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법치행정 ？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 ？10
[6] 법원의 특징 ？10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 문 법 ？11
[8] 불 문 법 ？13
[9] 국 제 법 ？15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3항 법원의 효력
[11] 시간적 효력범위 ？18
[12] 지역적 효력범위 ？21
[13] 인적 효력범위 ？21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 ？22
[15] 행정의 상대방(객체) ？2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 ？23
[17] 행정법관계의 특징 ？2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5
[19] 특별권력관계 ？25
[20] 사법관계(국고관계) ？27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 ？27
[22] 사인의 공법행위 ？29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0
[24] 소멸원인 ？33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 의 ？33
[26] 국가적 공권 ？34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 ？34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 ？37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 ？38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40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3
[32] 행정개입청구권 ？45
[33] 공 의 무 ？49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 ？53
[35] 행위형식의 종류 ？53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 ？54
[37] 행정입법의 종류 ？54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 ？55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7
[40] 법규명령의 성질 ？57
[41] 법규명령의 종류 ？58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1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2
[44] 법규명령의 하자 ？63
[45] 법규명령의 소멸 ？64
[46] 법규명령의 통제 ？65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 ？69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70
[49] 행정규칙의 성질 ？70
[50] 행정규칙의 종류 ？71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4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5
[53] 행정규칙의 하자 ？75
[54] 행정규칙의 소멸 ？76
[55] 행정규칙의 효과 ？76
[56] 행정규칙의 통제 ？78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 ？81
[58] 행정계획의 성질 ？82
[59] 행정계획의 종류 ？84
[60] 행정계획의 절차 ？85
[61] 행정계획의 효과 ？86
[62] 행정계획의 통제 ？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 ？93
[64] 행정행위의 종류 ？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5
[69] 허 가 ？116
[70] 면 제 ？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6
[74] 대 리 ？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29
[76] 공 증 ？132
[77] 통 지 ？133
[78] 수 리 ？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37
[80] 내용요건 ？139
[81] 형식요건 ？140
[82] 절차요건 ？141
[83] 표시요건 ？143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47
[85] 공 정 력 ？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151
[87] 존 속 력 ？155
[88] 강 제 력 ？158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60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1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2
[92] 행정행위의 무효 ？164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5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69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2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3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4
[98] 행정행위의 철회 ？178
[99] 행정행위의 실효 ？183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84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87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89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92
제9항 확언？확약
[104] 확언？확약의 개념 ？195
[105]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 ？196
[106]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197
[107] 확언？확약의 요건 ？197
[108] 확언？확약의 효과 ？198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200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01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2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203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204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05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207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08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08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210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212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214
[121] 행정지도의 종류 ？216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8
[123] 행정지도상 원칙 ？219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20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223
[126] 행정사법작용 ？224
[127] 조달행정 ？226
[128] 영리활동 ？227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231
[130] 행정절차법 ？233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234
[132] 처분의 처리기간 ？235
[133] 처분의 처리기준 ？236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236
[135] 처분의 발령 ？237
제2목 신고절차
[136] 신 고 ？239
[137] 편 람 ？240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0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241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1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42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242
[143] 행정지도의 방법 ？243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244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45
[146] 청문권(청문제도) ？247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49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251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251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253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55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56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57
[153a]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59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4]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61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62
[156]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63
[157]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264
[158] 제3자의 권리보호 ？266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271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272
[161] 행정형벌 ？274
[162] 행정질서벌 ？27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63] 일 반 론 ？283
[164] 대 집 행 ？284
[165] 강제징수 ？288
[166] 이행강제금 ？289
[167] 직접강제 ？29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293
[169]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295
[170]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97
[171]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298

제4절 행정조사
[172] 행정조사의 관념 ？300
[173] 행정조사의 한계 ？302
[174]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303
[175]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304

제5절 기타 수단
[176] 금전상 제재 ？305
[177]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306
[178] 공 표 ？308
[179] 공급거부 ？310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0]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315
[181] 국가배상법 ？316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7
[18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20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323
[185]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323
[186] 손해배상의 책임자 ？324
[187]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326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8] 행정절차 ？327
[189] 사법절차 ？328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90]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329
[191]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330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2] 요건의 분석 ？331
[193] 특별한 희생 ？332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4] 보상의 범위 ？333
[195] 보상의 내용 ？334
[196] 보상의 지급 ？335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36
[198] 기타 법률의 경우 ？338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9]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339
[200]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40
[201]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5
[202] 결과제거청구권 ？347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203] 행정심판의 의의 ？353
[204] 행정심판의 종류 ？354
제2항 행정심판법
[205] 특 성 ？356
[206] 고지제도 ？35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207] 취소심판 ？360
[208] 무효등확인심판 ？361
[209] 의무이행심판 ？362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210]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363
[21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67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2] 심판청구인 ？368
[213] 심판피청구인 ？370
[214] 이해관계자(참가인) ？371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215] 심판청구의 대상 ？373
[216] 심판청구의 방식 ？373
[217] 심판청구의 기간 ？375
[218] 심판청구서의 제출 ？376
[219] 심판청구의 변경 ？376
[220] 심판청구의 효과 ？377
[221] 심판청구의 취하 ？378
[221a]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78
[221b]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378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379
[223] 심리의 방식 ？379
[223a] 조 정 ？381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224] 재결의 의의 ？381
[225] 재결의 기간 ？382
[226] 재결의 방식 ？382
[227] 재결의 범위 ？382
[228] 재결의 종류 ？383
[229] 재결의 송달 ？384
[230] 재결의 효력 ？385
[231] 재결의 불복 ？388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391
[233] 행정소송의 종류 ？392
[234] 행정소송법 ？394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395
[236] 사법본질적 한계 ？395
[237] 권력분립적 한계 ？399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402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404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240] 처분등의 정의 ？405
[241] 처 분 ？405
[242] 재결과 재결소송 ？409
Ⅱ. 관할법원
[243] 삼 심 제 ？411
[244] 관할이송 ？412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13
Ⅲ. 당사자와 참가인
[246] 당 사 자 ？416
[247] 원고적격 ？417
[248] 피고적격 ？419
[249] 소송참가 ？420
Ⅳ. 제소기간
[250] 일 반 론 ？422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423
Ⅴ. 소 장
[252] 양식(예) ？425
[253] 일 반 론 ？426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54] 일 반 론 ？426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427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428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257] 관 념 ？431
[258] 유무의 판단기준 ？432
[259] 효력소멸의 경우 ？433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435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436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436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 ？436
[264] 객관적 효과 ？436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437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438
[267] 소의 종류의 변경 ？439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39
[269] 기 타 ？439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440
[271] 집행정지 ？441
[272] 가 처 분 ？445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446
[274] 심리의 범위 ？448
[275] 심리의 방법 ？448
[276] 위법성의 판단 ？450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451
[278] 판결의 효력 ？452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457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58
[281] 소제기의 효과 ？461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61
[283] 소의 변경 ？461
[284] 심 리 ？462
[285] 판 결 ？462
[286] 선결문제 ？463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464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5
[289] 소제기의 효과 ？468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68
[291] 소의 변경 ？468
[292] 심 리 ？469
[293] 판 결 ？470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470
[295] 입 법 례 ？471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473
[297] 관할법원 ？475
[298] 당사자 및 참가인 ？475
[299] 소송참가 ？476
[300] 소송의 제기 ？476
[301] 소제기의 효과 ？477
[302] 심 리 ？477
[303] 판 결 ？478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478
[305] 기관소송 ？479

사항색인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