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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15판]

    민법총칙 [15판] 이론 사례 판례

    • 김준호 저
    • 법문사
    • 2021년 01월 03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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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911540 430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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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준호

    저자 ; 김준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목차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설
    제2절 물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
    제4절 소멸시효

    머리말

    Ⅰ. 제14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15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5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종전 기술에서 상당한 분량을 줄였다. 2) 내용을 보충하였다. 2020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2020년)와 모의시험 문제(2020년 제1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민법총칙 교과서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Ⅱ. 이번 제15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조문에서 본문과 단서가 증명책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대판 1993. 7. 27. 93다8986),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의 성질(대판 1996. 9. 10. 95누18437),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대판 2020. 4. 9. 2019다2164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공유자가 비진의로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의 법리,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대판 1969. 6. 24. 69다571; 대판 1979. 12. 26. 79다1851; 대판 1990. 12. 11. 90다카27853), 법정대리권의 남용과 민법 제107조 2항의 유추적용, 대리에서 현명의 방식(대판 1984. 4. 10. 83다카316), 무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급부가 행하여진 쌍무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와 사실적 견련관계,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효력,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안(대판 2016. 10. 27. 2014다211978),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대판 2020. 2. 6. 2019다223723),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사례와 해설(제9회 변호사시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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