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작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국민의 힘으로 온전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기까지

현대에도 자주 쓰이는 표현인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 때에도 사용되던 유서 깊은 표현이다. 해방 후 총독부 건물에 게양되어 있던 일장기가 내려지고 대신 성조기가 올라가며 미군이 정부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류 이념은 민주주의가 되었다. 긴장감이 도는 국제 정세와 급변하는 국내 상황 속에서 이념은 민중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사회 구성원을 이분하여 배척과 숙청의 대상으로 삼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제주민중항쟁, 반민특위 해산, 진보당 해산 사건은 물론이고 한국현대사 초기의 선거엔 정치 깡패들이 동원되기도 하였고, 각목부대가 나타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또한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된 1948년으로부터 50여 년의 세월 동안 정권은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생명권과 인권을 공권력으로 수없이 앗아 갔다. 하지만 국민들은 폭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4.19혁명,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꾸준히 저항을 이어 갔고, 많은 목숨을 잃은 뒤에야 거리의 폭력은 가라앉을 수 있었으며, 더불어 국민들 사이에서도 죽음을 통한 저항에 대한 비판 의식이 생겨나 보다 장기적으로 대중을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사회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최빈국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다가
다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책에서는 해방 직후 미군정이 파악한 한국의 경제 상황과 이어진 급격한 성장, 국제 정세와 자본의 흐름에 따른 위기와 그 위기를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의 모습, 그리고 다양한 정치, 외교, 문화 등의 원인과 급격한 성장 이면의 어두운 면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일시에 쌀의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하면서 쌀값이 순식간에 30배 이상 뛰어올랐다. 쌀을 유통하던 일본인들이 일시에 철수하며 국내 쌀의 유통망이 마비되어 버린 상황에서 미군정은 쌀 유통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지 못하면서 대혼란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귀국한 동포의 수가 200만에 이르며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미군정은 문화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쌀이 가지는 중요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1945년 가을부터 1946년 가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거나 유랑민으로 전락했다. 그 정확한 수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논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개 군 내에서만 200명 이상이 굶어 죽었을 정도였고,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전국적으로 150만 명 이상이 ‘요要구호자’로 분류되었다.

그러던 한국은 다양한 제도 개혁과 경제 성장 계획 수립 및 이행, 외교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에 이르는 시기에 큰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취임 직후 압도적인 지지율을 자랑하던 김영삼 정권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대구 지하철공사장 폭발 사고 등을 거치며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주저앉기 시작했으며, 1997년 겨울 IMF 외환위기와 함께 소멸하다시피 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그것이 모두 김영삼 정권 기간 내에 터져 나오긴 했지만 이미 박정희 시대부터 잉태된 것이었으며 마치 그런 방식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고 반성 없이 누려온 모든 시대의 책임에 의한 것이었음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은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사고’에 대해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단결하여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 속의 한국
K-문화의 시작과 K-next

한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 강국이 되었다. ‘오징어게임’, ‘기생충’, ‘미나리’ 등 영상 콘텐츠는 물론이고 아이돌 가수들의 세계적인 활동과 커다란 팬덤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졌다. 현재의 이런 문화 부흥은 1999년 1월에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밑거름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전통문화와 순수예술 영역을 경제적으로 융합하고 IT 분야의 다양한 영역까지 포괄했다. 규제와 검열이 대부분 철폐되어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동시에 많은 투자와 지원으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2019년 말에 발견되어 2020년 1월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 역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책을 통해 한국현대사의 큰 맥락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경험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사회와 세계 속에 대두될 한국의 다음, K-next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머리말

