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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강론 [제6판]

    행정법강론 [제6판]

    • 김남철 저
    • 박영사
    • 2020년 02월 20일
    • 정가
      65,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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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개정판 정보

    행정법 강론 [7판] 김남철 저 | 박영사 | 2021년 02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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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91130335520 1536쪽 2,492g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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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남철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158
    최근저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입법이론실무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법제처 국민법제관․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 등

    대통령 표창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주요 저서․논문
    Gemeindliche Planungshoheit und überörtliche Planungen(Peter Lang, 1998)
    북한의 법체계, 9인 공저(집문당, 2004)
    지방자치법주해, 58인 공저(박영사, 2004)
    Kommunalrecht und Kommunalpraxis in Deutschland und Korea, Volker Ronge(Hrsg.)(Trier 2005)
    법학개론, 9인 공저(법원사, 2002)
    법학입문, 11인 공저(박영사, 2011)
    도시재생 실천하라, 28인 공저(미세움, 2014)
    행정법강론 사례연습(박영사, 2015)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가의 공간계획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계획법상의 원칙
    국가의 직무감독소홀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기업도시에서의 사인을 위한 토지수용의 법적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문제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Umweltschutz in der Risikogesellschaft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강화방안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외 다수

     

    목차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3편 행정쟁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행정법
    제5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
    제8편 환경행정법
    제9편 재무행정법
    제10편 경제행정법

    머리말

    행정법강론 제6판을 출간하면서 매년 개정판을 발간한다는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 늘 그랬듯이, 꾸준히 이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판은 해마다 판례가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분량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서 전반에 걸쳐 판례를 가급적 삭제하지 않으면서 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아울러 일부 자구도 보다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행정법은 워낙 해당 법률도 많고 또한 법률의 제·개정도 빈번한 분야이다. 이 가운데 이번 개정판과 관련이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토지보상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식품위생법, 부패방지 권익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도시재생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법 등 부분적인 개정을 모두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2019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로서 신고, 잠정적 행정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재량행위·재량권 일탈·남용, 행정행위의 적법요건·무효·하자의 치유·직권취소, 법규명령(위임명령의 한계·구체적 규범통제), 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 인·허가 의제, 공법상 계약, 행정정보공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국가배상(법령위반, 군인 등에 대한 특례,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행정상 손실보상(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권리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대상자 요건), 취소소송(관할법원에의 이송,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처분),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 당사자소송(당사자소송과 피고적격,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에 관한 소송), 행정조직법(권한의 대리), 지방자치법(조례), 공무원법(임용), 경찰행정법(경찰작용의 한계), 공물법(공물사용권의 특허·변상금), 공용부담법(공용수용), 건축행정법(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 정보도 추가하였다.


    제6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원은 이 책의 개정작업 전 과정에서 매우 큰 도움을 주었고, 노기현 연세대학교 강사, 한국법령정보원 정주영 전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선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연구원, 조영진 석사도 외부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제자들의 학운을 빌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변함없이 출간․편집․교정의 전 과정에 걸쳐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두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0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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