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질서의 위기를 극복할 근본 대안을 제시한다

전 세계가 불평등, 독점, 경기 침체, 정치 불안, 포퓰리즘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파, 좌파 모두 부자 증세와 재분배, 민영화와 규제 완화라는 낡고 효과 없는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사상은 전무하다. 자본주의는 불평등 심화와 경기 침체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고 자유민주주의는 부패와 무능함으로 비난받아 왔으나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의 자유주의 질서 위기를 타개할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세계적 법학자 에릭 포즈너와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수석 연구원 글렌 웨일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야심 찬 시도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까지 파헤쳐 시장과 사회를 재설계하는 ‘래디컬 마켓’을 선보인다. “사적 소유는 독점의 또 다른 이름이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열려 있는 경쟁 시장이 최선이다”라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주장 아래 전례 없이 참신하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세상의 모든 재산이 늘 경매에 부쳐져 시세 이상을 지불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임대하고 사용한다. 자기 재산액을 스스로 평가해 공개하고 그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낸다. 투표권을 저축해 두었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1표가 아니라 여러 표를 행사한다. 개인들이 각자 이주 노동자와 후원 계약을 맺어 그 이익을 함께 나눈다. 사용자는 디지털 경제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상식을 거부하는 참신한 매력으로 가득한 이 책은, 기존의 고정관념에 충격을 던지며 오늘날 정치경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보여 줄 것이다.
프롤로그
문제는 사상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상 자체에서 기인한 다. 우파와 좌파의 주장은 모두 19세기와 20세기 초 이 사상들이 출현했을 때 상황에 기반하고 있으며 오늘날 적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대담한 개혁을 할 수 없게 우리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있다. 사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을 위해 급진적인 재설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다.
우리의 기본 전제는 시장이야말로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사회를 설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경쟁 시장으로 구성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시장들은 독점화되어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와 달리 진정으로 경쟁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불평등을 크게 완화하고 번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념적？사회적 균열까지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_<본문 28~29쪽>

서론 ㅣ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유럽 대부분 국가의 실업률은 1950년대에 4~6퍼센트 정도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해 1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인 상태다. 오늘날 경제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은 노동만이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본 또한 기업, 산업, 도시 차원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다. 이런 현상은 자본과 노동을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재배분하는 것만으로 총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불평등이 확대되는 동시에 저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생각하면 선진국의 평균적인 시민은 부모 세대보다 특별히 더 잘산다고 볼 수 없다. 경제학자 라즈 체티Raj Chetty와 공저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940년 에 태어난 미국인 중 90퍼센트는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렸지만 1980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이 확률은5 0퍼센트에 불과하다. 다른 선진국에 대해서는 유사한 연구가 없지만 아마 비슷한 패턴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스 경제학을 곤경에 빠뜨렸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학에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불평등은 경제적 활력을 위한 대가였다. 그러나 실상은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활력 역시 감소하고 있다.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경제도 저성장하는 현상을 ‘스태그인이퀄러티stagnequality’라 명명하자. 대중이 기존 경제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_<본문 50~51쪽>

1장 ㅣ 소유는 독점이다
정치경제학자들은 사유 재산권으로 인한 독점 문제를 우려했으며 중앙집중식 계획 방식에 대한 대안을 찾아 왔다. 한 대안은 토지와 같은 “자연의 선물gifts of nature”은 국가가 소유하면서 경쟁적으로 관리하되, “인공 자본artificial capital”―사람이 생산한 유용한 재화―은 그것을 생산한 사람이 보상받도록 사적 소유를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정부는 어떤 토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사람에게 임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현행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런 방식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토지를 임대할 수만 있을 뿐 소유할 수는 없다. 토지에 대한 사유 재산권이 철폐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경쟁적 공동 소유제competitive common ownership라 불리게 되었는데 20세기 경제 사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인물들 중 다수가 이 개념을 핵심 원리로 받아들였다. “한계 혁명marginal revolution”이라 불리는 경제 사상의 큰 진전을 주도한 세 학자(윌리엄 스탠리 제번스William Stanley Jevons, 레옹 왈라스, 카를 멩거Carl Menger) 중에서 두 사람은 사유 재산권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고 있었다. 제번스는 “사유 재산권은 독점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_<본문 87쪽>