1. 해방(1945년 8월 15일)
2. 미군정(1945년 9월 9일)
3. 모스크바 3상 회의(1945년 12월 26일)
4. 10월 항쟁(1946년 10월 1일)
5. 제주민중항쟁(1948년 4월 3일)
6. 제헌의원 선거(1948년 5월 10일)
7. 반민특위 해산(1949년 6월 6일)
8. 농지개혁법 선포(1950년 3월 10일)
9. 제 2대 국회의원 선거(1950년 5월 30일)
10. 6.25 전쟁(1950년 6월 25일)
11. 제 2대 대통령 선거(1952년 8월 5일)
12. 제 3대 국회의원 선거(1954년 5월 20일)
13. 제 2차 개헌(1954년 11월 27일)
14. 제 3대 대통령 선거(1956년 5월 15일)
15. 진보당 해산(1958년 2월 25일)
16. 제 4대 국회의원 선거(1958년 5월 2일)
17. 4.19 혁명(1960년 4월 19일)
18. 내각제 개헌과 제 5대 국회의원 선거(1960년 6월 15일, 1960년 7월 29일)
19. 5.16 군사정변(1961년 5월 16일)
20. 제 1차 경제개발계획 발표(1962년 1월)
21. 제 5대 대통령 선거와 제 6대 국회의원 선(거1963년 10월 15일, 1963년 11월 26일)
22. 베트남 파병(1964년 9월)
23. 한일협정 체결(1965년 6월 22일)
24. 제 6대 대통령 선거와 제 7대 국회의원 선(거1967년 5월 3일, 1967년 6월 8일)
25. 북한 특수부대 청와대 습격 사건(1968년 1월 21일)
26. 6차 개헌(1969년 10월 17일)
27. 전태일 분신(1970년 11월 13일)
28. 제 7대 대통령 선거(1971년 4월 27일)
29. 제 8대 국회의원 선거(1971년 5월 25일)
30. 와우아파트 붕괴와 광주대단지사건(1970년 4월 8일, 1971년 8월 10일)
31.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7월 4일)
32. 8.3 사채동결조치(1972년 8월 3일)
33. 유신선언(1972년 10월 17일)
34. 제 9대 국회의원 선거(1973년 2월 27일)
35. 제 1차 오일쇼크(1974년 1월 1일)
36. 제 10대 국회의원 선거(1978년 12월 12일)
37. 부마항쟁(1979년 10월)
38.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1979년 10월 26일)
39. 신군부 군사반란(1979년 12월 12일)
40.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5월 18일)
41. 제 8차 개헌(1980년 10월 27일)
42. 언론통폐합(1980년 11월 30일)
43. 제 11대 국회의원 선거(1981년 3월 25일)
44. 야간통행금지 해제(1982년 1월 5일)
45. 아웅 산 폭탄 테러 사건(1983년 10월 9일)
46. 제 12대 국회의원 선거(1985년 2월 12일)
47. 김근태 고문 폭로(1985년 12월 19일)
48. 6월 민주항쟁(1987년 6월 10일)
49. 노동자대투쟁(1987년 7~9월)
50. 제 13대 대통령 선거(1987년 12월 16일)
51.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1988년 4월 26일)
52. 서울 올림픽(1988년 9월 17일)
53. 5공화국 청문회(1988년 11월 2일)
54. 주택 200만호 공급계획(1989년 2월)
55. 전국교직원노조 결성(1989년 5월 28일)
56. 3당 합당(1990년 1월 22일)
57. 강경대 피살 사건(1991년 4월 26일)
58.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1992년 3월 24일)
59. 한중수교(1992년 8월 24일)
60. 제 14대 대통령 선거(1992년 12월 18일)
61. 하나회 해체(1993년 3월 8일)
62. 금융실명제(1993년 8월 12일)
63. 산업연수생제도(1993년 11월)
64. 성수대교 붕괴(1994년 10월 21일)
65. 조선총독부청사 철거(1995년 8월 15일)
66. 노태우 비자금사건(1995년 10월 19일)
67.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 4월 11일)
68. 강릉무장공비사건(1996년 9월 18일)
69. IMF 구제금융 신청(1997년 11월 21일)
70. 제 15대 대통령 선거(1997년 12월 18일)
71. 금강산 관광(1998년 11월 18일)
72. 문화산업진흥기본법(1999년 1월 7일)
73. ADSL 상용화(1999년 4월 1일)
74. 제 1차 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
75.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2000년 4월 13일)
76. 제 1차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 13일)
77. 한일월드컵(2002년 5월 31일)
78. 양주 여중생 압사(2002년 6월 13일)
79. 제 16대 대통령 선거(2002년 12월 19일)
80.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2004년 4월 15일)
81. 공공기관 주 5일 근무제 실시(2004년 7월 1일)
82.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2004년 10월 21일)
83. 호주제 폐지(2005년 3월 31일)
84. 황우석 연구부정 보도(2005년 11월 12일)
85. 북한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
86. 한미FTA 타결(2007년 4월 2일)
87. 제 17대 대통령 선거(2007년 12월 19일)
88.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2008년 4월 9일)
89.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2008년 4월 19일)
9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2009년 5월 23일)
91. 4대강 사업(2009년 7월)
92.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4월 11일)
93. 제 18대 대통령 선거(2012년 12월 19일)
94. 세월호 침몰(2014년 4월 16일)
95.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4월 13일)
96.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2016년 12월 9일)
97. 제 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5월 9일)
98.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1월 20일)
99.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
100. 제 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