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드론의 확장/1
제1절 서론 3
1 드론의 의미 5
가. 드론의 어원과 의미 5
나. 비행기 형태에 따른 구분 7
1) 고정익 항공기 8
2) 회전익(Rotary Wing) 항공기 10
3)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 12
4) 드론의 발전 14
다. 법률적 의미 15
1) 항공안전법상의 의미 15
2) 드론법상의 의미 17
3) 드론 개념의 중요성 19
2 드론의 확장 20
가. 개념의 확장 20
1) 2010년 이전 20
2) 2010년 이후 21
3) 2015년 이후 22
나. 드론 산업과 시장의 확대 26
다. 드론 기술의 발전 29
1) 5G 통신 기술 30
2) 배터리 31
3) 인공지능 33
4) 추진 시스템 34
5) 드론의 발전 방향 36
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 36
마. 드론 위협의 확대 39
CHAPTER 02 드론의 위협/41
1 드론 위협의 확장 43
가. 최근의 사례 43
나. 드론의 본질 - 군사 무기 45
다. 드론 위협의 심화 48
1) 드론의 대중화 48
2) 탐지의 어려움 49
3) 드론 기술의 발전 51
2 드론 위협의 종류 52
가. 드론 테러 52
1) 폭탄 드론 53
2) 무기 드론 54
3) 생화학 테러용 드론 55
나. 드론 범죄 57
1) 드론을 이용한 범죄 58
2) 드론 비행 관련 범죄 59
다. 드론 사고 63
1) 원인제공형 사고 63
2) 직접피해형 사고 63
제2절 소결 65
CHAPTER 03 드론 위협의 대응(기술적 대응)/67
1 드론 위협 대응 개요 69
가. 탐지 70
1) 레이더 탐지 71
2) 음향 탐지 73
3) 전파 탐지 74
4) 영상 센서 76
5) 드론 탐지 기술 정리 77
나. 식별 77
다. 드론 식별 관련 주요 시나리오 78
라. 드론 식별 관련 고려사항 81
마. UTM과 드론의 식별 체계 82
1) Lora 85
2) USIM 86
3)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87
바. 대응 87
1) 재밍 88
2) 스푸핑(GPS) 90
3) 독수리 91
4) 그물 91
5) EMP(ElectroMagnetic Pulse) 93
6) 총기(화기) 94
7) 미사일 95
8) 레이저 96
9) 고출력 전파 발사장비 96
10) 물리적 대응의 한계 97
사. 분석 99
1) 라이브 포렌식 101
2) 디지털 포렌식 101
3) 현장증거 포렌식(Trace Forensic) 104
4) 드론 분석 기법 알고리즘 106
CHAPTER 04 드론 위협의 대응(법률적 제도적 대응)/109
1 드론에 대한 법률적 검토 111
가. 현행 법체계 개관 113
나. 드론 위협 및 대응 관련 주요 법률 114
1) 드론 특별법 114
2) 드론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118
3) 조종자 준수사항 관련 121
나. 형법 124
1) 주거침입죄 124
2) 주거수색죄 125
3) 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25
4) 재물손괴죄 126
다. 기타특별법 127
1) 개인정보보호법 127
2) 위치정보보호법 127
3) 군사시설보호법 129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30
5) 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131
라. 드론 대응 관련 법률 132
1) 경찰관직무집행법 132
2) 경호처법 133
마. 기타 드론 관련 법률과 문제점 134
1) 전파법 134
3 드론 관련 제도적 검토 138
가. 드론 등록제 138
나. 드론 식별제 142
다. 종합관리체계 144
라. 드론 관련 법제도 정리 및 문제점 145
CHAPTER 05 미래사회의 위협과 대응/147

2015년 처음 드론범죄나 테러 등 드론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드론을 어른들의 특이한 취미나 장난감으로 생각하였고, 군사무인기는 민간 영역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드론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공항 주변의 안전위협이나, 드론 추락으로 인한 사고, 중요인사들에 대한 경호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IS에서 드론을 본격적인 공격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2016년쯤 이라크에서 온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인상 깊은 것 중 하나는 당시 이라크에서는 드론을 정말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IS나 테러조직에서 드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로부터 정부 주요 인사나 대사관 등을 방어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당시 이라크에서는 미국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이미 재머건(Jammer gun) 등 전파방해 장비들을 가지고 위협에 대응하고 있었는데 자신들도 장비를 받기는 하였지만 막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단 이라크에서는 드론을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이후 지속적인 IS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세계를 주목시킬 만한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드론위협의 심각성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 공격을 기점으로 전 세계가 인식하게 되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드론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파괴한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고 이때부터 모든 나라들이 드론의 위협을 더욱 심각하고 직접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동차나 비행기, 인터넷이나 통신기술 등 모든 기술은 양면성을 갖는다. 사람들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지만 그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위험성을 동시에 가져오는 것이다. 자동차의 등장이나 비행기의 등장은 그 편리함과 더불어 매년 전쟁보다 많은 사상자를 가져온다. 인터넷의 본격적인 등장은 세계적인 사이버범죄의 기초가 되었고 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접근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극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을 네트워크에 종속되게 하였다.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노, 바이오, VR, AI, 자율주행차 등의 기술 역시 우리가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편리함을 제공하는 대신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을 가져올 것이다.
문제는 현재 이러한 기술의 발전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데 있다. 선박은 수천 년에 걸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과 제도들이 고민되었다. 자동차는 100년이 넘는 동안 그렇게 해왔고, 비행기 역시 오랜 시간과 논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이러한 시스템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데이터가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축적되고 이에 기반하여 기술 발전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드론이나 자율주행차의 문제는 과거와 같이 100여 년에 걸쳐 천천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가져올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들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류 기술들에 대해 재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드론산업 규모와 드론 사용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드론 문제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미래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문제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이 책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1. 3. 경찰인재개발원 연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