1장 ㅣ 소유는 독점이다
“각자 재산을 평가하고 평가액을 공표한 뒤 해당 금액에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간편하고, 제3자의 개입 없이 실행 가능하며, 부패의 여지가 없고, 행정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더욱이 이미 시장에서 부여되고 있는 동기에 더해, 각 매물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생산성 높게 사용되도록 동 기를 부여한다.” (…)
우리는 이런 세제를 부에 대한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common ownership self-assessed tax, COST”라 부르기로 한다. 이 부에 대한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는 또한 부를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공동 소유”는 이 세제를 통해 소유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을 가리킨다. 사유 재산권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사용할 권리”와 “배제할 권리”다.*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를 통해 이 두 가지 권리가 부분적으로 소유주로부터 대중으로 이양된다. _<본문 106~111쪽>

2장 ㅣ 급진적 민주주의
우리가 자동차나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듯이 투표를 저축한다는 발상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른다. 1인1표와 다수결 제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겐타로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1표 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적게 행사할 수 있다. 겐타로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투표권을 쓰지 않고 모으고 있었을 뿐이다. 단 이런 방식의 투표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보이스 크레디트의 제곱근이 표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Q1(1보이스 크레디트)는 1표, Q4는 2표, Q400는 20표가 된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요소―투표권을 아껴 필요할 때 더 쓸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제곱근의 법칙―가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쓰고 있는 투표 제도의 오랜 병리 현상을 치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우리는 이 제도를 제곱 투표Quadratic Voting, QV라고 부를 것이며, 아래에서 이 제도를 통해 어떻게 정치 영역의 래디컬 마켓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한다. _<본문 135쪽>

2장 ㅣ 급진적 민주주의
모든 시민에게 매년 “보이스 크레디트”가 주어지고 이를 그해의 국민 투표에 사용하거나 다음해로 이월해 쓸 수 있다. 보이스 크레디트를 표로 전환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보이스 크레디트 한도 내에서 마음껏 쓸 수 있다―그러나 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이스 크레디트를 제곱만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제곱 투표라 부르는 제도다. 1표를 위해서는 1개의 보이스 크레디트(Q1)가 필요하다. 4개의 보이스 크레디트(Q4)는 2표에 해당하고 Q9는 3표에 해당하는 식이다. 제곱근square root도 “급진적”이기 때문에(radical의 어원인 라틴어 radix가 뿌리root라는 뜻이다) 급진적 민주주의라 할 수 있으며, 사적 재화가 아니라 공공재가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일종의 래디컬 마켓이라 할 수 있다. (…)
이런 제도는 사람들이 개인의 선호 강도를 반영해 투표할 수 있게 만든다. 유권자가 찬성, 반대, 무관심 세 가지만을 표현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큰 문제가 제거된다. 이 제도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열정적인 소수가 무관심한 다수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횡포 문제가 해결된다. 둘째, 선거 결과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며, 이는 단순히 다른 집단 의 희생에 기댄 것이 아니다. _<본문 161~162쪽>

3장 ㅣ 만국의 노동자 단결시키기
미국의 H-1B 비자(전문직 취업 비자)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를 “후원sponsor”한다. 구글은 이 비자를 취득한 다른 나라(예를 들어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다. 여러 조건(이런 비자의 총량 제한 등)에 따라 해당 노동자는 미국에서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3년 뒤 갱신할 수 있다. 가족 재회Family Reunification 비자를 통해 가족 구성원을 후원할 수도 있다. 한편 “개인 간 비자Visas Between Individual Program, VIP”라 부르는 우리의 제안은 환경 차이나 계약 기간 등에 따라 일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 아무나 이주 노동자를 후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여러 이주 노동자들을 차례로 후원하거나 평생에 걸쳐 한 사람을 후원할 수 있다.
현행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후원자가 반드시 고용주나 가족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_<본문 213쪽>

3장 ㅣ 만국의 노동자 단결시키기
우리는 전 사회 계층에서 고르게 개인 간 비자 제도를 이용하기를 기대한다. J-1 비자로 보모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상위 중산층이다. 우리의 목표는 노동자 계층까지 이 제도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데 있다. 저소득층이 미숙련 노동자를 후원해 연간 6000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중산층이나 부자에게 이 정도 금액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다. 앤서니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민자를 통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동시에 외국인의 고충을 알게 되고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이민에 대한 반감은 줄어들 것이다.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커다란 사회 문제 없이 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개인 간 비자 제도 또한 활성화될 것이다. _<본문 225~226쪽>

