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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웅 행정법각론 (2020) 7급 공무원 시험대비
- 유대웅 저
- 박문각
- 2019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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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4440627
336쪽
211 x 264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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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총 11편의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하고 시행처를 표기하여 출제 흐름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표로 정리할 수 있는 이론은 도표화하여 한눈에 개념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론 옆에는 관련 기출 OX문제를 수록하여 이론 공부 후에 확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각주로 별도의 해설을 실어서 참고 이론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 및 개정 법령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별도의 조문집과 판례집 없이도 본서 한권으로 단권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로 이론을 확실하게 마스터 한다면 7급 시험에서 행정법각론의 고득점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 소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현, 남부고시학원 7·9급 전임강사
주요 저서
· 유대웅 행정법총론(박문각)
·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박문각)
· 유대웅 행정법총론 서브노트(박문각)
· 유대웅 행정법각론(박문각)
· 유대웅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박문각)
목차
●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최적화 정리 1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최적화 정리 2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
최적화 정리 3 행정청의 권한 개설
최적화 정리 4 권한의 위임
최적화 정리 5 권한의 내부위임
최적화 정리 6 권한의 대리
제4장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최적화 정리 7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최적화 정리 8 대등한 행정청 사이의 관계
●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개설
최적화 정리 9 지방자치법 개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최적화 정리 10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1절 구역
최적화 정리 1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2절 주민
최적화 정리 1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3절 조례
최적화 정리 13 조례의 의의와 한계
최적화 정리 14 조례의 하자
최적화 정리 15 하자 있는 조례에 대한 통제
제4절 규칙
최적화 정리 15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최적화 정리 1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최적화 정리 18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제6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타행정기관의 관여
최적화 정리 19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최적화 정리 20 직무이행명령
최적화 정리 2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정리
●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최적화 정리 22 공무원관계의 발생 - 임명
최적화 정리 23 공무원관계의 변경 - 전보와 직위해제
최적화 정리 24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2장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행정구제
최적화 정리 25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행정구제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최적화 정리 26 공무원의 권리
최적화 정리 27 공무원의 의무
●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최적화 정리 29 경찰책임법 개설
제2장 경찰작용의 근거
최적화 정리 30 경찰작용의 근거
제3장 경찰권의 행사(발동)
최적화 정리 3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제4장 경찰작용의 한계
최적화 정리 32 경찰작용의 한계
● 제5편 급부행정법
제1장 급부행정법 개설
최적화 정리 33 급부행정법 개설
제2장 자금지원행정
최적화 정리 34 자금지원행정
제3장 사회보장행정
최적화 정리 35 사회보장행정
● 제6편 공적시설법
제1장 공적시설법 개설
최적화 정리 36 공적시설법 개설
제2장 공물법
최적화 정리 37 공물법 개설
최적화 정리 38 공물의 성립과 소멸
최적화 정리 39 공물의 법적 특색
최적화 정리 40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최적화 정리 41 공물의 사용관계
제3장 공기업과 특허기업
최적화 정리 42 공기업
최적화 정리 43 특허기업
● 제7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개설
최적화 정리 44 공용부담법 개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최적화 정리 45 부담금
제3장 공용제한
최적화 정리 46 공용제한 - 개발제한구역지정
제4장 공용수용
최적화 정리 47 공용수용의 의의
최적화 정리 48 공용수용의 절차
최적화 정리 49 환매권
제5장 공용환지
최적화 정리 50 공용환지
제6장 공용환권
최적화 정리 51 공용환권(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 제8편 지역개발행정법
제1장 개설
최적화 정리 52 지역개발행정법 개설
제2장 토지행정계획
