법 __ 331
Ⅲ. 고지제도 __ 331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335
Ⅰ. 행정심판의 종류 __ 335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__ 337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 __ 340
제3항 행정심판절차 343
Ⅰ. 행정심판의 청구 __ 343
Ⅱ. 행정심판의 심리․의결과 조정 __ 348
Ⅲ. 행정심판의 재결 __ 350
제2절 행정소송법 355
제1항 일반론 355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55
Ⅰ. 행정소송의 의의 __ 355
Ⅱ. 행정소송의 종류 __ 356
Ⅲ. 행정소송법 __ 357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57
Ⅰ. 문제점 __ 357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 __ 358
Ⅲ. 권력분립적 한계 __ 361
제2항 항고소송 362
제1목 취소소송 362
A. 취소소송 일반론 362
Ⅰ. 취소소송의 관념 __ 362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__ 363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__ 364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64
Ⅰ. 일반론 __ 364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__ 365
Ⅲ. 관할법원 __ 371
Ⅳ. 당사자와 참가인 __ 374
Ⅴ. 제소기간 __ 380
Ⅵ. 소장 __ 382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__ 382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__ 385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 __ 389
C. 소제기의 효과 390
D. 본안요건(위법성) 390
E. 소의 변경 391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92
Ⅰ. 일반론 __ 392
Ⅱ. 집행정지 __ 393
Ⅲ. 가처분 __ 396
G. 취소소송의 심리 397
Ⅰ. 심리상 원칙 __ 397
Ⅱ. 심리의 범위 __ 400
Ⅲ. 심리의 방법 __ 400
H. 취소소송의 판결 404
Ⅰ. 판결의 종류 __ 404
Ⅱ. 판결의 효력 __ 406
Ⅲ. 판결에 대한 불복 __ 413
Ⅳ. 소송비용 __ 415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15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__ 415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__ 416
Ⅲ. 소제기의 효과 __ 419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__ 419
Ⅴ. 소의 변경 __ 419
Ⅵ. 심리 __ 419
Ⅶ. 판결 __ 420
Ⅷ. 선결문제 __ 420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21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__ 421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__ 421
Ⅲ. 소제기의 효과 __ 425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__ 425
Ⅴ. 소의 변경 __ 425
Ⅵ. 심리 __ 426
Ⅶ. 판결 __ 427
제4목 무명항고소송 427
Ⅰ. 일반론 __ 427
Ⅱ. 입법례 __ 428
제3항 기타 소송 429
제1목 당사자소송 429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 __ 429
Ⅱ. 관할법원 __ 431
Ⅲ. 당사자 및 참가인 __ 432
Ⅳ. 소송의 제기 __ 433
Ⅴ. 소제기의 효과 __ 433
Ⅵ. 심리 __ 433
Ⅶ. 판결 __ 434
제2목 객관적 소송 434
Ⅰ. 민중소송 __ 434
Ⅱ. 기관소송 __ 435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37
제1항 헌법소원 437
Ⅰ. 헌법소원의 관념 __ 437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__ 437
Ⅲ. 가처분 __ 440
Ⅳ. 인용결정 __ 440
제2항 청원 441
Ⅰ. 청원의 관념 __ 441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 __ 441
제3항 고충민원 444
Ⅰ. 의의 __ 444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 __ 444
Ⅲ. 고충민원의 신청 __ 444
Ⅳ. 고충민원의 조사 __ 445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 __ 445
Ⅵ. 조정결정 등 __ 446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 __ 447
제4항 기타 448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51
제1절 일반론 451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51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 __ 451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 __ 451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52
Ⅰ. 국가행정조직법 __ 452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 __ 453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53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 __ 453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 __ 453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 __ 453
제2절 행정기관 454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54
Ⅰ. 행정기관의 개념 __ 454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 __ 454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55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 __ 455
Ⅱ. 행정기관의 종류 __ 455
제3절 행정관청 456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56
Ⅰ. 행정관청의 개념 __ 456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 __ 457
Ⅲ. 행정관청의 종류 __ 457
Ⅳ. 행정관청의 권한 __ 458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58
Ⅰ. 권한의 대리 __ 458
Ⅱ. 권한의 위임 __ 460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64
Ⅰ. 상․하관청간의 관계 __ 464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 __ 466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__ 467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__ 467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68
Ⅰ. 행정각부 __ 468
Ⅱ. 합의제행정기관 __ 469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69
Ⅰ. 의의 __ 469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__ 470
Ⅲ. 공법상 재단 __ 470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__ 471