4장 ㅣ 문어발 자르기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주식 시가 총액의 4분의 1을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다른 선진국 주식 시장들까지 지배하고 있다.
이들 자산 운용 기관은 어떻게 인류 역사에서 로마제국 이래로 가장 큰 권력을 금융 시장에서 휘두르면서도 눈에 띄지 않았을까? 이들이 스스로를 “시시해” 보이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산’ 투자를 하면서 ‘패시브’ 투자도 병행했기 때문이다. 분산 투자는 한 회사나 비슷한 분야의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회사들에 두루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패시브 투자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장기 보유를 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흔히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관리’하기도 한다. 뱅가드는 저렴한 비용의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서 많은 칭송을 받았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퇴직 연금을 분산 투자하고 투자할 주식을 위험하게 일일이 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들 기관 투자자가 하는 일은 경제의 향방을 가르는 데 별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경제학 분야 연구에 따르면 분산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고,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발생해 왔다. _<본문 239~240쪽>

4장 ㅣ 문어발 자르기
간단하면서도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이런 디스토피아를 막을 수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산업 내 분산 투자를 금지하고 산업 ‘간’ 분산 투자는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블랙록은 유나이티드 항공 주식을 원하는 만큼 보유할 수 있지만 델타, 사우스웨스트 등 다른 항공사 주식은 취득할 수 없다. 펩시 주식은 원하는 만큼 보유할 수 있지만 코카콜라, 닥터 페퍼Dr. Pepper 주식은 가질 수 없다. JP 모건 주식은 원하는 만큼 보유할 수 있지만 시티그룹이나 다른 은행 주식은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이번 장 첫머리의 일화에서 본 것처럼 블랙록 같은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는 개별 회사 지분은 10~20퍼센트로 높아질 것이다.
또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가 너무 커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산업 간뿐 아니라 산업 내 분산 투자를 허용할 수도 있다. 우리가 법무부 독점금지국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스콧 모턴Scott Morton과 공동 수행한 연구에서 관련 수치를 정교하게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1퍼센트가 허용 가능한 지분이었다. 즉 기관 투자자는 1퍼센트의 유나이티드 항공, 1퍼센트의 델타, 1퍼센트의 사우스웨스트, 그리고 1퍼센트의 다른 항공사 주식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펩시, 코카콜라, 닥터 페퍼 주식도 1퍼센트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은행 지분 역시 1퍼센트다.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은 상충하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산업 간에서든 산업 내에서든 ‘작은’ 규모로 소유하고 ‘완전히’ 분산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큰’ 규모로 소유하고 ‘부분적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산업 내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완전한 패시브’ 투자는 예외로 둘 수 있다. _<본문 260~261쪽>

5장 ㅣ 노동으로서 데이터 공급
인공 지능은 인간이 생산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머신 러닝에 기반하고 있다. “프로그래머”들은 천재적으로 스스로 결정해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특정 정보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자(데이터를 생산하는 우리)와 기계(컴퓨터) 간 상호 작용을 설계한다. 실제 난관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기존 모형들을 수정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있다. 머신 러닝 프로그래머들은 현대판 공장장과 같다. 데이터 노동자를 가장 생산성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디지털 경제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인공 지능과 머신 러닝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을 이용해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무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만든 원천이다. 페이스북이 매년 노동자(프로그래머)에게 지불하는 액수는 창출하는 가치의 1퍼센트에 불과하다. 왜냐고? 나머지 노동은 우리가 공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월마트는 이 비중이 약 40 퍼센트에 이른다. 사람들이 하는 데이터 생산자 역할은 공평하게 쓰이고 있지 않으며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데이터 생산의 대가가 대중에서 널리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인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인공 지능의 발전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다는 잘못된 공포를 가지고 있다. _<본문 283~284쪽>

5장 ㅣ 노동으로서 데이터 공급
지금이 “전 세계의 데이터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데이터 노동 운동data labor movement”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점일 수 있다. 데이터 노동 시장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국경이나 정부 규제를 사실상 받지 않는 국제화된 시장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데이터 노동자로서 “계급 의식”을 갖게 되면 노조와 같은 조직이 생겨 이들에게 단체 행동 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노동자 조합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에 더 높은 대가를 지불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이 조합이 임계 질량을 넘어설 정도로 덩치가 커지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파업”(데이터 노동자는 동시에 이들 회사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이 파업은 해당 서비스의 보이콧도 포함한다)을 무기로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기술적 세부 사항은 매우 복잡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들의 노동조합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하루 동안 이들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선언할 수 있다. 좀 더 복잡한 접근법으로는 노동조합이 세운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납득할 만한 임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공급을 끊겠다고 할 수 있다. 또는 노동조합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파업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의 계정을 닫거나 일부 정보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 (…) 전통적인 노동조합과 달리 데이터 노동에 대한 노동조합은 조업 중단과 소비자 보이콧을 결합한다―앞서 본 것처럼 데이터 노동자들은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파업 기간 동안 페이스북은 (조업 중단으로 인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막힐 뿐 아니라 (소비자 보이콧 때문에)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잃는다. 이는 마치 GM이나 포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산을 중단하는 동시에 자동차 구매까지 거부하는 상황과 같다. 또한 파업 기간 동안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전통적인 노동조합과 달리 데이터 노동조합은 온라인으로 “피켓 라인”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독점을 견고화하는 바로 그 네트워크 효과가 이들 회사에 불리하게 작동할 여지도 있다. _<본문 320~321쪽>

