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설

제1절 우리 생활과 부동산등기　　1
Ⅰ. 왜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가? 1
1. 우리 삶과 부동산/1 2. 부동산등기의 역할/2
3. 이 책의 구성/4
Ⅱ. 부동산등기법의 법원 5
1.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5 2.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8

제2절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종류　　9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9
Ⅱ. 등기의 종류 10

제3절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1
Ⅰ. 등기사항 법정주의 11
Ⅱ. 등기할 수 있는 물건 12
1. 부 동 산/12 2. 토 지/13
3. 건 물/14
Ⅲ.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변동 16
1. 등기할 수 있는 권리/16 2.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16
Ⅳ. 그 밖의 등기할 사항 17
1. 부동산의 표시/17 2. 법률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등기사항/18

제2장 등기업무의 인적？물적 기초

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　　21
Ⅰ. 등기소의 의의 21
Ⅱ. 등기소의 관할 21
1. 관할 등기소/21 2. 관할의 지정/22
3. 관할의 위임과 변경 등/23
Ⅲ. 인터넷등기소 23
1. 인터넷등기소의 개설 /23 2. 인터넷등기소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24
3.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그 밖의 서비스/25
Ⅳ. 등 기 관 26
1. 등기관의 지정/26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26

제2절 등기부 및 등기기록　　27
Ⅰ. 개 관 27
1. 의의와 종류/27 2. 편 성/28
3. 등기부의 부속서류 /30
Ⅱ. 등기부의 전산화 30
1. 종이등기부의 전산화: 거대한 변화의 시작/30
2. 등기부 전산화의 영향/31
Ⅲ.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32
1. 의 의/32 2. 중복등기의 효력/33
3.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와 판례이론/34
4.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35
Ⅳ. 등기기록의 폐쇄 39
Ⅴ. 기 타 41

제3장 등기사항의 공시

제1절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　　43
Ⅰ. 공시제도로서의 부동산등기 43
Ⅱ. 부동산에 관한 여러 공시제도 43

제2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46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46
1. 개 설/46 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47
3.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48 4. 발급방법/49
5. 등기사항증명서의 이해 /51
Ⅱ. 등기기록, 부속서류의 열람 52

제3절 등기사항의 공시 제한　　54
1. 의 의/54 2. 공시 제한의 대상과 범위/55
3. 공시 제한의 방법/55

제4절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56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등기절차 총론　　58
제1관　등기절차의 기초이론 58
Ⅰ. 서 설 58
Ⅱ.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의 기초 59
Ⅲ. 등기청구권 62
1. 의 의/62 2. 등기절차와 등기청구권 /62
3. 발생원인과 성질/65 4. 등기청구권의 행사 등/68
Ⅳ. 공동신청주의 69
1. 신청주의/69
2. 공동신청주의 원칙: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70
3. 단독신청의 예외/71
제2관　등기의 신청 72
Ⅰ. 신 청 인 72
1. 당 사 자/72 2. 당사자가 아닌 신청인/73
3. 등기의 촉탁/79 4. 관련문제 /81
Ⅱ. 신청의 방법 83
1. 서 설/83 2. 방문신청/84
3. 전자신청/85
Ⅲ.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 87
1.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의미/87 2. 신청정보/89
3. 첨부정보/93 4. 참고사항/111
Ⅳ.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 116
1.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비용/116 2.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117
3. 국민주택채권/119 4. 등기신청수수료/120
5. 기 타/120
Ⅴ. 등기신청의 취하 121
Ⅵ. 관련문제 121
1.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121 2.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123
제3관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124
Ⅰ. 등기신청의 접수 124
Ⅱ.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26
1. 심사업무 일반론/126 2. 심사의 구체적 내용/129
3. 등기관의 주의의무/135 4. 보 정/137
Ⅲ. 등기의 실행 137
1. 등기사무 처리의 방법/137 2. 기록 방법/139
3. 기록사항(등기사항)/140
Ⅳ. 등기신청의 각하 142
1. 각하사유/142 2. 각하절차/144
Ⅴ. 등기 완료 후의 절차 144
1. 등기필정보의 통지/144 2. 등기완료사실의 통지/147
3. 관련기관에의 통지/148 4. 등기원인증서의 반환/148
5.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보존/149
제4관　등기의 변경과 경정 149
Ⅰ. 등기의 변경 149
1. 서 설/149 2. 권리의 변경/150
3.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151
Ⅱ. 등기의 경정 153
1. 의 의/153 2. 경정의 요건/153
3. 경정의 절차/159 4. 경정의 특수한 경우/160
5. 관련문제/162
제5관　등기의 말소와 회복 164
Ⅰ. 등기의 말소 164
1. 의 의/164 2. 요 건/165
3. 절 차/171 4.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175
5. 관련문제/177
Ⅱ. 등기의 회복 178
1. 의 의/178 2. 요 건/179
3. 절 차/182 4. 관련문제: 멸실된 등기의 회복/185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186
제1관　서 설 186
제2관　부동산등기와 대장 188
Ⅰ. 부동산에 관한 각종 대장제도 188
1. 지적공부/188 2. 건축물대장/189
Ⅱ.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190
1. 기본관계/190
2.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190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문제/192
제3관　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192
Ⅰ. 표시에 관한 등기의 기초 192
1. 표제부의 등기사항/192 2. 등기의 방식/194
Ⅱ.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195
Ⅲ. 토지의 분필과 합필의 등기 196
1. 분필의 등기/196 2. 합필의 등기/201
3.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206
Ⅳ. 건물의 분할과 합병의 등기 207
Ⅴ. 멸실의 등기 208