❚제2장 지방자치법 473
제1절 일반론 473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473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473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__ 473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__ 473
Ⅲ. 사견 __ 473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474
Ⅰ. 자치권의 본질 __ 474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__ 474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475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75
Ⅰ. 제도보장 __ 475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 __ 476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__ 476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476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__ 476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__ 476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477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__ 477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__ 477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 __ 477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__ 478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__ 478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79
제1목 주 민 479
Ⅰ. 주민의 의의 __ 479
Ⅱ. 주민의 권리 __ 480
Ⅲ. 주민의 의무 __ 487
Ⅳ. 주민의 참여 __ 488
제2목 구역 488
Ⅰ. 의의 __ 488
Ⅱ. 구역변경 __ 488
Ⅲ. 폐치․분합 __ 489
제3목 자치권 490
Ⅰ. 의의 __ 490
Ⅱ. 법적 성질 __ 490
Ⅲ. 종류(내용) __ 49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91
제1항 지방의회 491
Ⅰ. 일반론 __ 491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__ 492
Ⅲ. 지방의회의 권한 __ 495
Ⅳ. 조례제정권 __ 497
Ⅴ. 지방의회의원 __ 503
제2항 집행기관 505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__ 505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__ 506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__ 507
Ⅳ. 보조기관 등 __ 51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11
제1항 자치사무 511
Ⅰ. 자치사무의 의의 __ 511
Ⅱ. 자치사무의 특징 __ 513
Ⅲ. 자치사무의 내용 __ 514
Ⅳ. 자치사무의 배분 __ 516
제2항 단체위임사무 518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 __ 518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__ 519
제3항 기관위임사무 521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__ 521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__ 52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24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24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__ 524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__ 526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 __ 527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28
Ⅰ. 통제의 의의 __ 528
Ⅱ. 통제의 유형 __ 529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32
Ⅰ. 일반론 __ 532
Ⅱ. 사전적 수단 __ 533
Ⅲ. 사후적 수단 __ 534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38
Ⅰ. 일반론 __ 538
Ⅱ. 사전적 수단 __ 539
Ⅲ. 사후적 수단 __ 540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40
Ⅰ. 일반론 __ 540
Ⅱ. 사전적 수단 __ 541
Ⅲ. 사후적 수단 __ 541

❚제3장 공무원법 543
제1절 일반론 543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43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__ 543
Ⅱ. 직업공무원제도 __ 544
Ⅲ. 공무원과 기본권 __ 546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46
Ⅰ. 임명 __ 546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__ 548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50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__ 550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__ 552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53
Ⅰ. 당연퇴직 __ 553
Ⅱ. 면직 __ 555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57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57
Ⅰ. 신분상 권리 __ 557
Ⅱ. 재산상 권리 __ 559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61
Ⅰ. 일반론 __ 561
Ⅱ. 공무원법상 의무 __ 562
Ⅲ. 기타 법률상 의무 __ 567
제3항 공무원의 책임 568
Ⅰ. 징계책임(징계벌) __ 568
Ⅱ. 변상책임 __ 573

❚제4장 경찰법 575
제1절 일반론 575
제1항 경찰법의 관념 575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 __ 575
Ⅱ. 경찰법의 의의 __ 579
제2항 경찰법과 헌법 580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 __ 580
Ⅱ. 경찰상 법률적합성의 원칙 __ 581
제2절 경찰조직법 582
제1항 경찰기관법 582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 __ 582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 __ 582
Ⅲ. 사인과 경찰 __ 585
제2항 경찰공무원법 587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 __ 587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__ 588
제3절 경찰작용법 588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588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__ 588
Ⅱ. 경찰권의 한계 __ 592
제2항 경찰책임 594
Ⅰ. 경찰책임의 관념 __ 595
Ⅱ. 행위책임 __ 597
Ⅲ. 상태책임 __ 598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 __ 599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__ 600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__ 601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04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04
Ⅰ. 일반론 __ 604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 __ 605
Ⅲ. 차량의 견인 __ 609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피해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10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__ 610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 __ 613

❚제5장 공적 시설법 615
제1절 공물법 615
제1항 일반론 615
Ⅰ. 공물의 의의 __ 615
Ⅱ. 공물의 종류 __ 616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17
Ⅰ. 공물의 성립 __ 617
Ⅱ. 공물의 소멸 __ 619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21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__ 621
Ⅱ. 사법적용의 한계 __ 622
제4항 공물의 관리 624
Ⅰ. 공물의 관리권 __ 624
Ⅱ. 공물관리의 비용 __ 626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 __ 628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29
Ⅰ. 자유사용 __ 629
Ⅱ. 허가사용 __ 631
Ⅲ. 특허사용 __ 633
Ⅳ. 관습법상 사용 __ 636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__ 637
제2절 영조물법 638
Ⅰ. 영조물의 의의 __ 638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__ 639
제3절 공기업법 640
Ⅰ. 공기업의 의의 __ 640
Ⅱ. 공기업의 보호․감독 __ 641
Ⅲ. 특허기업의 관념 __ 642

