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민사절차법으로 민사집행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집행권원,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해서는 민사집행법에 관한 통합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련하여 실질설을 취할 것인지 형식설을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다 시각을 넓혀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선정당사자제도와 관련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의 주문에 선정자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선정자가 집행채권자로서 하는 집행이나, 선정자를 집행채무자로 하는 집행이 가능한지, 소송절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송계속 중 파산선고가 있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언제 어떠한 경우에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간단한 언급만으로는 실제 분쟁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 책이 법조인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논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제9판 머 리 말

지난 한 해 민사사법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9. 3.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가정법원이 신설되고,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사법개혁의 조치로서 검토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있어 더 두고 지켜볼 일이다.

저자가 2018년 한 해를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등의 활동에, 2019년 한 해를 법원행정처 발주의 ‘국민의 사법수요 분석 및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면서 체득한 한 가지는 진정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사법(citizen-focused/centered justice)을 위하여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법접근성(easy, available, fair access to justice)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헌신의 필요성이다.

한편 2019. 4.부터 법원에서 상임조정위원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를 통하여 분쟁 및 소송상황을 실제 경험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다시금 검증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예전 판사로 있을 때로 돌아간 듯하지만 학자로서 민사재판제도의 실정과 효율성을 한 걸음 바싹 다가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평소 논문과 강연 등에서 강조해 온 대화와 토론 및 설득을 통한,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분쟁해결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도 저자의 사법정책과 사법제도에 대한 철학과 관념, 그리고 민사재판의 이론과 실무의 가교(架橋) 등이 배어날 수 있도록 힘썼다.

민사소송법은 민사절차법으로 민사집행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집행권원,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해서는 민사집행법에 관한 통합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련하여 실질설을 취할 것인지 형식설을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다 시각을 넓혀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 선정당사자제도와 관련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의 주문에 선정자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선정자가 집행채권자로서 하는 집행이나, 선정자를 집행채무자로 하는 집행이 가능한지, ② 소송절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송계속 중 파산선고가 있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언제 어떠한 경우에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간단한 언급만으로는 실제 분쟁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 책이 법조인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논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민사소송법상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있었다. 특히 ①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제기와 관련하여 그 허용 여부 및 허용하는 경우에 신소 제기의 방식, 즉 전통적 방식의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제8판의 분석에 이어 추가적으로, ②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권리승계형 참가승계에서 피승계인의 소송탈퇴가 없는 경우 피승계인과 승계인 사이의 소송관계를 통상공동소송관계로 볼 것인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규정이 준용되는 관계로 볼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각 해당 부분에서 몇 페이지의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을 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주목할 판결로서는 ① 국제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이 판단기준으로서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인지, ② 전속적 관할합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관할합의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볼 것인지, ③ 기피신청에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새롭게 언급하는 평균적 일반인의 기준이 기피제도의 운영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2019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가운데 기존의 판례의 입장과 정합성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판시가 요구되는데도 단편적으로 언급한 판결들이 있는가 하면, 하급심 판결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이론적 설명을 다소 무리하게 구성하여 상고심 판결로서는 부적절한 언급들이 있는 판결들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판례이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는 논리적 설명을 부가하였으며, 후자의 경우는 판례이론의 발전을 위해 고심한 면을 고려하여 그 문제점만을 지적하였다.

법령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변경(연 15%에서 연 1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상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인지액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을 비롯하여, 송달료의 변경 및 집행관통합송달 방식의 확대 등에 이르기까지 실무상 정확한 사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늘 강조하지만 대법원의 재판예규는 실제 재판절차에 관한 지침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개정판에서도 개정원고를 넘기는 순간까지 수많은 재판예규의 개정을 추적하여 이를 일일이 반영하였다.

매년 개정판을 내는 것은 출판사의 판단의 몫이다. 저자는 그 감사함을 받을 따름이다. 늘 준비를 하고 있으나, 준비가 결실을 맺고 맺지 않고는 저자의 결단과는 무관하다. 법서의 출판사정이 녹록하지 아니한 현실에서, 민사소송법 저서의 개정판을 매년 낼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개정판의 발간을 결정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기획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 등께 어떠한 감사의 표시도 저자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깊이 감사드린다.

법원과 집을 오가며 집에서조차 서재에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인,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상당 부분 접고 사는 저자인데도, 연구를 한결같이 할 수 있게 격려하고 활력을 주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좋은 책은 독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내는 책이다. 이는 독자가 당장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지만, 정도(正道)를 벗어나지 않고 학문 본연의 모습으로 독자에 다가감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이 책이 생명력을 가지고 늘 독자와 숨쉬면서 서로의 고마움을 나누는 책으로 있기를 기대하고 기원하면서, 다음을 기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