제3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210
제1관　소유권보존등기 210
Ⅰ. 서 설 210
Ⅱ. 요 건 211
1.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211 2. 소 유 자/212
Ⅲ. 절 차 216
1. 등기의 신청/216 2. 등기의 실행/217
Ⅳ. 관련문제 218
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등기/218
2. 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220 3.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수한 경우/220
제2관　소유권이전등기 221
Ⅰ. 서 설 221
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221
1. 서 설/221 2. 요건: 법률행위의 증명/222
3. 등기절차/223 4. 관련문제/225
Ⅲ.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27
1. 서 설/227 2.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228
3.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234
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등기/235 5. 그밖의 경우/236
Ⅳ. 관련문제 238
1.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238
2. 부동산거래시 관련 비용/239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239
제3관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239
Ⅰ. 서 설 239
Ⅱ. 공유등기 240
1. 공유지분등기/240 2.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기/244
3.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문제되는 경우/247
Ⅲ. 합유등기 247
Ⅳ. 총유등기 249

제4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250
제1관　지상권등기 250
Ⅰ. 의 의 250
Ⅱ. 지상권설정등기 250
Ⅲ. 구분지상권등기 252
1. 구분지상권설정등기/252 2.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253
제2관　지역권등기 254
Ⅰ. 의 의 254
Ⅱ. 지역권의 등기절차와 등기사항 255
제3관　전세권등기 257
Ⅰ. 의 의 257
Ⅱ. 전세권설정등기 257
Ⅲ. 전세권의 이전과 변경의 등기 259
1. 전세권 이전의 등기 /259 2. 전세권 변경의 등기/259
Ⅳ. 관련문제 260
1. 전세금반환채권과 전세권등기/260
2. 존속기간의 만료와 다른 등기의 신청/261
3.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262
제4관　임차권에 관한 등기 262
Ⅰ. 서 설 262
Ⅱ. 임차권설정등기 264
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264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265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266
Ⅲ.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267
Ⅳ.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 268
Ⅴ. 기 타 269
1.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보호/269 2. 소위 전세사기의 문제/270

제5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271
제1관　저당권 및 근저당권등기 271
Ⅰ. 서 설 271
Ⅱ. 근저당권설정등기 273
1. 요건: 등기원인의 증명/273 2. 등기절차/275
Ⅲ. 근저당권의 변경, 이전, 말소등기 277
1. 변경등기/277 2. 이전등기/279
3. 말소등기/281
Ⅳ. 공동저당 283
1. 의의와 성질/283 2. 공동저당의 등기/284
3. 공동저당의 대위등기/287
제2관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등기 290