결론 ㅣ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기
지금까지 우리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우리 제안들이 실현되었을 때 보게 될 세계에 대해 기술했다. 그러나 우리 글을 읽으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우리의 제안들은 경제 이론과 사상사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인간이 지닌 완강한 고집과 때때로 보이는 극단적인 변덕이란 본성은 가장 잘 고안된 제도들조차 수포로 돌릴 수 있다. 인간의 문화적 수용성이 언제 새로운 사회 제도를 지지하거나 거부할지, 또는 이상향을 위한 설계를 반이상향으로 만들지 예측하기란 정말 어렵다.
앞서 강조했듯이 우리의 제안들은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규모 단위로 실험되어야 한다. 제곱 투표는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하는 소집단에서 사용될 수 있다.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는 특정 지역의 목초권처럼 기존의 국공유 재산에 대해 먼저 적용할 수 있다. 개인 간 비자 제도는 J-1 비자 제도를 약간 확장하는 방식으로 경제특구에 한해 비자 수를 제한하면서 세심하게 상황을 기록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실행해 볼 수 있다. 기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제한은 규모가 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크게 빼내지 않는 수준에서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다. 금융 시장에 큰 동요가 없다면 그다음 규제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다. 데이터 노동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먼저 상응하는 기술 발전을 기다려야 하며, 이미 진행 중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회 조직 역시 변화해야 한다. _<본문 356쪽>

에필로그
시장이 어떻게 “대규모의 연립 방정식 체계”를 푸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산 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과 ‘병렬 처리parallel processing’의 주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한 대의 컴퓨터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다수의 컴퓨터들이 ‘병렬적으로’ 푼다. 분산 컴퓨팅과 병렬 처리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잘 알려졌지만 이 기술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간과되었다. 바로 시장 경제 자체다.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와 많이 다르다. 컴퓨터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인간 두뇌의 성능은 현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의 10배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 지성을 모두 합하면 이런 컴퓨터 몇 100억 배의 성능을 가질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맥락에서 말하자면 “시장”은 작지만 충분히 빠른 컴퓨터들로 구성된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컴퓨터들의 성능을 제어하고 결합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_<본문 367쪽>

• 경쟁 유지와 정보 분권화의 실현이라는 독특한 제안에 동의하든 않든 이 책은 지금껏 고수해 오던 세계관에 대한 자신감을 산산조각 내고 말 것이다. ― 장 티롤, 201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 밀턴 프리드먼 이래로 민주주의와 시장을 재고하는 가장 야심 찬 시도다. 지금부터 20년 뒤에도 사람들은 이 책을 두고 이야기할 것이다. ―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교수,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 소비자들이 ‘무료로’ 제공해 주는 데이터를 통해 ‘기술 봉건 영주’가 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지배하는 세상을 깨는 래디컬한 제안이 흥미롭고 매력적이다. 이 책은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극대화되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강력하고 독특한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 ― 김윤, SK텔레콤 AI센터장
• 시장주의적 접근법을 “가진 자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래디컬 마켓》은 이러한 시각이 얼마나 오해인지 여실히 보여 준다. 저자들은 기존 주류 경제학의 문제는 애덤 스미스로부터 출발한 시장주의적 처방을 대담하고도 근본적으로 구상하고 집행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한다. ―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이 책은 “시장=효율성, 국가=부패”라는 보수적 경제관과 “시장=착취, 국가=정의”라는 진보적 경제관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그레고리 맨큐와 폴 크루그먼에 싫증을 느낀다면 신선한 지적 자극을 얻을 역작이다. ―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과학 교수
• 아무도 새로운 뭔가를 내놓지 않는다고? 우상 파괴, 인습 타파에 앞장서는 그들의 책은 폭발하는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 《비즈니스위크》
• 자유주의를 재부팅하기 위한 특별하고 매력적인 선언이 있다면 바로 이 책일 것이다. ― 《이코노미스트》
• 여기 자유주의 진영의 선두주자들이 급진적인 접근법을 내놓는다. 우리의 부, 경제, 데이터 그리고 정치까지 독점의 손아귀에서 끊어 내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치자고. ― 《월스트리트저널》
• ‘시장과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서로 만나는가’라는 거대한 질문과 씨름하는 대단히 흥미롭고 혁신적인 시도다. ―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 세계적인 불평등, 이민, 공공 문화의 경직성으로 인한 불안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상식을 거부하는 동시에 신선한 매력으로 가득한 이 책은 앞으로 전 지구적 쟁점을 둘러싼 모든 논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마사 누스바움, 시카고대학교 교수.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 저자

