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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책임과 통제

    행정의 책임과 통제

    •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저
    • 법문사
    • 2020년 01월 15일
    • 정가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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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910659 62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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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저자 :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목차

    Ⅰ. 행정 책임성

    1. 책임성의 내용
    1-1.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성: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험을 통한 탐색 (한승주)
    1-2. 공무원의 전문가적 정체성과 책임: 일반채용과 경력채용 공무원의 인식 탐색 (한승주)
    1-3. 공직자의 집단적 책임감과 영향요인 탐색 (한승주, 최흥석)

    2. 책임성의 회피와 딜레마
    2-1. 한국 지방공무원의 책임 이행에 관한 실증연구: 경기도 K시 공무원의 인식 분석 (박천오, 한승주)
    2-2. 공무원의 책임성 딜레마 인지와 대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주재현, 한승주)
    2-3. 한국 공무원의 침묵 사유와 침묵 이슈에 관한 인식 (박천오)
    2-4.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 훼손: 2012년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 분석 (한승주)

    3. 재난과 책임성
    3-1. Bureaucratic Accountability and Disaster Response: Why Did the Korean Coast Guard Fail in Its Mission during the Sewol Ferry Accident? (진종순, 송거부)
    3-2. 사회재난 이후, 정부의 대응과 책임 변화 (한승주)

    Ⅱ. 행정 부패와 통제

    1. 부패의 영향 요인: 정부 규모와 시계
    1-1.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부패 행위 (진종순, 서성아)
    1-2. 부패와 시계(Horizons)의 관계: 개발도상국과 미개발국을 중심으로 (진종순)
    1-3. 정부의 규모와 부패 수준에 관한 연구 (진종순, 장지원)

    2. 부패와 여성 참여 및 윤리경영
    2-1. Female Participation and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진종순)
    2-2. 여성의 공공부문 참여와 부패 수준 (진종순)
    2-3.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박석희, 조경호, 진종순)

    3. 행정 통제의 기제
    3-1.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 (박천오, 주재현)
    3-2. 행정개혁과 관료제 통제기제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의 인사행정개혁을 중심으로 (주재현)
    3-3. Control over the Korean Bureaucracy: A Review of the NPM Civil Service Reforms und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박천오, 주재현)

    4. 행정 통제와 행정 개혁: 영국 사례연구
    4-1. 영국 보수당 정부(1979-1997년) 행정개혁의 정치적 의도와 효과에 관한 연구 (주재현)
    4-2. 조정기제의 혼합과 계층제 기제의 의의에 관한 연구: 영국 행정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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