제6절 신탁에 관한 등기　　291
Ⅰ. 신탁 일반론 291
1. 신탁의 의의/291 2. 부동산신탁의 종류/292
3. 신탁의 설정과 신탁관계인/293 4. 신탁의 법률관계의 공시/294
Ⅱ. 신탁에 관한 여러 등기절차 295
1. 신탁등기/295 2. 신탁등기의 변경/302
3. 신탁등기의 말소/306
Ⅲ.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의 관계 307
1. 서 설/307 2.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307
3. 처분제한의 등기 /307 4. 합필등기/308

제7절 가 등 기　　309
Ⅰ. 서 설 309
Ⅱ. 가등기의 절차 310
1. 가등기의 요건/310 2. 가등기의 신청과 등기/310
3. 가등기된 권리의 처분과 등기/312 4. 가등기의 말소/315
Ⅲ.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316
1. 가등기의 효력과 등기절차/316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317
3.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직권말소/320
Ⅳ. 담보가등기 325

제8절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329
제1관　서 설 329
제2관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등기 330
Ⅰ. 개 관 330
Ⅱ. 등기의 절차 331
1. 가압류？가처분 등기의 허용 여부/331 2. 등기의 촉탁과 실행/332
3. 가압류？가처분 등기의 말소/334
Ⅲ. 가압류？가처분의 효력과 그에 저촉되는 등기의 처리 334
1. 가압류？가처분의 상대적 효력/334 2. 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전/335
3.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과 그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처리/336
제3관　경매에 관한 등기 342
Ⅰ. 개 설 342
Ⅱ.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343
Ⅲ. 매각에 따른 등기 346
1. 대금의 납부와 소유권의 취득/346 2. 등기의 촉탁/346
3. 등기 완료 후의 조치/351
제4관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352
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352
Ⅱ. 공매에 따른 등기 353
1. 공매공고 등기/353 2.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의 등기/354

제9절 집합건물등기　　354
Ⅰ. 집합건물의 기초이론 354
1. 집합건물과 우리 생활/354 2. 집합건물법의 제정/355
3. 집합건물에 관한 기본개념/356 4. 집합건물 구분소유의 성립요건/358
Ⅱ. 집합건물등기 개관 361
1. 집합건물 등기의 특성/361 2. 집합건물 등기기록/362
Ⅲ.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365
1.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금지/365
2. 분리처분금지와 대지권등기/366 3. 대지권등기의 내용/367
4. 대지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371 5. 대지권등기의 효과/372
6. 관련문제/373
Ⅳ. 집합건물에 관한 각종의 등기절차 375
1. 소유권보존등기/375 2. 소유권이전등기/376
3. 저당권설정등기/377 4. 전세권설정등기/377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Ⅰ. 서 설 379
Ⅱ. 이의신청의 요건 380
1. 이의신청의 대상/380 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380
3. 이의사유/381
Ⅲ. 이의신청사건의 절차 382
1. 이의신청/382 2. 등기관의 조치/382
Ⅳ. 법원의 재판과 그에 따른 등기 383
1.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383
2. 이의에 대한 결정/383 3.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384
Ⅴ.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386

제6장 등기의 효력

제1관　등기절차와 등기의 효력 388
제2관　등기의 유효요건 389
1. 실체적 유효요건/389 2. 절차적 유효요건/392
제3관　등기의 효력 393
Ⅰ. 등기의 효력 일반 393
1. 물권변동의 효력/393 2. 대항적 효력/393
3. 추 정 력/394 4. 순위확정적 효력/398
Ⅱ.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문제: 정적 안전인가 동적 안전인가? 398
Ⅲ.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할 점 400

제7장 사회변화와 부동산등기제도

제1관　사회변화와 부동산등기의 역할 406
제2관　부동산 등기제도 발전의 역사 407
제3관　국가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등기 411
Ⅰ. 서 설 411
Ⅱ. 부동산 거래의 관리와 부동산등기 412
1. 부동산 투기와 세금의 탈루 방지/412
2. 부동산 거래신고제와 거래가액 등기제도/412
3.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수분양자의 보호/414
4. 온라인에 의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등기/415
Ⅲ. 토지의 이용？개발과 부동산등기 416
제4관　부동산등기의 과제와 미래 418
Ⅰ. 부동산등기의 과제 418
Ⅱ. 부동산등기의 미래 420

부 록 423
판례색인 443
사항색인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