 

프롤로그
문제는 사상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상 자체에서 기인한 다. 우파와 좌파의 주장은 모두 19세기와 20세기 초 이 사상들이 출현했을 때 상황에 기반하고 있으며 오늘날 적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대담한 개혁을 할 수 없게 우리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있다. 사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을 위해 급진적인 재설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다.
우리의 기본 전제는 시장이야말로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사회를 설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경쟁 시장으로 구성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시장들은 독점화되어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와 달리 진정으로 경쟁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불평등을 크게 완화하고 번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념적·사회적 균열까지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_<본문 28~29쪽>

서론 ㅣ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유럽 대부분 국가의 실업률은 1950년대에 4~6퍼센트 정도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해 1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인 상태다. 오늘날 경제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은 노동만이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본 또한 기업, 산업, 도시 차원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다. 이런 현상은 자본과 노동을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재배분하는 것만으로 총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불평등이 확대되는 동시에 저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생각하면 선진국의 평균적인 시민은 부모 세대보다 특별히 더 잘산다고 볼 수 없다. 경제학자 라즈 체티Raj Chetty와 공저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940년 에 태어난 미국인 중 90퍼센트는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렸지만 1980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이 확률은5 0퍼센트에 불과하다. 다른 선진국에 대해서는 유사한 연구가 없지만 아마 비슷한 패턴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스 경제학을 곤경에 빠뜨렸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학에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불평등은 경제적 활력을 위한 대가였다. 그러나 실상은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활력 역시 감소하고 있다.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경제도 저성장하는 현상을 ‘스태그인이퀄러티stagnequality’라 명명하자. 대중이 기존 경제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_<본문 50~51쪽>

1장 ㅣ 소유는 독점이다
정치경제학자들은 사유 재산권으로 인한 독점 문제를 우려했으며 중앙집중식 계획 방식에 대한 대안을 찾아 왔다. 한 대안은 토지와 같은 “자연의 선물gifts of nature”은 국가가 소유하면서 경쟁적으로 관리하되, “인공 자본artificial capital”—사람이 생산한 유용한 재화—은 그것을 생산한 사람이 보상받도록 사적 소유를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정부는 어떤 토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사람에게 임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현행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런 방식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토지를 임대할 수만 있을 뿐 소유할 수는 없다. 토지에 대한 사유 재산권이 철폐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경쟁적 공동 소유제competitive common ownership라 불리게 되었는데 20세기 경제 사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인물들 중 다수가 이 개념을 핵심 원리로 받아들였다. “한계 혁명marginal revolution”이라 불리는 경제 사상의 큰 진전을 주도한 세 학자(윌리엄 스탠리 제번스William Stanley Jevons, 레옹 왈라스, 카를 멩거Carl Menger) 중에서 두 사람은 사유 재산권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고 있었다. 제번스는 “사유 재산권은 독점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_<본문 87쪽>

1장 ㅣ 소유는 독점이다
“각자 재산을 평가하고 평가액을 공표한 뒤 해당 금액에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간편하고, 제3자의 개입 없이 실행 가능하며, 부패의 여지가 없고, 행정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더욱이 이미 시장에서 부여되고 있는 동기에 더해, 각 매물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생산성 높게 사용되도록 동 기를 부여한다.” (…)
우리는 이런 세제를 부에 대한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common ownership self-assessed tax, COST”라 부르기로 한다. 이 부에 대한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는 또한 부를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공동 소유”는 이 세제를 통해 소유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을 가리킨다. 사유 재산권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사용할 권리”와 “배제할 권리”다.*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를 통해 이 두 가지 권리가 부분적으로 소유주로부터 대중으로 이양된다. _<본문 106~111쪽>

2장 ㅣ 급진적 민주주의
우리가 자동차나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듯이 투표를 저축한다는 발상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른다. 1인1표와 다수결 제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겐타로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1표 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적게 행사할 수 있다. 겐타로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투표권을 쓰지 않고 모으고 있었을 뿐이다. 단 이런 방식의 투표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보이스 크레디트의 제곱근이 표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Q1(1보이스 크레디트)는 1표, Q4는 2표, Q400는 20표가 된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요소—투표권을 아껴 필요할 때 더 쓸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제곱근의 법칙—가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쓰고 있는 투표 제도의 오랜 병리 현상을 치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우리는 이 제도를 제곱 투표Quadratic Voting, QV라고 부를 것이며, 아래에서 이 제도를 통해 어떻게 정치 영역의 래디컬 마켓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한다. _<본문 135쪽>

