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은 보건복지, 의료, 사회 서비스 보장체계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영구적 제도로서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보훈정책을 연구하는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의 창달과 이를 통한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2권이다. 이 책(제2권)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훈자에 보훈의 의미를 보훈대상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한다. 보훈은 국가와 민족(시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희생한 이와 그 유족들을 위한 것인 만큼 보건으로서의 보훈은 이제 국가와 시민들이 그들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건강은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것까지를 아우르며, 장애 없음이 아니라 장애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며 치유와 조화를 획득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보훈의 역할을 제시한다.


우리를 지켜준 당신, 우리가 지켜 갈 당신
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2019년 기준 보훈대상자는 총 843,770명으로 199년에 비해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해 왔다. 보훈의 대상 범주 가운데 ‘독립’과 ‘호국’의 대상자는 줄어들거나 노령화된 반면에 2002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며 국가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희생까지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게 되고, 여타 사회 공헌자까지 보훈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독립 또는 호국, 그리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보훈대상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또는 후유증)를 입고, 평생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또한 독립, 호국 관련 보훈대상자의 경우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분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일은 보훈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훈이라는 국가적 정책 자체의 출발점이 유공자들의 보건과 의료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이 부문은 보훈 정책의 기본 토대를 이루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공대상자에 대한 보건과 의료의 시행은 일차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지만,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또한 유공대상자를 둘러싼 시대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는 사이에 그 현황과 요구조건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현황 조사와 적확한 대응책 마련은 언제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다시 말해 보건-의료는 단순히 의학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주거, 근로, 환경, 교육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방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보건을 보훈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보훈 개념의 출발에서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지만, 한편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곧 그 국가와 사회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건-보훈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이 책에서는 보훈대상자의 건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의료서비스 접근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훈의료 전달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특히 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의 상태와 그 특징을 다루면서,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개 장애 상태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와 일반적인 장애인 사이의 비교를 통해 그 둘의 통합적 관리운영의 측면과 보훈대상자에 특화된 지원체계의 모색, 그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등을 논의하여, 보훈복지 및 보건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보훈 정책에 있어서 우리보다 오랜 역사와 수많은 사례를 양산해 온 미국의 통합의료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보훈-보건의 개선 방향에 대한 참조점을 모색하였다.
■ 독자 서평

따뜻하고 든든한 ‘평화-보훈’의 길
-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문화총서’(전7권) 간행에 부쳐 -

오항녕(전주대 교수)

보훈? 그게 뭐지?

보훈교육연구원(원장 이찬수)이라는 곳이 있다. 국가보훈처 산하이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소속된 공공기관이다. 여기서 작지 않은 분량의 책들이 나왔다. 이른바 ‘보훈문화총서’인데, 7권이나 된다. 이건 1차 출간이고, 올해 2차로 7권을 또 낸다고 한다. 국가보훈처도 낯선데, 그 소속기관인 보훈교육연구원은 더 낯설리라.
보훈? 그게 뭐지? 일상적으로 만나기 어렵고 어색하지만, 대략 전쟁에서 죽은 사람에게 훈장 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 많을 것이다. 나아가 ‘보훈문화’라고 하면? 보훈에도 문화라는 걸 붙이나, 하는 분들 역시 꽤 있을 것이다. 이해가 간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립묘지가 연상되거나 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곳 정도로 생각하던 국가보훈처가 관심의 언저리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보훈에 대한 기억

2017년, 5.18 하루 전날, 피우진 중령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처 처장으로 임명되었다. 대위 시절, 여군 부사관을 술자리로 불러낸 상관의 명령을 받고 전투복을 입혀 보냈다는 일화로 알려진 분이었다. 그 일로 피우진 중령은 내게 대장 같은 중령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부르지 못하게 했던 일을 기억하기에 피우진 중령의 보훈처장 임명은 시대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안팎의 힘을 모으기 위해 조직된 것이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였고, 거기 참여하여 부족한 역량이나마 보탤 수 있었다. 보훈처의 혁신 과제를 정리하고 그걸 보훈처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개선 방향을 찾아나가는 자리였다.
혁신위원들은 한 나라에서 보훈이 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담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은 보훈처 혁신이 그들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마치 국방부 출장소 같은 부처 환경에서도 꾸준히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곪거나 취약한 부분은 새 살이 돋아나고 있었다.(이 활동의 결과는 1) 보훈처 위법 및 부당행위 재발 방지, 2) 독립운동 보상과 예우, 3) 공정성과 형평성 강화, 4) 보훈처 위상과 역량이라는 네 부문에서 권고안으로 정리되었다.)

