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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지평

    법률의 지평

    • 법무법인 유 저
    • 박영사(주)
    • 2019년 07월 15일
    •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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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4172 322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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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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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발간사

    법무법인(유) 지평은 2000년 이웃과 삶을 나누면서 같이 걸어가고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꿈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먼저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려고 합니다.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지평은 성년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한몫을 톡톡히 해야 할 나이가 됩니다. 법조의 지평을 넓혀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평 가족이 수행한 사건이나 연구결과 가운데 소중한 자료를 ‘법률의 지평’에 모아 나누고자 합니다.
    창간호에는 다양한 분야의 논문과 칼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각, 청각장애인들의 영화관람을 위하여 편의제공을 청구한 소송이나 임차 부분 이외의 재산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사건 내용도 눈에 띕니다.
    ‘법률의 지평’을 발간한 목적은 그동안 지평을 믿고 지원하여 주신 고객과 법조계에 지평의 활동을 알리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중물이 되어 지평 가족의 연구 분위기와 외부기고를 활성화하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지평이 수행한 사건 중 의미 있는 사건, 지평 가족이 외부에 기고한 연구논문이나 판례평석과 칼럼을 모아 펴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잘사는 소망을 품고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업무전문성은 물론 공익을 실현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만들어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지평 너머에 있는 새로운 꿈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오늘의 지평을 만들어 온 지평 가족과 집필자, 그리고 지금까지 지평 밖에서 성원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이공현

    저자 소개

    법무법인 유

    저자 :

    구상수 공인회계사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박사)

    구자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3회

    권창영 변호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사법연수원 28기, 前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국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2회

    김성수 변호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27기

    김이태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5기

    김지형 대표변호사
    원광대학교 법경대학, 사법연수원 11기, 前 대법원 대법관

    김지홍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27기

    김태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법연수원 39기

    박성철 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법연수원 37기

    배성진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28기

    사봉관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23기,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창익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24기, 前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광선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35기

    이병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4기

    이소영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1기

    이주언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41기, 사단법인 두루

    이혜온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3회

    이 훈 외국변호사 (미국뉴욕주)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미국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임성택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지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사법연수원 27기

    정 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0기

    조용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사법연수원 14기

    채희석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법과대학원(석사), 사법연수원 32기

    최승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25기

    허 종 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1회

    목차

    일반
    좋은 절차가 곧 정의/ 김지형\t3
    노인의 나라에 노인법과 인권은 없다/ 임성택\t7

    노동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이광선\t9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활용 방안/ 구자형\t18

    건설？부동산
    부동산시장 규제에 대한 단상/ 정 원\t22
    ‘부동산 가계약금’을 보는 세 가지 관점/ 사봉관\t25
    공사비 증액 후 현금 뒷돈의 형사상 책임 문제/ 김선국\t29

    금융
    인내심 있는 PEF를 꿈꾸며/ 채희석\t31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김이태\t34

    의료？보건
    청소년 담배구매 가능 연령의 법적 규제 현황과 과제/ 김성수\t38

    IPㆍIT
    1인 미디어 규제에 관한 단상/ 이소영\t43
    ‘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 최승수\t47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날/ 성창익\t50
    선정성 논란 개인방송 별풍선 규제 가능할까/ 이혜온\t52
    잠금장치 해제와 국가 안보...애플 그리고 카카오/ 허 종\t54


    헌법ㆍ조세
    2년 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의 위헌성/ 구상수\t57
    세무조사와 적법절차의 원칙/ 김태형\t59
    위법한 과세처분, 세 번의 과오/ 박성철\t62
    \t
    소송 사례

    [공익소송 사례] 시각,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소송/ 임성택, 이주언\t69
    [대법원 판례 변경 사례] 임차 부분 이외 재산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 배성진\t93

    논문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권창영 \t113
    간접비 소송의 주요 쟁점/ 김태형\t147
    국제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이 훈 179
    디자인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 최승수\t207
    경쟁법의 세계화, 그 현황과 문제점/ 김지홍, 이병주\t235


    책소개

    ‘안데스를 걷다’/ 조용환\t299


    카드뉴스

    층간소음 스트레스, ‘법’대로 합시다/ 사봉관\t303


    찾아보기\t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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