2장 ㅣ 급진적 민주주의
모든 시민에게 매년 “보이스 크레디트”가 주어지고 이를 그해의 국민 투표에 사용하거나 다음해로 이월해 쓸 수 있다. 보이스 크레디트를 표로 전환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보이스 크레디트 한도 내에서 마음껏 쓸 수 있다—그러나 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이스 크레디트를 제곱만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제곱 투표라 부르는 제도다. 1표를 위해서는 1개의 보이스 크레디트(Q1)가 필요하다. 4개의 보이스 크레디트(Q4)는 2표에 해당하고 Q9는 3표에 해당하는 식이다. 제곱근square root도 “급진적”이기 때문에(radical의 어원인 라틴어 radix가 뿌리root라는 뜻이다) 급진적 민주주의라 할 수 있으며, 사적 재화가 아니라 공공재가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일종의 래디컬 마켓이라 할 수 있다. (…)
이런 제도는 사람들이 개인의 선호 강도를 반영해 투표할 수 있게 만든다. 유권자가 찬성, 반대, 무관심 세 가지만을 표현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큰 문제가 제거된다. 이 제도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열정적인 소수가 무관심한 다수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횡포 문제가 해결된다. 둘째, 선거 결과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며, 이는 단순히 다른 집단 의 희생에 기댄 것이 아니다. _<본문 161~162쪽>

3장 ㅣ 만국의 노동자 단결시키기
미국의 H-1B 비자(전문직 취업 비자)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를 “후원sponsor”한다. 구글은 이 비자를 취득한 다른 나라(예를 들어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다. 여러 조건(이런 비자의 총량 제한 등)에 따라 해당 노동자는 미국에서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3년 뒤 갱신할 수 있다. 가족 재회Family Reunification 비자를 통해 가족 구성원을 후원할 수도 있다. 한편 “개인 간 비자Visas Between Individual Program, VIP”라 부르는 우리의 제안은 환경 차이나 계약 기간 등에 따라 일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 아무나 이주 노동자를 후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여러 이주 노동자들을 차례로 후원하거나 평생에 걸쳐 한 사람을 후원할 수 있다.
현행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후원자가 반드시 고용주나 가족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_<본문 213쪽>

3장 ㅣ 만국의 노동자 단결시키기
우리는 전 사회 계층에서 고르게 개인 간 비자 제도를 이용하기를 기대한다. J-1 비자로 보모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상위 중산층이다. 우리의 목표는 노동자 계층까지 이 제도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데 있다. 저소득층이 미숙련 노동자를 후원해 연간 6000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중산층이나 부자에게 이 정도 금액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다. 앤서니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민자를 통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동시에 외국인의 고충을 알게 되고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이민에 대한 반감은 줄어들 것이다.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커다란 사회 문제 없이 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개인 간 비자 제도 또한 활성화될 것이다. _<본문 225~226쪽>

4장 ㅣ 문어발 자르기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주식 시가 총액의 4분의 1을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다른 선진국 주식 시장들까지 지배하고 있다.
이들 자산 운용 기관은 어떻게 인류 역사에서 로마제국 이래로 가장 큰 권력을 금융 시장에서 휘두르면서도 눈에 띄지 않았을까? 이들이 스스로를 “시시해” 보이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산’ 투자를 하면서 ‘패시브’ 투자도 병행했기 때문이다. 분산 투자는 한 회사나 비슷한 분야의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회사들에 두루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패시브 투자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장기 보유를 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흔히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관리’하기도 한다. 뱅가드는 저렴한 비용의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서 많은 칭송을 받았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퇴직 연금을 분산 투자하고 투자할 주식을 위험하게 일일이 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들 기관 투자자가 하는 일은 경제의 향방을 가르는 데 별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경제학 분야 연구에 따르면 분산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고,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발생해 왔다. _<본문 239~240쪽>

