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Ⅰ 법인세법 개정내용

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법인세법 관련)


제1부 기업회계 및 세무조정

제1장 기업회계

제1절 회계(會計)의 의의 및 목적

1. 의 의

2. 목 적


제2절 국제회계기준(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의의 및 구성

2.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


제3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의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조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번호체계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성

5.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제4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1. 개념체계의 의의

2. 「개념체계」의 위상과 목적

3. 개념체계의 적용범위

4.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5.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6.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7. 재무제표 요소

8. 인식과 제거

9. 측 정

10. 표시와 공시


제5절 재무제표 표시

1.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3. 전체 재무제표

4.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5. 계속기업

6. 발생기준 회계

7. 중요성과 통합표시

8. 상 계

9. 보고빈도

10. 비교정보

11. 표시의 계속성

12. 재무제표의 식별


제2장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1절 신고？납부절차

1. 결산확정

2. 재무상태표의 공고

3.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

4.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5. 증액수정신고

6. 경정청구(감액수정신고)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절차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2. 세무조정

3. 차가감소득금액

4. 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

5.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한도초과액－기부금이월공제액

6. 이월결손금

7. 비과세소득

8. 소득공제

9. 과세표준금액＝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10.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세율

11. 산출세액합계＝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2. 결정세액과 납부세액의 구분

13.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세액공제합계액

14. 차감세액: 최저한세 적용금액

15.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세액감면？세액공제금액

16. 가산세액: 가산세액계산서상 가산세액

17. 중간예납세액

18. 원천납부세액

19. 감면분 추가납부세액＝감면받았던 법인세본세＋이자추징액

20. 차감납부할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

21. 분 납


제3절 세무조정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2. 세무조정


제4절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개념 및 유형

2. 유 보

3. 사외유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소득처분


제5절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

1. 일반법인의 제출서류

2.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제출서류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제출서류

4.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제54호 서식 부표)

5.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별지 제52호 서식 (갑)(을))

6. 해외금융계좌신고서(국조법 §34, 조처법 §16)

7.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법인의 제출서류

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법인법 94의2, 법인령 133의2)

9. 외국법인의 국제내부거래 자료 제출

10. 전자신고와 제출서류의 축소

11.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별지 제77호 서식)


제6절 기한후신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 기한후신고

2. 수정신고

3. 경정청구


제2부 재무상태표

제3장 재무상태표의 의의

1. 의 의

2. 유용성

3. 한계점

4. 재무상태표의 구조

5. 자산(Asset)

6. 부채(Liability)

7. 자본(Capital)

8. 재무상태표의 표시방법

9. 유동성 구분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10. 유동성 배열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11. 재무상태표(F/P; Financial Position) 작성 사례


제4장 현금예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장？단기예금

3. 법인세법


제5장 금융자산

1. 의의 및 용어정의

2. 금융자산의 분류

3. 금융자산의 최초인식과 측정

4.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5. 손 익

6. 손 상

7. 금융자산의 재분류

8. 금융자산의 제거

9. 파생상품

10. 위험회피


제6장 재고자산

1. 매출총이익

2. 재고자산의 정의

3. 취득원가

4. 재고자산의 금액

5. 저가법의 적용

6. 특수한 상품 매매거래

7. 법인세법

8. 농림어업(기준서 제1041호)


제7장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3.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관계기업)의 판단

4. 공동지배력이 있는 기업(공동기업)의 판단

5. 지분법의 기본 회계처리

6.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관계기업투자 등에 대한 회계처리

7. 지분법의 적용

8. 취득 시 투자차액 등의 처리

9. 단계적 취득에 의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 투자차액 산정

10. 지분법의 중지와 재개 및 손상

11. 상호거래 손익

12.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13. 유(무)상증자(감자) 시 투자회사의 지분율의 변화

14. 해외소재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제8장 유형자산(차입원가 및 자산손상 포함)

1. 유형자산의 정의 및 분류

2. 유형자산의 인식

3. 취득원가

4. 차입원가

5. 후속원가

6. 감가상각

7.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허용 및 감가상각의제

8. 유형자산의 평가방법

9.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해석서 제2118호)

