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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t형사기록과 형사법문서

제1장 형사기록의 검토\t3
Ⅰ. 형사기록의 의의 \t3
Ⅱ. 공판기록 \t4
1. 증거목록 / 4\t
2. 공소장 / 9
3. 공판조서 / 11
Ⅲ. 수사기록\t14
1. 진술조서 / 14\t
2. 피의자신문조서 / 16

제2장 형사법문서의 작성방법\t18
Ⅰ. 변론요지서의 작성방법 \t18
1. 변론요지서의 형식 / 18\t
2. 변론요지서의 내용 / 19
3. 결 론 / 26
Ⅱ.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 \t27
1.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나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 27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법리적으로 다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28

？참고문헌\t30


제2부\t모의기록과 형사법문서

Ⅰ. 모의기록 1\t33
？？ 모의기록 1 검토의견서\t86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t86
1. 사기방조의 점 / 86\t
2. 횡령의 점 / 87
3.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의 점 / 88
4. 뇌물공여의 점 / 89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t91
1.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 91\t
2. 위증의 점 / 94
3. 뇌물수수의 점 / 95

Ⅱ. 모의기록 2\t97
？？ 모의기록 2 검토의견서와 변론요지서\t148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t148
1. 상습특수절도의 점 / 148
2.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 149
3. 명예훼손의 점 / 151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t154
1. 특수절도의 점 / 154\t
2. 각 부수법위반의 점 / 15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158

Ⅲ. 모의기록 3\t161
？？ 모의기록 3 검토의견서\t212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t212
1.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212
2. 특경법위반(횡령){예비적으로 특경법위반(배임)}의 점 / 213
3. 폭처법위반(공동폭행)의 점 / 216
4. 위증교사의 점 / 218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t221
1.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221\t
2. 사기의 점 / 221
3. 위증의 점 / 223

Ⅳ. 모의기록 4\t225
？？ 모의기록 4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t276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변론요지서\t276
1. 폭처법위반(공동협박)의 점 / 276
2.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 / 277
3. 무고의 점 / 278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토의견서\t280
1. 폭처법위반(공동협박)의 점 / 280
2. 상습도박의 점 / 283
3. 절도의 점 / 286

Ⅴ. 모의기록 5\t288
？？ 모의기록 5 검토의견서\t340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t340
1.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 / 340
2.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342\t
3.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 344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토의견서 \t345
1.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 / 345
2. 배임의 점 / 349\t
3. 의료법위반의 점 / 350



제3부\t변호사시험과 형사법문서

제1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t355
I. 피고인 김토건에 대하여 \t355
1. 피고인 김토건의 주장 / 355\t
2. 증거능력 없는 증거 / 355
3. 피고인 이달수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의 신빙성 여부 / 356
4. 그 밖의 증거 / 357\t
5. 결 론 / 357
Ⅱ. 피고인 이달수에 대하여 \t358
1. 횡령의 점 / 358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 358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361
4. 사기의 점 / 362

제2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t364
I. 피고인 김갑인에 대하여 \t364
1.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36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36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 367
Ⅱ. 피고인 이을해에 대하여 \t36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368
2. 공갈의 점 / 372

제3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t374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t374
1. 배임의 점 / 374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375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t377
1.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 377\t
2. 강도의 점 / 379
3. 절도(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380
4.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381\t
5. 절도(금목걸이)의 점 / 382

제4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검토의견서\t383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t383
1. 피고인의 주장 / 383\t
2. 증거능력 없는 증거 / 383
3. 증명력 없는 증거 / 385
Ⅱ.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t387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검토 / 387
2.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검토 / 388
3. 사기의 점에 관한 검토 / 389
Ⅲ.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t390
1. 피고인의 주장 / 390\t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 390
3. 축소사실인 협박의 점 / 391
Ⅳ. 명예훼손과 모욕의 점 / 391
1. 명예훼손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 391
2. 모욕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 392

제5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t393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t39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393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394
3. 변호사법위반의 점 / 394\t
4. 절도의 점 / 395
5. 범인도피교사의 점 / 396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t39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의 점 / 397
2. 범인도피의 점 / 401

제6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t402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t40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402
2. 정통망법위반의 점 / 404
3. 무고의 점 / 405
4. 공무집행방해의 점 / 407
5.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 / 408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t409
1. 특경법위반(사기)의 점 / 409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 414

제7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t416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t416
1. 모욕의 점 / 416\t
2. 절도교사의 점 / 418
3. 장물취득의 점 / 421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의 점 / 421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t423
1. 준특수강도의 점 / 423\t
2. 폭처법위반(공동폭행)의 점 / 424
3.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427

제8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와 보석허가청구서\t429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t429
1. 사기의 점\t429
2. 횡령의 점\t429
3.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의 점\t431
4. 상습존속폭행의 점\t431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보석허가청구서\t434
1. 보석사유의 존재\t434
2.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t434

제9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t440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t440
1.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 440
2. 사자명예훼손의 점 / 440\t
3. 상습절도의 점 / 441
4. 건조물침입의 점 / 445\t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446
6. 사기의 점 / 446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t447
1.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 447
2. 사자명예훼손의 점 / 449\t
3. 장물취득의 점 / 450
4. 사기방조의 점 / 452\t
5. 횡령의 점 / 453


？？ 쟁점 색인\t455
？？ 판례 색인\t458

15년을 법관으로 재판하다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와서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강의를 해보니 사법연수원 교수로 강의할 때와는 달리 무엇으로 어떻게 강의를 해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의 형사실무수습기록을 활용하기도 어려웠고 학생들이 이를 소화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문제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직접 모의기록 문제를 만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쌓여 어느덧 한 권의 책으로 펴낼 분량이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출간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학생들의 권유에 출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형사기록을 이해하는 방식과 형사법문서의 작성방법(제1부), 모의기록과 형사법문서(제2부), 변호사시험의 형사법문서(제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기록의 주요 서류를 중심으로 기재되는 내용과 주요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변론요지서 등의 체계와 작성방식을 기재례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형사기록과 형사법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한 주요 이론과 판례를 학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형사기록의 검토방식과 형사법문서의 작성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모의기록과 변호사시험의 변론요지서 등을 다수 소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 위 변론요지서 등을 학습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그것과 같아집니다. 실무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변화를 해당 부분에서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법학 실무교육이 위기입니다.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형사법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형사기록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형사법에 관한 이론과 판례가 형사기록에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가 출신의 교수라 해도 일단 교수가 되면 실제 사건을 접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풍부한 사건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법연수원과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에 활용할 사건기록을 자체적으로 구비할 어떠한 수단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변호사시험과 형사실무와의 괴리도 큽니다. 법리가 아닌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사실무와는 달리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문제는 판례 법리를 물어보는 쟁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 출제가 갖는 의미가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모의기록 문제에 사실인정 쟁점을 대폭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사실인정 쟁점을 모의기록에 집어넣는 것이 무척 어렵기도 하거니와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대비를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학 실무교육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변호사시험의 출제방식에 순응하는 것은 이 책이 가진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형사기록을 쉽게 이해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형사법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도록 힘쓴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과 교정을 맡아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김단아, 문숙현, 박건태, 배중혁, 심지원, 이상진, 황창연 학생 및 아름다운 표지 그림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랑하는 딸 장다연과 아들 장지형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1년 3월
봄날의 언덕 연구실에서
장 승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