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권의 비밀

저자들은 하나 남은 닭다리, 길거리의 주차 자리부터 디지털 개인 정보, 부의 분배까지 ‘소유’를 둘러싼 세상의 온갖 논쟁은 단 6가지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선착순(먼저 오면 먼저 대접 받는다), 점유(점유의 법적 권한은 90퍼센트다), 노동(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둔다), 귀속(나의 집은 나의 성이다), 자기 소유권(내 몸은 나의 것이다), 상속(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는다)이 그것이다.
소유권은 우리가 식량이나 물, 금, 음식, 성적 파트너 등 부족한 자원을 놓고 다툴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덕분에 우리는 주먹이나 총을 드는 대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 기업, 힘 있는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어떤 근거로 손에 넣는가에 대한 원칙을 이들 6가지 법칙을 활용해 끊임없이 바꿔왔다. 그 원칙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나뉘었다.
그런데, 저자들은 지금, 이 법칙들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 말한다.

드론 택배에 찬성하든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든, 장기 매매에 찬성하든 극구 반대하든, 줄서서 기다리는 성격이든 우선권을 선호하는 편이든,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6가지 격언들 중 어느 하나가 동원된다. 그런데 지금도 이 격언들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어느 하나 딱히 진실이라 하기는 어려워졌다. 이 격언들이 오늘날 진실과 멀어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처럼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 ‘내 것’아니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단순한 개념은 호소력이 있는 만큼 오도하기도 쉽다. 갈수록 늘어나는 소유권 갈등을 보면 ‘먼저 와도 나중에 대접받고, 점유의 법적 권한은 10퍼센트이며, 남이뿌린 것을 내가 거둔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듯싶다. - 머리말에서

저자들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소유자, 소비자, 시민으로서 직접 소유권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경우 무엇을 더 중시해야 할까? 기회인가 근거인가, 시간인가 돈인가, 신속함인가 강점인가, 정의인가 효율성인가, 보상인가 처벌인가? 이 책에서는 시카고 주차 의자를 둘러싼 싸움, 디즈니랜드의 소유권 설계 논리, 머리카락 판매는 되지만 신장 판매는 금지된 이유 등 소유권을 둘러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비자, 사업가, 시민의 삶과 구석구석 맞닿아 있는 수십 가지 난제의 답을 찾아간다.
소유권의 법칙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또 생각보다 얼마나 복잡한 논쟁인지 책에 소개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삶의 리모컨을 쥐고 싶다면 소유권의 논리를 익혀라

버 맥도웰은 1973년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사망했다. 그는 자신이 쓰던 흔들의자를 장성한 자녀 아서와 밀드레드에게 남긴다고 유언장에 적었다. 낡아빠진 흔들의자는 전혀 값어치가 없었지만, 두 자녀는 의자에 애착을 보이며 어떻게든 서로 가지려고 했다. 두 사람은 의자를 어떻게 나눌 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맥도웰의 유언장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아서가 아버지 집에 있던 의자를 자기 집에 들고 갔다. 밀드레드가 의자를 도로 갖다놓으라고 요청했지만 아서는 거절했다. 그래서 밀드레드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신이 이 사건의 판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뉴욕 주 법령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지침이 없고, 참고할 만한 판례도 없다. 그저 두 자녀와 의자 하나를 놓고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할지 잠시 생각해보자. 떠오르는 방법이 많지만 그중 몇 가지만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동전을 던진다.
의자를 먼저 차지한 아서에게 의자를 넘긴다.
법원에 먼저 찾아온 밀드레드에게 의자를준다.
경매에 부친다. 한 사람은 의자를 얻고, 다른 사람은 현금을 얻는다.
두 사람이 타결 볼 때까지 판사가 흔들의자에 앉아 흔들거린다.
의자를 절반으로 톱질해 반쪽씩 준다.
하루 또는 일 년씩 돌아가며 의자를 가지라고 명령한다.
의자를 그냥 태워 없앤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것은 소유권과 관련된 6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이며 이는 당신의 핵심 믿음과 성향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판사인 당신은 의자의 소유자로 둘 중 한 명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양쪽 다 똑같은 자격이 있더라도 그래야 한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판결을 하나씩 따져보자.
우선, 선착순은 호소력이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의자를 먼저 가져간 사람은 아서이고, 법정에 먼저 온 사람은 밀드레드다. 어느 쪽을 택하든 도덕적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서가 의자를 물리적으로 차지한 것은 판단의 근거로 설득력이 없다. 의자를 경매에 넘기면 논쟁이 빨리 종결되겠지만, 가족간의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경매는 더 잘 사는 자녀를 우대하는 것으로,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두 사람이 합의볼 때까지 의자를 묶어두는 것은 부모들이 좋아할 법한 방법이지만 고집 센 쪽이 유리할 뿐, 논리적 해결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의자를 반으로 톱질해서 솔로몬의 지혜 같은 반전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으나, 이에 선뜻 응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녀들이 돌아가며 맡는 것이 그나마 그럴듯한 해결책이다. 실제 소송에서 판사가 내린 판결도 이것이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사망할 때까지 반년마다 돌아가며 의자를 맡으라고 판사는 명령했다. 나름 괜찮은 판결이다. 사이 나쁜 두 남매가 계속 법원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점만 빼면 말이다.
그런데 어느 한 명이 의자를 너무세게 흔들어서 이음새가 헐거워지면 누가 수리비를 물어야 할까? 밀드레드가 아서에게 한 주 늦게 의자를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번거로운 상황과 의자를 주고받는 비용은 양육권 다툼과 비슷하게 해결해도 되지만, 의자는 아이가 아니다. 또한 돌아가면서 의자를 맡는 것은 가구를 운반하는 데 시간을 쓸 만큼 여유 있는 자녀에게 유리한 방법이다.
이것저것 모두 귀찮다면, 의자를 그냥 태워버리는 건 어떨까? 그러면 두 사람에게 교훈을 남기고, 형제자매끼리 다투다가 법정에 오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판사들 시간 빼앗지 말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다.
흔들의자 사례 통해 저자들은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의자 같은 사소한 물건조차 누가 왜 얻어야 하는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결정이다. 판사나 국회의원 같은 제3자에게 의지해서 나에게 유리한 답을 구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 선택은 그냥 다른 사람 손에 리모컨을 맡기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저자들은 “소유권 설계는 인간 행동을 은밀하고도 단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공학적 도구이며 자원을 가진 이들이 우리 행동을 그들 뜻대로 유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 리모컨을 쥐고서 우리 삶을 개선하거나 공익을 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내 것 아니면 남의 것’처럼 자연스럽고 고정된 듯 보이는 경계가 사실은 모두가 원하는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통제할지 정부, 기업, 그 밖의 여러 주체가 선택한 결과이다. 《마인》에서 소개한 소유권을 둘러싼 핵심 논리를 익히게 된다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머리말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권의 마법