4장 ㅣ 문어발 자르기
간단하면서도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이런 디스토피아를 막을 수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산업 내 분산 투자를 금지하고 산업 ‘간’ 분산 투자는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블랙록은 유나이티드 항공 주식을 원하는 만큼 보유할 수 있지만 델타, 사우스웨스트 등 다른 항공사 주식은 취득할 수 없다. 펩시 주식은 원하는 만큼 보유할 수 있지만 코카콜라, 닥터 페퍼Dr. Pepper 주식은 가질 수 없다. JP 모건 주식은 원하는 만큼 보유할 수 있지만 시티그룹이나 다른 은행 주식은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이번 장 첫머리의 일화에서 본 것처럼 블랙록 같은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는 개별 회사 지분은 10~20퍼센트로 높아질 것이다.
또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가 너무 커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산업 간뿐 아니라 산업 내 분산 투자를 허용할 수도 있다. 우리가 법무부 독점금지국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스콧 모턴Scott Morton과 공동 수행한 연구에서 관련 수치를 정교하게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1퍼센트가 허용 가능한 지분이었다. 즉 기관 투자자는 1퍼센트의 유나이티드 항공, 1퍼센트의 델타, 1퍼센트의 사우스웨스트, 그리고 1퍼센트의 다른 항공사 주식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펩시, 코카콜라, 닥터 페퍼 주식도 1퍼센트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은행 지분 역시 1퍼센트다.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은 상충하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산업 간에서든 산업 내에서든 ‘작은’ 규모로 소유하고 ‘완전히’ 분산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큰’ 규모로 소유하고 ‘부분적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산업 내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완전한 패시브’ 투자는 예외로 둘 수 있다. _<본문 260~261쪽>

5장 ㅣ 노동으로서 데이터 공급
인공 지능은 인간이 생산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머신 러닝에 기반하고 있다. “프로그래머”들은 천재적으로 스스로 결정해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특정 정보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자(데이터를 생산하는 우리)와 기계(컴퓨터) 간 상호 작용을 설계한다. 실제 난관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기존 모형들을 수정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있다. 머신 러닝 프로그래머들은 현대판 공장장과 같다. 데이터 노동자를 가장 생산성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디지털 경제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인공 지능과 머신 러닝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을 이용해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무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만든 원천이다. 페이스북이 매년 노동자(프로그래머)에게 지불하는 액수는 창출하는 가치의 1퍼센트에 불과하다. 왜냐고? 나머지 노동은 우리가 공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월마트는 이 비중이 약 40 퍼센트에 이른다. 사람들이 하는 데이터 생산자 역할은 공평하게 쓰이고 있지 않으며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데이터 생산의 대가가 대중에서 널리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인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인공 지능의 발전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다는 잘못된 공포를 가지고 있다. _<본문 283~284쪽>

5장 ㅣ 노동으로서 데이터 공급
지금이 “전 세계의 데이터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데이터 노동 운동data labor movement”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점일 수 있다. 데이터 노동 시장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국경이나 정부 규제를 사실상 받지 않는 국제화된 시장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데이터 노동자로서 “계급 의식”을 갖게 되면 노조와 같은 조직이 생겨 이들에게 단체 행동 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노동자 조합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에 더 높은 대가를 지불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이 조합이 임계 질량을 넘어설 정도로 덩치가 커지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파업”(데이터 노동자는 동시에 이들 회사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이 파업은 해당 서비스의 보이콧도 포함한다)을 무기로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기술적 세부 사항은 매우 복잡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들의 노동조합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하루 동안 이들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선언할 수 있다. 좀 더 복잡한 접근법으로는 노동조합이 세운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납득할 만한 임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공급을 끊겠다고 할 수 있다. 또는 노동조합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파업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의 계정을 닫거나 일부 정보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 (…) 전통적인 노동조합과 달리 데이터 노동에 대한 노동조합은 조업 중단과 소비자 보이콧을 결합한다—앞서 본 것처럼 데이터 노동자들은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파업 기간 동안 페이스북은 (조업 중단으로 인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막힐 뿐 아니라 (소비자 보이콧 때문에)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잃는다. 이는 마치 GM이나 포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산을 중단하는 동시에 자동차 구매까지 거부하는 상황과 같다. 또한 파업 기간 동안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전통적인 노동조합과 달리 데이터 노동조합은 온라인으로 “피켓 라인”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독점을 견고화하는 바로 그 네트워크 효과가 이들 회사에 불리하게 작동할 여지도 있다. _<본문 320~321쪽>