❚제6장 공용부담법 647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47
Ⅰ. 공용부담의 관념 __ 647
Ⅱ. 공용부담의 종류 __ 64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48
Ⅰ. 부담금 __ 648
Ⅱ. 노역․물품 __ 651
Ⅲ. 부역․현품 __ 652
Ⅳ. 시설부담 __ 652
Ⅴ. 부작위부담 __ 653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54
Ⅰ. 공용제한의 관념 __ 654
Ⅱ. 공용제한의 종류 __ 657
제4절 공용수용 661
제1항 일반론 661
Ⅰ. 공용수용의 의의 __ 661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__ 662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__ 663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664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 __ 664
Ⅱ. 장해물의 제거 __ 665
Ⅲ. 손실의 보상 __ 665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666
Ⅰ. 사업의 인정 __ 667
Ⅱ.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__ 668
Ⅲ. 협의 __ 669
Ⅳ. 재결 __ 670
Ⅴ. 재결에 대한 불복 __ 672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673
Ⅰ. 손실의 보상 __ 673
Ⅱ. 대물적 효과 __ 674
제5항 환매권 676
Ⅰ. 환매권의 관념 __ 676
Ⅱ. 환매의 요건 __ 677
Ⅲ. 환매의 절차 __ 679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 __ 679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681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681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681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__ 681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__ 681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 __ 682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__ 682
제2항 지가의 공시 683
Ⅰ. 표준지공시지가 __ 683
Ⅱ. 개별공시지가 __ 685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686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 __ 686
Ⅱ. 경제행정의 임무 __ 686
Ⅲ. 보조금 __ 688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690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690
Ⅰ. 행정재산 __ 690
Ⅱ. 일반재산 __ 691
Ⅲ. 국유재산의 보호 __ 691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692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__ 692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 __ 694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694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__ 694
Ⅱ. 환경영향평가 __ 696
Ⅲ. 권리보호 __ 697

❚부 록 701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03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04
서식 3. 소 장 705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06
❚판례색인 707
❚사항색인 715

제7판 머리말

[1] 독자들의 계속적인 호응에 힘입어 「제7판(2019년판) 기본행정법」을 출간한다. 제7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아울러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이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둘째, 각종 주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기술하였다. 이 책을 착실하게 공부하면 어떠한 주관식 시험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Leading Case라 할 판례를 [기본판례]라는 제목으로 담았으며, 참고판례도 추가하였다. 참고판례는 학습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2] 제7판에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용상으로는 보장행정의 의미와 가행정행위의 의미 등을 추가 또는 보완하였다.
▪ 지난 해 개정이 있었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국회법, 도로교통법,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하천법, 도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들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쪽에 손질을 가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각종 법령의 조문들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지난 해 연말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까지 활용하였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최신의 판례를 소개․인용하려고 하였다.

[3]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한 「신경찰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을 소개하고 싶다.
▪ 저자는 전문학술서로서 「경찰행정법」, 대학의 경찰행정법 기본교재로서 「기본경찰행정법」을 출간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경찰행정법」이나 「기본경찰행정법」에는 난해한 표현과 내용들이 많았기에 일선 경찰관이나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이에 대한 반성에 바탕을 두고 일선 경찰관,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 경찰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신경찰행정법입문」을 출간하게 되었다.
▪ 「신경찰행정법입문」의 모든 내용은 경찰행정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찰행정 관련사항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경찰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4]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제7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19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머 리 말

[1] 저자는 그동안 전문학술서로 「행정법원론(상)(하)」, 사법시험․변호사시험․5(등)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입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용 교재로 「행정법특강」, 행정법 초학자용 교재로 「新행정법입문」을 박영사를 통해 출간해왔다. 이러한 책들은 법과대학․로스쿨의 행정법 기본교재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오다가, 이제 법과대학․로스쿨의 행정법 강의의 표준적인 기본교재로 「기본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2] 「기본행정법」에서는 행정법 전반(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구제법)을 다루는 바, 독자들이 행정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는 행정법의 체계를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행정쟁송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기본행정법」에서는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행정구제법으로 구성하였고, 행정구제법은 국가책임법(손실보상․손해배상)과 행정쟁송법으로 구성하였다. 행정법총론의 한 부분인 국가책임법(손실보상․손해배상)을 행정구제법의 내용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대학이나 로스쿨에서 국가책임법(손실보상․손해배상)을 행정쟁송법과 묶어 행정구제법이라는 제목하에 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편,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문의 구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이 긴 예도 본문에 기술한 경우가 있다. 하여간 이 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유용할 것이다.

[4] 이 책에서 언급되는 법률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참고하였다. 한편, 이 책에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예와 관련 조문을 달았으며, 각주는 붙이지 아니하였다. 혹시라도 출처에 관해 궁금함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론(상)(하)」의 출처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5] 머리말을 쓸 기회를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경찰행정 관련학과 학생들을 위한 경찰행정법의 표준적인 교재의 목적으로 박영사를 통해 「기본 경찰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싶다. 「기본 경찰행정법」에서는 경찰행정법 전반(경찰행정법일반론, 경찰행정조직법, 경찰행정작용법,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경찰상 행정쟁송법)이 비교적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경찰행정법 전반을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경찰승진시험 등을 준비하는 이들이 활용하기도 좋을 것이다.

[6] 끝으로, 이 책을 펴내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홍 교수에게 학문하는 즐거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대리님에게 감사한다.

2013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