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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치열한 가치 전쟁!
- 도태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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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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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6535850
340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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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26
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민사 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탄핵 결정 후 형사 변호인으로도 약 6개월간 재판 일정에 함께 했다. 현재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NPK: New Paradigm of Korea 대표를 맡아 적법 절차 due process of law 준수와 법치rule of law 수호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대 공대(공업화학과’87), 서울대 인문대(국어국문학과’89)를 졸업한 후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소설집 ‘디오니소스의 죽음’(문학동네)」을 출간한 작가,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여적 죄 그리고 김정은 반인도 범죄자 고발을 주도했다.
목차
저자 서문 혁명에서 자유로
제1부 | 주사파에 도전하다
01 주사파 정치세력, 이념당이 움직인다
02 황장엽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03 주사파의 세계 민주화는 세계 공산화
04 사람이 먼저다 사람중심 구호에 숨겨진 비밀
05 사람중심 경제정책은 북한행 베네수엘라 행
06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철학적 비판
07 황장엽 철학과 김일성 사상의 본질은 같다
08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의 반문명성
09 김영환 공동체주의는 공산주의
10 황장엽 김영환 주체사상은 이란의 근본주의 혁명 꿈꾸나
제2부 | 탄핵 불법에 도전하다
01 탄핵과 법치
02 JTBC 태블릿PC의 진실 12문 12답 ? 왜 특검이 필요한가!
03 탄핵 정국 주요 논설 및 연설문
[성명] 5천만 개 촛불로도 단 하나 적법절차조항 이길 수 없다
[연설] 어둠은 빛을, 거짓은 시간을 버틸 수 없다!
[성명] JTBC와 검찰의 헌법 파괴적 공동범죄에 기반 한 탄핵을 중단하라!
[분석] 탄핵소추의 위헌성
[연설] 마침내 봄날은 다시 옵니다!
[논평] 한국의 태극기 집회는 문명사적 사건 ? 공화정의 부활
[성명] 언론기사를 형사증거로 제출하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
[성명] 자연법과 실정법을 함께 거스르는 특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추가구속영장에 대한 김세윤 재판장의 결정은 우리 사회 ‘법치’의 현주소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형사 변호인 사임의 변
[성명] 헌법상 명시된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를 말살하고 야만으로 치닫는 주사파적
행태를 규탄한다!
제3부 |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정방향이다
01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개헌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02 삼국사기에서 독립신문까지―우리 역사에 살아있는 보통법의 숨결
03 자유민주정의 이념적 기초와 인류사의 정방향
04 우리는 왜 국내법상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자로 고소하나
제1부 | 주사파에 도전하다
01 주사파 정치세력, 이념당이 움직인다
02 황장엽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03 주사파의 세계 민주화는 세계 공산화
04 사람이 먼저다 사람중심 구호에 숨겨진 비밀
05 사람중심 경제정책은 북한행 베네수엘라 행
06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철학적 비판
07 황장엽 철학과 김일성 사상의 본질은 같다
08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의 반문명성
09 김영환 공동체주의는 공산주의
10 황장엽 김영환 주체사상은 이란의 근본주의 혁명 꿈꾸나
제2부 | 탄핵 불법에 도전하다
01 탄핵과 법치
02 JTBC 태블릿PC의 진실 12문 12답 ? 왜 특검이 필요한가!
03 탄핵 정국 주요 논설 및 연설문
[성명] 5천만 개 촛불로도 단 하나 적법절차조항 이길 수 없다
[연설] 어둠은 빛을, 거짓은 시간을 버틸 수 없다!
[성명] JTBC와 검찰의 헌법 파괴적 공동범죄에 기반 한 탄핵을 중단하라!
[분석] 탄핵소추의 위헌성
[연설] 마침내 봄날은 다시 옵니다!
[논평] 한국의 태극기 집회는 문명사적 사건 ? 공화정의 부활
[성명] 언론기사를 형사증거로 제출하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
[성명] 자연법과 실정법을 함께 거스르는 특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추가구속영장에 대한 김세윤 재판장의 결정은 우리 사회 ‘법치’의 현주소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형사 변호인 사임의 변
[성명] 헌법상 명시된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를 말살하고 야만으로 치닫는 주사파적
행태를 규탄한다!
제3부 |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정방향이다
01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개헌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02 삼국사기에서 독립신문까지―우리 역사에 살아있는 보통법의 숨결
03 자유민주정의 이념적 기초와 인류사의 정방향
04 우리는 왜 국내법상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자로 고소하나
머리말
탄핵 사태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1980년대 공산운동권적 경향이 아직도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고도 강력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법조계, 언론계를 포함한 각종 제도권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근본 가치를 얼마나 체화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풍부함에 눈뜨지 못했고, 이것이 선진 문명의 길이고 역사의 정방향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자각하지 못했다. (…)
이 책은 혁명과 죽음의 정치를 넘어 자유의 빛을 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산을 위해 몸부림치던 3년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것은 제2부 탄핵 불법에 도전하다 편이다. 2016년 10월 하순 탄핵 사태의 본격적인 시발을 맞아 적법절차 헌법 원리를 푯대로 하여 법치 수호, 헌정 수호의 여정을 떠난 궤적이다.