결론 ㅣ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기
지금까지 우리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우리 제안들이 실현되었을 때 보게 될 세계에 대해 기술했다. 그러나 우리 글을 읽으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우리의 제안들은 경제 이론과 사상사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인간이 지닌 완강한 고집과 때때로 보이는 극단적인 변덕이란 본성은 가장 잘 고안된 제도들조차 수포로 돌릴 수 있다. 인간의 문화적 수용성이 언제 새로운 사회 제도를 지지하거나 거부할지, 또는 이상향을 위한 설계를 반이상향으로 만들지 예측하기란 정말 어렵다.
앞서 강조했듯이 우리의 제안들은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규모 단위로 실험되어야 한다. 제곱 투표는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하는 소집단에서 사용될 수 있다.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는 특정 지역의 목초권처럼 기존의 국공유 재산에 대해 먼저 적용할 수 있다. 개인 간 비자 제도는 J-1 비자 제도를 약간 확장하는 방식으로 경제특구에 한해 비자 수를 제한하면서 세심하게 상황을 기록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실행해 볼 수 있다. 기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제한은 규모가 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크게 빼내지 않는 수준에서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다. 금융 시장에 큰 동요가 없다면 그다음 규제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다. 데이터 노동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먼저 상응하는 기술 발전을 기다려야 하며, 이미 진행 중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회 조직 역시 변화해야 한다. _<본문 356쪽>

에필로그
시장이 어떻게 “대규모의 연립 방정식 체계”를 푸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산 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과 ‘병렬 처리parallel processing’의 주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한 대의 컴퓨터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다수의 컴퓨터들이 ‘병렬적으로’ 푼다. 분산 컴퓨팅과 병렬 처리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잘 알려졌지만 이 기술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간과되었다. 바로 시장 경제 자체다.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와 많이 다르다. 컴퓨터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인간 두뇌의 성능은 현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의 10배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 지성을 모두 합하면 이런 컴퓨터 몇 100억 배의 성능을 가질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맥락에서 말하자면 “시장”은 작지만 충분히 빠른 컴퓨터들로 구성된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컴퓨터들의 성능을 제어하고 결합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_<본문 367쪽>

 

프롤로그 | 경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025

서론 |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위기의 시대, 대안을 찾아서 039 | 불평등 043 | 경기 침체 048 | 갈등 051 | 시장과 시장의 불평분자들 055 | 진정한 시장의 원칙 060 | 완전 경쟁: 엘리트들의 아편 066 | 래디컬 마켓을 상상해 보기 069

1장 | 소유는 독점이다 : 부분적 공동 소유제를 통한 경쟁 시장 만들기
어느 개발업자의 꿈 075 | 자본주의와 자유, 또는 자본주의와 독점? 079 | 중앙집중식 계획, 기업 단위 계획 085 | 사유 재산권 없는 시장 087 |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092 | 경쟁적 요소의 도입 097 | 부르는 게 값,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세금 내기 104 | 현실화를 위한 고려 사항들 112 | 세금 하나로 여러 마리 새 잡기 115 | 더 나은 공공 임대 방식 119 | 진정한 시장 경제 123 | 무소유 정신과 공평한 공공 재산 이용 126

2장 | 급진적 민주주의 : 타협을 거래하는 시장
투표를 저축한다고? 133 | 민주주의의 기원 136 | 민주주의의 부상과 한계 139 | 민주주의 급진화하기 152 | 제곱 투표 161 | 제곱 투표의 실제 사례 167 |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 177 | 합리적 타협을 위한 래디컬 마켓 182

3장 | 만국의 노동자 단결시키기 : 노동에 대한 국제 질서의 재편성
이민자는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189 | 자유 무역의 기원 193 | 이민이 중요해지기 전 시대 195 | 세계화 200 | 이주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 203 | 현재의 이민 제도를 확대하면 어떨까 205 | 비자를 경매에 부친다고? 210 | 비자의 민주화 213 | 개인 간 비자 제도는 잘 운영될까 223 | 사람을 통한 국제주의의 실현 225

4장 | 문어발 자르기 : 기업 경영권의 래디컬 마켓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 금융 권력 235 | 천 개의 얼굴을 지닌 독점 240 | 머리 없는 두족류 245 | 앉아서 돈 버는 자본주의 248 | 인덱스 펀드의 문제점 254 | 경쟁 회복하기 260 | 법은 우리 편이다 266 | 독점을 넘어서 270

5장 | 노동으로서 데이터 공급 : 디지털 경제에 공헌하는 개인의 가치 인정하기
모든 사용자는 디지털 노동자다 279 | ‘데이터 노동’의 부상 284 | ‘생각하는’ 기계들의 집합체 288 | 사이렌과 타이탄 296 |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300 | 기술 봉건주의 307 | 디지털 세계에서 공짜로 부려먹기 311 | 노동자들의 투쟁 318 | 어떻게 할 것인가 322 | 데이터 노동의 래디컬 마켓 325

결론 |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기
자유방임과 공동 소유는 서로를 강화한다 331 | 경제 335 | 정치 343 | 국제 무대 347 | 사회 353 | 현실적인 실천을 위하여 356

에필로그 | 시장 그 이후? 361

감사의 글 379
저자들의 글 383
추천의 글 393
옮긴이의 글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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