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편 ... 계약관리(契約管理)·
제 1 장 계약의 의의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청약
Ⅰ.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
Ⅱ. 청약의 구속력
제3절 승낙
제4절 대가(Consideration)
제5절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6절 계약자유와 그 한계
Ⅰ. 계약자유의 원칙
Ⅱ.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제7절 계약조건과 약관
제 2 장 이행불능과 목적달성불능
제1절 이행불능의 유형
제2절 목적달성불능이론의 전개
Ⅰ. 절대적 계약이론의 등장
Ⅱ. 절대적 계약이론의 완화(예외사항 인정)
Ⅲ. 후발사상에 의한 쌍방 목적달성불능이론의 등장
제3절 목적달성불능이론의 1차 확장
제4절 목적달성불능이론의 2차 확장
제 3 장 계약의 구분
제1절 전형계약·비전형계약
제2절 쌍무계약·편무계약
제3절 유상계약·무상계약
제4절 낙성계약·요물계약
제5절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제6절 유인계약·무인계약
제7절 요식계약·불요식계약
제 4 장 선급과 개산급
제1절 선급 및 개산급의 정의
제2절 선금 및 개산금 지급근거
제3절 선급금 대상과 범위
Ⅰ. 선급금의 대상 및 지급시점
Ⅱ. 선급금 지급범위
Ⅲ. 선급금 지급 기준금액
Ⅳ. 선급금 지급제한
제4절 선급금 지급조
Ⅰ. 채권확보조치Ⅱ. 선급금의 사용 및 정산
Ⅲ. 선급금의 반환청구
제5절 개산급의 지급
Ⅰ. 개산급 지급방법
Ⅱ. 개산액의 산정
제 5 장 현장여건의 상이
제1절 미국
Ⅰ. 연방조달규정 52.236-2(1984)
Ⅱ. 본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Ⅲ. Type I(또는 Category I)
Ⅳ. Type II(또는 Category II)
Ⅴ. DSC조항 관련 계약불이행
Ⅵ. 현장조사와 자료검토(Inspection of Site and Investigation of DATA)
Ⅶ. 통지(Notice)
Ⅷ. 처리 절차(Procedure)
Ⅸ. 면책조항(Exculpatory Clauses)
제2절 일본의 공공공사 청부계약 약관
제3절 FIDIC(1999)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판
제4절 우리나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6 장 계약사항의 변경
제1절 계약사항 변경사유 및 주체
Ⅰ. 발주자의 지시
Ⅱ. 시공자의 요청
Ⅲ. 불가항력 등 사정변경의 사유
제2절 사유별 처리절차
Ⅰ. 발주자의 지시
Ⅱ. 시공자의 요청
Ⅲ. 불가항력 등 사정변경의 사유
제3절 계약금액의 조정
Ⅰ. 설계변경
Ⅱ. 기타 계약사항 변경
제 7 장 불가항력(Force Majeure)
제1절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적 위험
Ⅰ. 위험의 개념
Ⅱ. 건설공사에서의 위험
Ⅲ. 불가항력의 개념
Ⅳ. 실정계약조건에 명시된 위험
Ⅴ. 계약조건별 불가항력 위험판단기준
Ⅵ. 불가항력 위험의 분석
제2절 불가항력 판단 및 손해 인정기준
제3절 불가항력 판단기준 및 손해인정 관련 주요 쟁점
제4절 불가항력의 효과
Ⅰ. 우리나라
Ⅱ. 일본
Ⅲ. FIDIC 1999년 개정판
제 8 장 우리나라의 계약기간 연장, 단축 및 지체상금
제1절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Excusable Delay)
제2절 지체일수 산정기준
제3절 계약기간연장 및 계약금액조정
제4절 공사정지
Ⅰ. 공사감독관의 공사정지
Ⅱ. 시공자의 공사정지
제5절 공정단축(Acceleration)
제6절 공사기간 연장관련 주요 예상 쟁점
Ⅰ. 하등의 이의없이
Ⅱ.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종료된 경우
Ⅲ. 계약기간 종료 전에
Ⅳ.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Ⅴ. 계약금액조정신청과 계약기간연장신청을 함께
Ⅵ.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 9 장 미국의 공기연장 및 단축
제1절 양해가능지연 근거
Ⅰ. 기본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
Ⅱ. 열거된 지연 사유(Enumerated Causes of Delay)
Ⅲ. 열거되지 않은 지연사유(Non-Enumerated Causes of Delay)
제2절 공기연장
Ⅰ. 인과관계(Causation)