신문 투고, 집회 연설, 성명서, 재판 대응, 팜플렛,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의 자료들 중 일부를 뽑았다. 탄핵 사태는 방대한 백서가 필요한 거대 사건인데 이 책은 이념적 핵심인 적법절차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제3부는 탄핵에 이어 들어선 정권에 의해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이 추진되던 긴박한 시기의 대응을 담고 있다. 실질적 법치와 자유 민주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심화와 확산이 절실하게 요청되었고, 정치사상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초한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정방향임을 재천명했다.
제1부는 가장 예상치 못한 그러나 가장 뜨겁게 기획된 것으로 우리 사회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는 공산운동권, 특히 ‘주체사상파’의 이념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의 내용을 담았다.
시민 강좌나 연설을 녹취하여 원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교함이 모자라고 깊이도 많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응급한 상황을 생각할 때 부족한 상태로나마 공간하여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공론의 장에서 토의와 반성이 촉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10년, 20년 전의 텍스트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 김영환 씨 등은 이제 다 지난 일이라며 가볍게 넘어가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김씨 등이 자유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며 공적 활동을 계속 수행하려 한다면 엄중한 책임으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다고 본다.
황장엽 씨의 주체사상 텍스트와 김영환 자신 의 『공동체주의 연구』는 낱낱이 해명되어야 할 반反헌법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김영환 씨 등이 그 가치와 이념 세계를 버리거나 변화했다면 동시대의 혼란과 아픔을 감내한 1인으로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과 정통성의 관점에서 김 씨의 육성에 의한 철저한 변화의 해명을 요구할 몫이 있다고 본다. 그것이 필자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 작은 책이 무엇보다 세계사적 기로에 선 우리 국민 개개인들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토론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근대 유럽을 꽃피워 낸 종교개혁 시기처럼 지금 우리 개개인은 역사의 방향에 대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70년 전, 그 선택이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로 정리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아시아 자유화의 기지가 될 자유통일이냐, 아시아 중국화의 상징이 될 자유 포기냐!’로 압축되고 있다. 70년 전처럼 지금도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풍부함에 눈뜨지 못했고, 이것이 선진 문명의 길이고 역사의 정방향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자각하지 못했다. (…)
이 책은 혁명과 죽음의 정치를 넘어 자유의 빛을 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산을 위해 몸부림치던 3년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것은 제2부 탄핵 불법에 도전하다 편이다. 2016년 10월 하순 탄핵 사태의 본격적인 시발을 맞아 적법절차 헌법 원리를 푯대로 하여 법치 수호, 헌정 수호의 여정을 떠난 궤적이다.
신문 투고, 집회 연설, 성명서, 재판 대응, 팜플렛,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의 자료들 중 일부를 뽑았다. 탄핵 사태는 방대한 백서가 필요한 거대 사건인데 이 책은 이념적 핵심인 적법절차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제3부는 탄핵에 이어 들어선 정권에 의해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이 추진되던 긴박한 시기의 대응을 담고 있다. 실질적 법치와 자유 민주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심화와 확산이 절실하게 요청되었고, 정치사상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초한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정방향임을 재천명했다.
제1부는 가장 예상치 못한 그러나 가장 뜨겁게 기획된 것으로 우리 사회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는 공산운동권, 특히 ‘주체사상파’의 이념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의 내용을 담았다.
시민 강좌나 연설을 녹취하여 원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교함이 모자라고 깊이도 많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응급한 상황을 생각할 때 부족한 상태로나마 공간하여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공론의 장에서 토의와 반성이 촉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10년, 20년 전의 텍스트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 김영환 씨 등은 이제 다 지난 일이라며 가볍게 넘어가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김씨 등이 자유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며 공적 활동을 계속 수행하려 한다면 엄중한 책임으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다고 본다.
황장엽 씨의 주체사상 텍스트와 김영환 자신 의 『공동체주의 연구』는 낱낱이 해명되어야 할 반反헌법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김영환 씨 등이 그 가치와 이념 세계를 버리거나 변화했다면 동시대의 혼란과 아픔을 감내한 1인으로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과 정통성의 관점에서 김 씨의 육성에 의한 철저한 변화의 해명을 요구할 몫이 있다고 본다. 그것이 필자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 작은 책이 무엇보다 세계사적 기로에 선 우리 국민 개개인들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토론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근대 유럽을 꽃피워 낸 종교개혁 시기처럼 지금 우리 개개인은 역사의 방향에 대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70년 전, 그 선택이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로 정리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아시아 자유화의 기지가 될 자유통일이냐, 아시아 중국화의 상징이 될 자유 포기냐!’로 압축되고 있다. 70년 전처럼 지금도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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