최적화 정리 53 개발행위의 허가
제3장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최적화 정리 54 개발이익 환수제도
최적화 정리 55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제4장 공시지가제도
최적화 정리 56 공시지가
● 제9편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행정법 개설
최적화 정리 57 환경행정법 개설
제2장 환경영향평가
최적화 정리 58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관
최적화 정리 59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 제10편 재무행정법
제1장 재무행정법 개설
최적화 정리 60 재무행정법 개설
제2장 조세법
최적화 정리 61 조세법 개설
최적화 정리 62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 제11편 군사행정법
제1장 군사행정법 개설
최적화 정리 63 군사행정법 개설
제2장 군사행정조직
최적화 정리 64 군사행정조직
제3장 군사행정작용
최적화 정리 65 군사행정작용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최적화 정리 1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최적화 정리 2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
최적화 정리 3 행정청의 권한 개설
최적화 정리 4 권한의 위임
최적화 정리 5 권한의 내부위임
최적화 정리 6 권한의 대리
제4장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최적화 정리 7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최적화 정리 8 대등한 행정청 사이의 관계
●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개설
최적화 정리 9 지방자치법 개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최적화 정리 10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1절 구역
최적화 정리 1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2절 주민
최적화 정리 1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3절 조례
최적화 정리 13 조례의 의의와 한계
최적화 정리 14 조례의 하자
최적화 정리 15 하자 있는 조례에 대한 통제
제4절 규칙
최적화 정리 15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최적화 정리 1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최적화 정리 18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제6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타행정기관의 관여
최적화 정리 19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최적화 정리 20 직무이행명령
최적화 정리 2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정리
●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최적화 정리 22 공무원관계의 발생 - 임명
최적화 정리 23 공무원관계의 변경 - 전보와 직위해제
최적화 정리 24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2장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행정구제
최적화 정리 25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행정구제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최적화 정리 26 공무원의 권리
최적화 정리 27 공무원의 의무
●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최적화 정리 29 경찰책임법 개설
제2장 경찰작용의 근거
최적화 정리 30 경찰작용의 근거
제3장 경찰권의 행사(발동)
최적화 정리 3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제4장 경찰작용의 한계
최적화 정리 32 경찰작용의 한계
● 제5편 급부행정법
제1장 급부행정법 개설
최적화 정리 33 급부행정법 개설
제2장 자금지원행정
최적화 정리 34 자금지원행정
제3장 사회보장행정
최적화 정리 35 사회보장행정
● 제6편 공적시설법
제1장 공적시설법 개설
최적화 정리 36 공적시설법 개설
제2장 공물법
최적화 정리 37 공물법 개설
최적화 정리 38 공물의 성립과 소멸
최적화 정리 39 공물의 법적 특색
최적화 정리 40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최적화 정리 41 공물의 사용관계
제3장 공기업과 특허기업
최적화 정리 42 공기업
최적화 정리 43 특허기업
● 제7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개설
최적화 정리 44 공용부담법 개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최적화 정리 45 부담금
제3장 공용제한
최적화 정리 46 공용제한 - 개발제한구역지정
제4장 공용수용
최적화 정리 47 공용수용의 의의
최적화 정리 48 공용수용의 절차
최적화 정리 49 환매권
제5장 공용환지
최적화 정리 50 공용환지
제6장 공용환권
최적화 정리 51 공용환권(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 제8편 지역개발행정법
제1장 개설
최적화 정리 52 지역개발행정법 개설
제2장 토지행정계획
최적화 정리 53 개발행위의 허가
제3장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최적화 정리 54 개발이익 환수제도
최적화 정리 55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제4장 공시지가제도
최적화 정리 56 공시지가
● 제9편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행정법 개설
최적화 정리 57 환경행정법 개설
제2장 환경영향평가
최적화 정리 58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관
최적화 정리 59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 제10편 재무행정법
제1장 재무행정법 개설
최적화 정리 60 재무행정법 개설
제2장 조세법
최적화 정리 61 조세법 개설
최적화 정리 62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 제11편 군사행정법
제1장 군사행정법 개설
최적화 정리 63 군사행정법 개설
제2장 군사행정조직
최적화 정리 64 군사행정조직
제3장 군사행정작용
최적화 정리 65 군사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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