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


제1장 기술혁신과 일본형 고용시스템 9
1 기술은 위협? 11
칼럼: 유럽의 직무급 / 12
2 역사의 교훈? 14
3 일본형 고용시스템의 적응력 16
칼럼: 가사근로와 여성의 해방 / 20
4 ME혁명과 IT혁명 21
5 수난을 겪는 화이트칼라 23
6 소결 28
칼럼: 노예의 해방과 부활 / 29
보론: 고용의 지원·대체·창출효과 / 30


제2장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정책상 과제 33
1 노동력 인구의 감소 35
2 글로벌화 38
3 산업구조의 변화 ？ 제4차 산업혁명 ？ 39
4 인공지능의 발달 43
(1)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43
(2) 기계학습 44
(3) 특징 47
(4) 딥러닝(심층학습) 48
칼럼: 알파고가 강한 이유 / 49

(5) 인공지능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49
(6) 인공지능의 미래 50
5 산업계의 구조전환과 노동정책 53
6 소결 59


제3장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61
1 노동법의 탄생 63
(1) 제1차 산업혁명과 노동법 63
(2) 시민혁명과 노동법 69
보론: 노동법의 또 다른 계보 / 71
칼럼: 근로와 계약 / 72
2 종속노동론 74
(1) 종속노동론이란 무엇인가? 74
(2) 종속노동론의 전개 75
3 일본의 노동입법 78
칼럼: 공무원법은 노동법이 아니다? / 79
보론: 노동법학의 과제 / 82
4 일본 노동법의 전개과정 분석 84
(1) 기본적인 입법의 정비 84
(2) 해고제한과 노동법 84
(3) 종속 노동론에서 고용정책으로 87
(4) 종속 노동론의 확대 88
(5) 종속 노동론의 변용? ？격차 시정론？ 92
5 소결 93
보론: 일본 헌법과 노동법 / 94


제4장 정규직론 ？제2의 노동법？ 97
1 정규직은 왜 존재하는가? 99
2 정규직 중심의 기업 인사 100
3 정규직 제도를 보완하는 근로계약법리 109
(1) 정규직의 특권 109
(2) 해고법리 109
칼럼: 해고권 남용법리의 확장 / 110
(3) 배치전환법리 111
(4) 임금 인하에 관한 법리 115
(5) 기업별 노동조합 117
4 비정규직은 왜 존재하는가? 122
(1) 정규직제도의 ‘보완’으로서의 비정규직 제도 122
(2) 바뀌는 비정규직 제도 ？유기고용근로자의 무기전환？ 125
(3) 처우격차의 시정 ？노동계약법 제20조의 영향？ 128
칼럼: 최저임금법의 개정 / 130
칼럼: 2014년 파트타임노동법 개정 / 131
보론: 동일근로 동일임금 / 132
5 소결 133


제5장 인력 이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고용유동화를 위한 정책- 137
1 전환기에 선 노동시장정책 139
칼럼: 사회안전망과 도덕적 해이 143
2 고용조정을 둘러싼 문제 ？해고법제의 재검토？ 144
(1) 기능의 진부화와 해고 144
보론: 해고의 유효성 판단 / 146
보론: 정규직 제도를 지탱하는 또 다른 하나의 구조 -준(準)내부 노동시장- / 148
(2) 사업조직의 재편과 고용보장 150
(3) 해고의 금전해결 ？입법론？ 152
칼럼: 해고규제와 격차문제 / 153
보론: 가이드라인 방식 / 158
3 직업훈련정책 159
(1) 그동안 직업훈련정책 159
(2) 노동시장정책의 새로운 이념인 커리어권 161
(3) 향후 직업훈련정책 165
칼럼: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직업훈련 / 166
4 노동시장 서비스 167
(1) 공적 독점에서 민간에 대한 개방으로 167
(2) 근로자파견 170
칼럼: 독일의 하르츠 개혁 / 173
5 소결 174


제6장 지적 창조적인 근무방식을 위한 개혁 177
1 지적 창조적인 근무방식과 근로시간의 규제 179
(1) 지적 창조적인 근무방식이란? 179
보론: 장시간근로의 시정 / 180
(2) 현행 근로시간의 규제 181
(3) 근로시간 규제의 탄력화 184
(4) 재량근로제와 그 문제점 186
(5) 관리감독자에 대한 적용제외 190
(6) 근로시간 제도개혁 192
보론: 노동안전위생법상 건강관리 / 195
보론: 고도의 프로페셔널 / 196
2 장소적·시간적으로 자유로운 근무방식으로서의 텔레워크 197
(1) 텔레워크란? 197
(2) 텔레워크가 가지는 가능성 199
(3) 텔레워크와 노동법 201
보론: 고용형 텔레워크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 / 206
3 소결 207


제7장 자영적 취업 -노동법의 뉴 프런티어- 211
1 자영적 취업은 왜 증가하는가? 213
보론: 조직과 시장 / 216
2 크라우드 워크 217
(1) 크라우드 소싱 217
(2) 크라우드 워크를 둘러싼 법적 문제 218
3 개인의 기업(起業) 223
(1) 온디맨드 경제 223
(2) 소비자가 생산자로 224
(3) 공유경제 225
보론: 부업 규제 / 228
4 자영적 취업과 노동법 231
(1) 자영적 취업자와 보호 필요성 231
(2) 자영적 취업에 대한 정책적 관여의 필요성 235
(3) 자영적 취업의 계약의 적정화 239
보론: 자영적 취업자의 사업자성 / 243
(4) 자영적 취업자와 커리어권 244
보론: 자영적 취업과 매칭 / 246
(5) 자영적 취업자의 사회안전망 247
(6) 국민 연대의 기반 249
칼럼: 지적 창조는 리얼한 회의에서 / 251
5 소결 252


제8장 노동법에 미래는 있는가? 255
1 새로운 격차문제 257
2 노동법의 종언? 258
3 인재육성의 중요성 260
4 노동법의 진실된 재생, 페이드아웃 262
5 탈노동시대의 생활보호 263


에필로그 267
참고문헌 273
사항색인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