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채용에서 퇴직까지 10년간 인사쟁이가 궁금해하는 인사노무지식을 모아 집대성한 HR 업무사전 시리즈 2편

이번에 나온 책은 국내 대표 인사쟁이 포털에서 추출한 10년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노무급여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이 질문하고 최근의 이슈 위주로 전처리해서 나온 HR 업무 활용서이다.
2편은 HR 실무자들이 임직원(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채용에 따른 임금, 급여·압류·원천징수, 4대 보험, 퇴직(연)금을 풍부한 실무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해법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 통상(평균)임금, 근로시간 단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비정규직 문제 등의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사용자나 근로자, HR 업무 종사자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논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부터 조금씩 누적되어온 것이다.
이 책은 앞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자가 쌓은 실무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인사부서, 노무관리나 급여 업무 담당자, HR 실무자 등이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무 지침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집필됐다.
특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HR 실무자들이 임직원(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채용에 따른 임금, 급여·압류·원천징수, 4대 보험, 퇴직(연)금을 등을 풍부한 실무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도 현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궁금한 사항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인사노무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현업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풍부한 실무 사례 및 최신의 행정해석과 판례를 반영하여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무쪼록 이 책을 선택한 독자들이 회사 업무 능력 향상과 함께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저자는 기원한다.

Prologue

PART 01 임금

01. 통상임금
Q 고정연장수당 및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Q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Q 명절 상여,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Q 수습사원 급여 90% 지급 시에 통상임금 기준은?
Q 교통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Q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Q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구하나요?
Q 통상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Q 생산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Q 연 2회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인가요?
Q 지급일 기준 재직자 기준과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Q 세탁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Q 신규 수당을 설계하려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Q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Q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의 차이는?

02. 평균임금
Q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요?
Q 성과배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Q 영업사원 일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Q 육아휴직 후 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Q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Q 입사일자가 며칠 안 되는 경우 1일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Q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Q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Q 차량유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요?
Q 평균임금 산정 시 전월 미지급금 지급 시 포함해야 하는지요?
Q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대체휴일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Q 3개월간 평균임금 산정 시 법정수당은 근무일 기준인지, 지급일 기준인지요?…

03. 상여금
Q 육아기 단축근무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외 시 차별에 해당하나요?
Q 상여금 지급기준 및 계산 방법은?
Q 무급휴직 및 중도퇴사하는 경우 상여금 계산 방법은?
Q 퇴직일 이후에 지급한 상여금의 퇴직금 산입 방법은?
Q 명절 상여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명세서에 표기해야 하나요?
Q 병가 휴직 중인데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 퇴사하는 경우 개인성과급 지급 여부는?
Q 연간 단위의 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기준은?

04. 포괄임금
Q 근로자마다 다른 포괄임금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Q 사업 포괄양수도 시 퇴직금 부담의 주체는?
Q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월급이 근무시간 대비 최저시급만 넘으면 되는지요?
Q 영상 촬영 및 편집업종은 포괄임금제가 적용 가능한가요?
Q 포괄임금제에서 연차 초과사용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Q 포괄연봉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되나요?
Q 포괄연봉제 계약을 한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Q 포괄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 포함 시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지요?
Q 포괄임금 적용 시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몇 시간까지 적용할 수 있나요?
Q 포괄임금제에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산정해도 되나요?
Q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포함 시 통상시급 계산 방법은?
Q 포괄임금 산정 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하나로 통합해도 되는지요?
Q 포괄임금 폐지 시 의견 청취 여부는?

05. 휴업수당
Q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Q 휴업수당 지급 시 연장수당도 포함되는지요?
Q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Q 휴업수당 지급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Q 본사 대기 및 재택근무 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Q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Q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Q 무급휴직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는?
Q 휴업기간 상여금 지급 여부는?

06. 최저임금
Q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Q 약정유급휴일 4시간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Q 식권 또는 현물 식사 제공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Q 일당 1만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 식비는?
Q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Q 가족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Q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Q 영업실적에 따른 판매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Q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지요?
Q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Q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Q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주지의무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Q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시급보다 낮을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PART 02 급여·압류·원천징수

01. 급여정산
Q 특정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급여 계산 방법은?
Q 월급제 직원의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Q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경우 급여 지급 항목은?
Q 주 6일 근무 시 급여 계산 기준은?
Q 시급제·일급제·월급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지급은?
Q 급여 인상 시점 변경 시 소급 여부는?
Q 근무하지 않고 OJT 기간에 중도퇴사한 경우 급여 계산은?
Q 급여에서 과태료 공제 여부는?
Q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건가요?
Q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은?
Q 무급 반차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Q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이 지각해도 급여 전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실시할 경우 임금지급 산정 기준은?
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부여는?
Q 휴일이 있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Q 주의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Q 연장근로한 경우 분, 초 단위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Q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약정휴일과 중복된 경우 수당 지급 여부는?