시민 곁으로 돌아온 보훈

보훈교육연구원의 이번 총서는 위 권고안의 이론적 기초의 성격을 띤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국가보훈기본법」의 표현을 가져오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제1조). 보훈은 네 가지 범주로 이루어진다. ‘독립’, ‘호국’, ‘민주’라는 세 범주에 ‘사회공헌’까지 보태 넷이다. 이번에 발간된 1차 ‘보훈문화총서’의 제목과 목차를 보면 현재 보훈을 고민하는 지점을 알 수 있다.
먼저 7권의 제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복지로 읽는 보훈』, ② 『보건으로 읽는 보훈』, ③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④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탈북 박사들이 보는 북한의 보훈』, ⑤ 『통일로 가는 보훈』, ⑥ 『보훈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⑦ 『가족과 함께 하는 보훈』.
일반인을 위한 보훈 관련 단행본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어느 하나 의미 없는 책은 없다. 그 중에서도 제4권은 돋보인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 북한 보훈 정책의 모든 것(이철)
○ 북한의 보훈: 정치적 보상(현인애)
○ 북한 보훈제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강채연)
○ 북한의 보훈과 제재, 법제는 현실적합한가(채경희)
○ 북한 보훈과 영웅 상징화(엄현숙)

위 필자들은 전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연구와 강의로 헌신하고 있는 탈북자들이다. 탈북 연구자들이 ‘북한보훈론’을 소개했다니, 남과 북의 대결 구도로 탄생한 보훈제도가 다시 남북 간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아니 기여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어서 통일연구원과 공동 기획하여 출판한 제5권 『통일로 가는 보훈』도 의미 있고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그 뿐 아니라 이번 총서는 복지(제1권)와 보건(제2권)을 포함해 법, 정치,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보훈의 전반적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 각계의 전문가 30명 이상이 참여한 전례 없는 출판물이다. 해본 분은 알겠지만, 이 정도의 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고민의 흔적들

격동, 격변, 다사다난이라는 말조차 불경스러운 지난 100년 이 땅의 역사를 돌아볼 때 보훈의 개념과 정의, 새로운 비전을 찾는 데 어찌 고민이 없었을까? 인간의 가치와 정치이념이 부딪히고, 낡은 철학과 새로운 전망도 긴장을 형성하였다.
이 땅의 역사는 보훈의 주요 가치들인 독립, 호국, 민주 혹은 사회공헌의 실제 내용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전쟁 경험에서 출발한 ‘호국’의 가치와 다원성을 중시하는 대북 포용적 ‘민주’의 가치가 부딪힐 수 있다. 이뿐이랴, 해방공간에서의 독립과 호국, 70년대의 호국과 민주, 나아가 현재의 민주와 사회공헌에 이르기까지 흐릿하거나 대립하는 여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주제는 곳곳에 놓여 있었다.
하나 더 덧붙이면, 공훈에 보답하는 주체가 ‘국민’이라기보다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국가보훈기본법」의 탓이 크다. 거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국민은 그에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훈이 정의되어 있다. 이상한 방식의 국민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나 독자들께서 보훈이 멀게 느껴진 건 우연이 아니었다. 보훈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수밖에 없다.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보훈