10. 손상차손 및 환입

11. 처 분

12. 리 스


제9장 투자부동산

1. 정 의

2. 투자부동산의 해당 여부 구분

3. 투자부동산의 인식

4. 취득원가

5. 인식 후의 측정


제10장 무형자산

1. 의 미

2. 인 식

3. 인식 후의 측정

4. 상 각

5. 손상차손

6.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11장 사업결합

1. 의 의

2. 사업결합의 방법

3.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4.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5. 잠정금액의 추후 조정

6.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합병 및 분할)


제12장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예정 분류

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

6. 법인세법


제13장 금융부채

1. 기준서 적용

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자본)

3. 금융부채의 회계처리

4. 사 채

5. 복합금융상품 등의 회계처리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 의 의

2. 용어의 정의

3. 충당부채의 인식과 측정

4. 우발부채

5. 우발자산


제15장 확정급여부채

1. 퇴직급여제도

2. 퇴직급여제도 관련 용어정의

3. 확정기여제도

4. 확정급여제도

5. 법인세법상 처리


제16장 자 본

1. 자본의 분류

2. 구 성

3. 주식의 발행

4. 주식의 재취득

5. 자본조정

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 이익잉여금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9. 전기오류수정손익

10. 법인세법상 준비금


제3부 포괄손익계산서

제17장 포괄손익계산서의 의의

1. 의 의

2.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3.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

4. 포괄손익계산서의 사례

5.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제18장 수 익

1. 기업의 분류

2. 수익 일반

3. 수익의 인식과정

4. 종전 기준서에 의한 수익인식

5. 계약원가

6. 계약자산, 수취채권 및 계약부채

7. 보 증

8. 본인 대 대리인

9. 고객충성제도(고객의 선택권)

10.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

11.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

12. 라이선싱(licensing)

13. 재매입약정

14. 위탁약정

15. 미인도청구약정

16. 유형자산 등 처분손익

17. 이자수익

18. 배당금수익

19. 수익관련 공시

20. 매출채권의 인식 및 측정

21. 어 음

22. 대손(손상)

23. 매출과 매입활동의 관리


제19장 기타비용

1. 종업원급여

2. 복리후생비

3. 임차료와 임대료

4. 접대비

5. 세금과공과 및 회비

6. 광고선전비

7. 이자비용

8. 기부금


제20장 환율변동효과

1. 의 의

2. 기능통화의 정의

3. 외화자산？부채의 환산방법(K－IFRS는 시제법을 채택)

4. 외화거래의 선지급？선수취 대가(해석서 제2122호)

5. 외환차이의 처리

6. 해외사업장의 환산방법

7.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제21장 법인세비용

제1절 기업회계

1. 의 의

2. 용어의 정의

3.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4.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5. 법인세비용의 계산 및 회계처리

6. 회계처리

7.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K－IFRS 해석서 제2123호)

8. 배당의 법인세효과 회계처리


제2절 법인세법

1. 계산구조

2. 과세표준

3. 산출세액

4. 감면세액

5. 세액공제

6.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등의 중복적용 배제

7.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한부 면제？감면 등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8. 감면규정 간의 중복적용 배제

9. 사업장별 구분경리의 경우 중복적용 허용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11.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제22장 주당이익

1. 의 의

2. 기본주당이익

3. 희석주당이익


제4부 기타 재무제표

제23장 자본변동표

1. 개념과 목적

2. 자본변동표의 기본구조

3. 자본변동표 양식

4. 자본변동이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자본변동표 작성 사례


제24장 현금흐름표

1. 의 의

2. 양 식

3. 현금흐름의 구분

4. 현금흐름 구분 시 유의할 사항

5. 현금흐름표의 의미


제25장 연결재무제표

1. 의 의

2.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3.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기업의 결정(지배력의 판단)

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절차

5. 연결재무제표의 기본개념 및 연결조정분개

6. 기본 사례 재무제표

7. 기타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