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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3-2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저
- 박영사
- 2019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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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3847
603쪽
150 x 225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400
- 주간 사회/정치/법률: 5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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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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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목차
머리말
간행사
2018년도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행정판례연구 제23집 제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을 맡으면서, 회장을 지내신 선대회장님들께서 고희, 희수, 산수, 미수, 백수등을 맞이하거나, 고인이 된 경우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때에는, 이를 축하드리기 위하여 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축하의 마당을 마련하여 드리는 전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8. 7. 5. 청담 최송화 선생님의 희수기념논문집으로 “행정판례와 공익”(박영사간)을 발간하였고, 이를 선생님께 봉정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희수기념논문집 봉정식의 열기와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18. 9. 1. 안타깝게도 청담 선생님께서는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법학의 발전을 위한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선생님의 뜻을 잘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1998년에 개원한 서울행정법원의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2018. 9. 7. 서울행정법원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개원은 우리 행정판례와 행정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법원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법치주의가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끊임없는 상호 교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연구회가 학계와 실무계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판례연구회에서는 이번 12.21 “행정판례와 사법정책”이라는 주제로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과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주신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도 6차례의 월례발표회를 통하여 총 12분의 회원님께서 행정판례에 대한 귀한 평석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3집 제2호의 논문은 월례발표회의 발표문을 포함하여 여러 회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주신 연구논문들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학계의 교수님과 실무 법조계 여러분, 아울러 이러한 학술지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출간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김중권 간행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 최진수 출판이사님, 이진수, 계인국, 이재훈, 이채영 출판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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