Ⅱ. 전체완성기간의 지연(Delay of Overall Completion Required)
Ⅲ. 공기연장의 검측(Measuring Time Extension
Ⅳ. 입증책임(Burden of Proof)
Ⅴ. 통지 및 공기연장(Notice and Schedule Extension)
제 10 장 영연방의 계약기간연장 및 단축
제1절 관련 계약조건 분석
Ⅰ. GC/Works/1
Ⅱ. JCT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Ⅲ. ICE 토목공사전용 표준계약서
Ⅳ. NEC 계약조건
제2절 공기연장 요건
Ⅰ. 시공자의 공기연장요청 통지
Ⅱ. 현장문서의 효력
Ⅲ.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연예방조치
Ⅳ. 지체상금의 적용시점
Ⅴ. 지명하도급자의 지연
Ⅵ. 비정상적인 심한 날씨
Ⅶ. 지체상금의 성격 및 내용
Ⅷ. 발주자(건축사/감리자 등 포함)의 조치시점
제3절 공정차질클레임 연구동향
제 11 장 계약위반과 불법행위
제1절 묵시적 의무의 위반
Ⅰ. Spearin Doctrine
Ⅱ. 불분명한 표시(Misrepresentation)
Ⅲ. 알려야 할 정보의 미공개(Non-disclosure)
제2절 계?위반과 불법행위
제3절 계약위반의 유형
제4절 건설공사에서의 계약위반 효과
제 12 장 계약의 해제
제1절 해제권의 종류 및 근거
제2절 해제권의 발생
Ⅰ. 이행지체
Ⅱ. 이행불능
Ⅲ. 불완전이행
Ⅳ. 수령지체
Ⅴ. 기타
제3절 해제권의 행사
제4절 해제의 효과
제5절 해제와 유사한 용어
Ⅰ. 해제와 취소
Ⅱ. 해제조건, 약정해제, 합의해제
Ⅲ. 해제와 철회
제 13 장 완성, 검사, 인도 및 인수
제1절 완성 및 검사
Ⅰ. 검사의 유형(Type of Inspection)
Ⅱ. 검사장소(Place of Inspection)
Ⅲ. 검사시기(Time of Inspection)
Ⅳ. 검사횟수(Number of Inspections)
Ⅴ. 검사방법(Manner of Inspection)
Ⅵ. 재검사(Reinspection)223
제2절 수령거절(Rejection)과 인수(Acceptance)
Ⅰ. 수령거절(Rejection)
Ⅱ. 목적물 인수(Acceptance)
제 14 장 하자담보책임(Defect Liability)
제1절 불완전 이행 및 하자책임 관련 쟁점
제2절 하자의 분류
Ⅰ. 하자판단관점에 따른 분류
Ⅱ. 중요성에 따른 분류
Ⅲ. 보수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Ⅳ. 계약목적달성 여부에 따른 분류
Ⅴ. 하자범위에 따른 분류
Ⅵ. 하자존재시점에 따른 분류
Ⅶ. 사업진행에 따른 분류
제3절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국내 학설동향
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Ⅱ. 법정 무과실책임설
Ⅲ. 채무불이행책임설
Ⅳ. 기타 학설
Ⅴ. 우리나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제4절 각국의 하자에 대한 책임의 비교·분석
Ⅰ. 대륙법권
Ⅱ. 영미법권
Ⅲ. 미국 건설공사 하자보증(Warranty)
Ⅳ. 하자담보책임 적용의 문제 및 법적 성질
Ⅴ. 하자책임의 해석관련 쟁점
제5절 우리나라의 하자보수보증제도 현황
Ⅰ. 하자보수의 보증
Ⅱ. 유보금과의 관계
Ⅲ. 하자보수보증금액
Ⅳ.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Ⅴ. 국가계약법령상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 2 편 ... 계약관리실무
제 1 장 계약관리실무 개요
제 2 장 계약체결전 설계보완 관련
제1절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관련기관심의 준수로 재설계하게 된 경우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2절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관련기관 심의 준수로 재설계한 경우 변경공사비의 처리여부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3절 기술위원 지적 및 보완사항 반영 여부
Ⅰ. 자문요청 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4절 발주자 지적 및 보완사항 반영 여부
Ⅰ. 자문요청 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5절 입찰안내서에 불분명한 사항 보완 반영 여부
Ⅰ. 자문요청 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6절 입찰안내서에 규정하지 않는 항목의 반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