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인사행정이란 정부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관리가 목표달성을 위한 한 가지 중요한 수단이라면, 사람관리는 또 다른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과거의 인사행정은 구성원의 소극적인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어떻게 투자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과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긴다.
미국의 경우 인사행정의 변천은 신사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Gentlemen), 보통 사람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Common Person), 좋은 사람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Good), 능률적인 사람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Efficient), 능률성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Efficiency), 일반행정가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Generalist)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Professionals)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는 행정가와 함께 시민과 전문가에 의한 정부(Government or Governance by Administrators, Citizens, and Experts)가 되어 협치로 가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전의 과거제도로부터 현 공무원 시험제도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는 보다 전문가에 개방적인 제도로 가야 한다.
인사행정이라는 분야는 광범위하고, 다소 난해할 수 있기에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은 특히 250개가 넘는 그림, 표 그리고 기타 자료로 인사행정의 흐름을 풀어 보았다. 특히 인사행정의 핵심 용어들을 마인드맵으로 요약하고 다양한 생각해 볼 문제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중간마다 내용과 관련된 공무원 기출문제를 다루었다.
제1장은 엽관제, 실적주의, 대표관료제, 적극적 조치, 직업공무원제, 중앙인사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의 기초이론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공직의 구조와 분류, 그리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등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모집, 선발, 교육훈련, 인사이동,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보수와 연금 등을 다룬다.
제4장은 동기부여이론과 성과와 보상의 연계로서의 성과급제도 등을 살펴본다.
제5장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행정윤리, 그리고 공무원의 권리와 부패 등 공무원의 행동규범 등을 다룬다.
제6장에서는 인사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뤄보았다.
부록에는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인력자원 관리, 공무원의 징계 그리고 공무원 노조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알기 쉬운 인사행정 실무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문제 중 인사조직 문제를 수록하여 인사행정 학습 후 관련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꼼꼼하고 세심하게 편집을 보아준 조보나 선생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 2
계룡산 금강대 연구실에서 최 창 현

제 1 장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01 인사행정의 의의와 중요성
1. 인사행정의 의의
2. 인사행정을 구성하는 요소

02 인사행정의 발전: 임용제도
1. 엽관제
2. 실적주의제
3. 실적주의제의 문제점
4.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03 대표관료제와 적극적 조치
1. 대표관료제의 개념
2.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개념
3. 주요 국제기구와 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연구
4. 한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현황
5. 대표관료제 이론 비판
6. 적극적 조치 관련 정책과 판결
7. 한국의 적극적 조치 및 발전 방향
8. 역차별 논쟁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토론

04 직업공무원제
1. 직업공무원제의 개념
2. 직업공무원제의 장점
3.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4. 고위공무원단

05 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제 2 장 인사행정제도
01 공직구조
1. 공직의 분류
2. 인사체계의 유형
3. 공직분류체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제 3 장 인적자원관리
01 인력계획
1. 인력계획의 의의와 중요성
2. 인력계획의 과정

02 인적자원의 확보
1. 모집
2. 선발
3. 교육훈련
4. 인사이동
5. 근무성적평정
6. 보수와 연금

제 4 장 동기부여: 성과와 보상의 연계
01 동기부여의 정의

02 동기부여이론
1. 내용이론: 전통적 동기부여이론
2. 과정이론
3. 목표설정이론
4. 직무특성이론
5. 직무만족
6. 귀인이론

03 성과급제도
1. 성과급제도의 이론적 검토
2. 한국 공공부문에의 성과급제도 적용사례
3. 한국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
4. 외국의 성과계약제 운영 사례
5. 미국 국세청(IRS)의 성과보상제도 사례
6. 국세청 고위직의 보수등급 성과보상 예시
7.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BSC) 모델에 의한 성과평가 사례:
미국 샤롯테 시티

제 5 장 공무원의 행동 규범
01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1. 신분보장의 의의와 필요성
2. 징계제도
3. 직위해제와 대기명령
4. 정년제도

02 행정윤리
1. 행정윤리 논의의 배경
2. 윤리에 관한 기존 연구
3. 행정윤리의 내용
4. 행정윤리에 관한 기존 연구
5. 관료의 윤리적 행위 유형: 사회적 효과성과 법률주의
6. 공무원의 행동 규범
7. 공무원 헌장

03 공무원의 권리와 부패 문제
1. 정치적 중립성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3. 사생활자유권의 제한
4. 공무원 노동조합
5. 단체행동권
6. 부패

제 6 장 인사행정의 발전방향
01 인력계획과 인력충원
1.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 미흡

02 인력활용제도
1. 미국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제도
2. 미국의 전보제도
3. 직위분류제 구축 필요성
4. 개방형 직위 확대

03 인사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04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부록 1 고위공무원단제도
01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의 정의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법 제2조의2)

02 고위공무원 임용권(인사규정 제5조)
1. 고위공무원단 임용권자
2. 예외

0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1. 역량평가
2. 평가대상(인사규정 제9조)
3. 응시요건(인사규정 제9조의2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4. 평가면제 대상
5. 협의를 통한 평가면제
6. 평가방법
7. 평가역량 및 기법

부록 2 개방형 직위
01 개방형 직위 운영
1. 의의
2. 개방형 직위의 지정·변경·해제
3. 충원시기 및 선발

부록 3 인력관리
01 인력관리계획
1. 개념
2. 필요성
3. 근거규정
4. 인력관리계획의 실제 수립과정
5. 계획의 수정

부록 4 징계
01 징계
1. 징계사유(법 제78조)
2. 징계대상(법 제3조, 법 제83조의3)
3. 징계의 종류와 효력(법 제80조)
4. 징계위원회의 설치(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5조)
5. 징계위원회의 운영(공무원 징계령 제9조~제18조)
6. 징계업무처리흐름도

부록 5 공무원 노조
01 공무원 노조
1. 공무원 노조에 관한 법적 체계
2. 단결권 보장
3. 단체교섭의 보장
4. 노동조합활동의 보장과 한계
5. 공무원노사관계의 분쟁 해결

부록 6 2017년 인사조직 7급 공무원 시험문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생각해 볼 문제

제 1 장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한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인가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을 어떻게 임명하는 것이 좋을까
정무직(political appointee)과 직업관료(careerist)는 어떻게 다를까
대표관료제가 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적극적 조치(AA)의 현황과 발전방안

제 2 장 인사행정제도
철의 삼각형과 관료마피아(폐쇄형 관료제가 개방형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

제 3 장 인적자원관리
공무원 수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늘어난다
세월호 참사로 폐지된 해경의 연도별 증감 자료 찾아보기
관료제에 과연 객관적인 성과측정지표가 존재하는가

제 4 장 동기부여: 성과와 보상의 연계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 앨더퍼의 ERG이론,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을 비교해 보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터와 롤러의 기대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성(형평성)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자
브룸의 기대이론과 포터와 롤러의 기대이론을 비교해 보자
성과연봉제의 이상과 현실

제 5 장 공무원의 행동 규범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제 6 장 인사행정의 발전방향
4가지 역량평가기법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