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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학

    피해자학

    • 김재민 저
    • 박영사
    • 2021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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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11852 402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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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재민

    저자 : 김재민
    국립경찰대학 졸업 (행정학사 , 1987)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 1994)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 2004)
    현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청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위원
    한국경찰법학회 · 대한범죄학회 ·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전 국립경찰대학 경찰학과 전임교수
    경찰청 피해자보호정책 자문위원
    피해자학연구소장 ,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방문 교수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강사

    목차

    제1편 피해자학 총론

    제1장 피해자학 연구의 발전 2
    제2장 피해자학의 정의 65
    제3장 피해자화의 개념과 그 결과 74

    제2편 피해자 대책론

    제1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 130
    제2장 피해자의 권리 146
    제3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171
    제4장 회복적 사법 253 제1절 회복적 사법의 개념 253

    제3편 피해자 유형론

    제1장 살인범죄 피해자 294
    제2장 성폭력 피해자 305
    제3장 가정폭력 피해자 322
    제4장 아동학대 피해자 338
    제5장 노인학대 피해자 347
    제6장 학교폭력 피해자 353
    제7장 교통사고 피해자 361
    제8장 국가범죄 피해자 365

    머리말

    피해자학은 범죄행위 혹은 인권침해행위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지, 이미 피해를 당한 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인 일반인이 반복 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
    범죄행위 및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 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개인 , 심지어 국가 대 국가 간에 도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학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점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예기치 않은 피해로 인해 그들의 정상적인 삶이 파괴되거나 통상적으로 누려야 할 행복한 일상을 상실한 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
    그렇기에 개인의 범죄행위나 인권침해 행위, 혹은 권력남용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나아가 피해자화 현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양한 보호 및 지원활동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한다 . 그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 책무인 것이며 사회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 분이기도 하다. 본서의 집필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본서는 제 1편 피해자학 총론, 제2편 피해자 대책론, 제3편 피해자 유형론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편 총론 부분에서는 피해자학 연구의 발전 과정과 연구 방법, 피해자학의 정의, 피해자 개념 및 피해자화 이론, 세계 각국의 피해자보호운동 등을 살펴보았고, 제2편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 피해자 권리, 피해자 보호 ?지원, 회복적 사법 문제 등을 다루었으며, 제3편에서는 살인,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학교폭력, 교통사고, 국가범죄 등 다양한 피해자 유형을 제시하면서 각 피해자별 특징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피해자 정책의 방향 등을 제시하여 보았다. 특히 제 3편의 피해자 유형론에 대한 연구는 미국 문헌을 주로 참고하면서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이 책은 저자가 2016 년에 펴 낸 『피해자학』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최신의 피해자학 이론을 반영하여 본문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낌없이 성원해 준 박영사 장규식과 장과 이면희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아무쪼록 본서가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시키는 일과 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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