1장 선착순의 딜레마_ 먼저 와도 나중에 대접받는 세상
- 줄 서기 대행업체를 소개합니다
- 인류와 함께한 선착순 원칙
- 농구에 미친 사람들
- 소유권 설계의 달인, 디즈니랜드
- 푸드트럭 대 점포사업자
- 먼저 와도 나중에 대접받는 세상

2장 자리 싸움_ 점유의 법적 권한은 10퍼센트
- 보스턴 주차 의자
- 계산하기 전 카트에 넣어둔 빵은 누구 것일까
- 콜로라도에서는 18년만 버티면 남의 땅도 내 땅이 된다
- 그렇다면 아메리카 원주민은?
- 자리 싸움
- “미안하지만, 임자 있는 자리입니다”
- 베이 보이즈와 바닷가재 갱단
- 진화하는 점유의 기술
- 배리 본즈의 홈런 볼은 누구의 것일까

3장 노동의 유통기한_ 남이 뿌린 것을 내가 거두는 세상
- 주식회사 마틴 루서 킹
- 뿌린 대로 거두리라
- 죽은 월트 디즈니가 지금도 돈을 버는 이유
- 사람은 죽어도 소유권은 죽지 않는다
- 소유권 요금소
- 신약 개발을 가로막는 지식재산권
- 베끼고, 공유해야 혁신이 일어난다
- 그럼에도 보호해야 할 권리는 있다

4장 사유재산이라는 신기루_ 내 집은 나의 성이 아니다
- 앞 마당을 침입한 드론을 총으로 쏜다면
- 고비나물 전쟁
-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드는 귀속 논리
- 미끄러운 비탈길 대 끈끈한 계단
- 검은 황금
- 왜 중국은 콘크리트 섬을 만들었을까
- 집 안으로 침투한 귀속 논리
- 공정한 소유 원칙을 만드는 법

5장 자궁 임대_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다
- 머리카락은 팔 수 있는데, 왜 신장 판매는 불법일까
- “남편은 여성의 머리이자 대변자”
- 황금 난자 구합니다
- 소유권 조절기
- 난자 판매를 둘러싼 논쟁
- 신체 자원 조절기
- 자궁 임대는 누가 결정하는가
- 당신 몸은 당신 것이 아니다

6장. 상속, 세금, 그리고 불평등_ 온유한 자들은 땅을 물려받지 못한다
- 존 브라운의 농장
- “상속세는 바보나 내는 것”
- 귀족의 나라로 퇴행 중인 미국
- 환영! 세금 없음
- 현명한 결혼과 이혼을 위한 소유권 설계법
- 결혼 계약서

7장 모든 문제는 소유권으로 통한다
- 정수 처리장이 없는 뉴욕의 비결
- 알래스카의 대게잡이
- 탄소 배출 상한 거래제란 묘수
- 아마존은 알고 우리는 모르는 것
- 다르게 생각하라
- 소유에서 체험으로

맺음말 누가 리모컨을 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