이런 고민과 시도가 어찌 한 번에 답을 찾겠는가. 답을 찾았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다만, 이번 1차 ‘보훈문화총서’를 관통하는 희망이랄까, 나침반은 있는 듯하다. 획일적 범주에 갇히지 말고 인간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보편적 인류애를 다시 불러내는 것, 그걸 한 마디로 하면 ‘보훈의 평화-모델’일 것이다. 제4권과 5권에서 적대적 대북관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한 것도 그 예이다. 굳이 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평화는 무엇보다 몸의 건강, 관계의 따뜻함, 마음으로 느끼는 든든함, 미래에 대한 안정감에서 온다. 보훈이 그런 다정다감한 평화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점만으로도 이번 총서의 가치는 넉넉하지 않을까.
보훈의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멀게 느껴지고, 심지어 정치군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을 위한 보훈 소개 단행본도 거의 없다.두텁지 않게 들고 다니며 볼 수 있게 만든 것도 장점이다. 이를 계기로 서로 보듬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평화의 보훈이 시민들의 일상에서 느껴졌으면 좋겠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상태는 일반인에 비해 좋지 않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행위 또한 일반인들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한번 앓기 시작하면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상담, 식습관 개선, 금연과 절주 프로그램 및 운동처방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건강은 국민 모두의 권리이며,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건강을 책임 진다는 것은 보훈의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33-34쪽, 보훈대상자의 건강과 보장)

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 수준, 주거 상태, 신체건강, 근로 상태 등의 포괄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면 그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불건강과 우울감으로 이어진다. 다양한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자본이 낮은 지역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가 촉진되거나 지속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신건강은 경제적 상태, 주거 상태, 근로 여부, 학력 등 개인과 사회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기에, 의료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질환이다. 따라서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분야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요구되며, 미시적 관점에서의 의료와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주거, 근로, 환경, 정책 변화와 같은 거시적 관점을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85-86쪽, 마음 건강을 위한 준비)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법률상 15종으로 정해져 있고, 이외에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보훈대상자의 경우 신체와 기능의 손상 여부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상 인정되는 15개의 장애 유형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인정하고 있다. 보훈대상자의 상이등급 구분표를 살펴보면 상이로 인정되는 영역은 눈의 장애, 귀·코 및 입의 장애, 흉터의 장애,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체간의 장애, 팔 및 손가락의 장애,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로 총 8개 영역이다. (102쪽, 보훈대상자의 장애 개념과 장애인 복지정책 과제)

지하철에서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단체 건물 등에서 참전 유공자를 본 적이 있다. 이분들은 휠체어를 타셨는데, 대부분 군복을 입고 가슴에 배지를 달거나, 예비군 모자 같은 데에 온갖 배지를 달고 다니신다. 몇 번의 목격담일 뿐이지만,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는 구별되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그냥 장애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니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대중에게 본인의 옷차림과 배지, 훈장 등으로 말하고 있는 듯했다. (124쪽, 보훈대상자의 장애 개념과 장애인 복지정책 과제)

보훈대상자의 건강과 보장 _ 정태영
\t1. 보훈대상자와 건강
\t2. 보훈의료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 중인가?
\t3. 일차의료: 보훈의료의 첫 단추이자 근간
\t4. 건강보장은 보훈의 시작과 끝
마음 건강을 위한 준비: 보훈과 정신건강 김진성
\t1. 들어가는 말
\t2. 경제발전의 대가
\t3. 일반인보다 심각한 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수준
\t4. 하나의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건강의 복잡성
\t5. 미시적 접근의 정신질환과 거시적 접근의 정신건강
\t6.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변천사
\t7. 국내에서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의 시대적 변화
\t8. 국내 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현황 및 기반시설
\t9. 해외 보훈대상자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
\t10. 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준비
보훈대상자의 장애 개념과 장애인 복지정책 과제 전지혜
\t1. 여는 글
\t2.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이슈
\t3. 보훈대상자를 위한 장애인 복지제도
\t4. 보훈대상자와 장애인복지 정책 과제
\t5. 나가며
보훈대상자를 위한 미국의 통합의료 프로그램 _ 서경화
\t1. 들어가며
\t2. MISSION ACT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t3. MISSION ACT의 주요 내용
\t4.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의료 프로그램(VCCP)
\t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