02. 급여 압류
Q 급여 압류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Q 임금채권에 압류가 경합한 경우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는?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는 어떻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Q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및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금지 여부는?
Q 특정달에 급여와 상여금을 별도 지급할 경우 압류의 범위는?
Q 급여채권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급여 압류에 대해 일부 채권자가 공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전부명령과 압류명령 그리고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그 효력은?
Q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그리고 전부명령이 순차로 송달된 경우 그 효력은?
Q 급여 압류금액에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Q 급여 압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은?

03. 원천징수
Q 12월 급여의 귀속년월은?
Q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전월 귀속소득분 원천세 수정신고하는 방법은?
Q 전년도 성과급 지급시 귀속시기 및 세금 계산 방법은?
Q 경조금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Q 기타소득으로 과세최저한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Q 대학 실습생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시 처리 방법은?
Q 가족수당과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적용 여부는?
Q 시간제 강사가 며칠간 수업해서 300만원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은?
Q 연말정산 과다환급 착오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있나요?
Q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은?
Q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원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Q 종업원 급여 누락으로 수정신고 시 근로자 과소신고가산세 부담 여부는?
Q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처리 방법은?
Q 중도퇴사자 중도연말정산의 경우 퇴직 당월 소득세 반영 여부는?
Q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는?
Q 부당해고로 인한 취하 조건의 위로금 지급 시 처리 방법은?
Q 과세기간 중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Q 국외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에 대해 국내에서 급여 지급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Q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은?
Q 해외파 축구선수의 거주자 판정 방법은?
Q 미국 주재원의 국내 복귀 시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처리는?
Q 중국 주재원의 급여를 현지법인에서 모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처리는?
Q 동일년도에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Q 중도퇴사자가 퇴직한 달의 소득세가 전액 환급인 경우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은?
Q 누락된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다시 할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PART 03 4대 보험

Q 보수월액 변경신고, 반드시 해야 하나요?
Q 중도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이 전부 환급이 나온 이유가 있나요?
Q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을 사업주가 대납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Q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은 취득신고 시 제외 또는 포함하는지요?
Q 직원 퇴사로 인한 4대 보험 자격상실일 기준 및 각종 사유별 상실일자는?
Q 산재휴가 복직 시 4대 보험 처리는?
Q 5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취득·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Q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65세 입사자의 고용보험 부담금 처리기준은?
Q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시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의무사항인가요?
Q 근로시간 면제자 및 노조전임자도 4대 보험을 공제해야 하나요?
Q 대표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Q 분기당 인센티브가 지급되는데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Q 비상근 사외이사 4대 보험 취득 여부는?
Q 3개월 이상 근로한 초단시간 근로자도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 개인별 보험료 정산을 하는지요?
Q 이중근로 시 한 사업장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Q 건설업 사무직원과 현장직 직원의 보험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 일용직 근로자 직권가입대상자 및 8일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신고시 신고 기준은?
Q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는?
Q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 신고 시 일용노무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퇴사자의 4대 보험 사후정산 절차는?
Q 휴직자 4대 보험 처리절차는?
Q 5인 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는지요?
Q IPP 현장실습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Q 4대 보험 자격상실 취소가 가능한가요?
Q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통지가 왔는데 산재 미신고로 처리가 되나요?
Q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같은 건가요?
Q 다른 사업장에 산재보험 가입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Q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PART 04 퇴직(연)금
Q 1년 미만 근로자가 관계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Q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Q 대표자 또는 임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하나요?
Q 정년 이후 계약직(촉탁직) 전환 시 1년 미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촉탁직(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 퇴직금 산정 여부는?
Q 육아휴직기간 중에 보너스를 받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은?
Q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Q 임금협상이나 단협 타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DC연금에 포함하나요?
Q 퇴직 시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이 DC부담금에 포함하는지요?
Q 연차수당 및 성과연봉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 퇴직금 일시금 수령 후 근로자가 IRP계좌에 입금한 경우 세금도 환급해줘야 하나요?
Q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변경할 경우 절차는?
Q 퇴직연금 운용수수료는 누구의 부담입니까?
Q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Q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사내 대출금)의 상계가 가능한지요?
Q 퇴직연금 중단 후 퇴직금제도 운영 가능 여부는?
Q 임금협상 중인데 소급하게 되는 경우 부담금도 소급해줘야 하는지요?
Q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은?
Q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경우 최소 적립비율 위반 시 불이익이 있나요?
Q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의 DC부담금 산정 방법은?
Q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부양가족의 범위는?
Q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주택자가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는?
Q 퇴직금 중간정산 시 부양가족이 수술을 하는 경우는?
Q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Q 산재로 장기간 요양하다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은?
Q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만 해당하는지요?
Q 본인 주택 건축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는?
Q 근로자 계열사 이동 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