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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보활동 임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과 개선

    경찰 정보활동 임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과 개선

    • 김성태 저
    • 박영사
    • 2021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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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7081 16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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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성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독일 Würz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summa cum laude)

    국회 입법지원위원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사)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서울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목차

    서론9
    1. 현대사회와 경찰 정보활동 11
    2.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13

    제1장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의 정보활동 임무17
    1. 정보활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9
    2.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26

    3장 외국 경찰법제에서의 정보활동 임무37
    1. 독일 39
    2. 프랑스 49
    3. 영국 54
    4. 미국 58

    4장 정보활동 임무와 보호법익63
    1. 정보활동 임무규범의 특징과 불확정개념 등 65
    2. 공공의 안녕 66
    3. 공공의 질서 74

    5장 정보활동 임무에서의 위험79
    1. 위험 81
    2. 추상적 위험·구체적 위험 88
    3. 위험에 대한 의심 98

    6장 정보활동 임무규범의 개선 방안117
    1. 입법 방향 119
    2. 위험예방, 위험방지의 준비 및 위험사전대비 121
    3. 구체적 입법 형태 124

    7장 정보활동 권한 규정의 보완133
    1. 정보활동에 관한 임무와 권한의 분리 135
    2. 개인정보의 수집 등 처리의 기본권침해성 137
    3. 독일 경찰법에서의 정보활동 권한 규정 예 139
    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의 보완 방향 147

    8장 결론153

    [정보활동 사례] 경찰의 지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159

    독일경찰법 약어183
    참고문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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