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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의론 :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

    부동산정의론 :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

    • 정종암 저
    • 경진출판
    • 2022년 03월 04일
    • 정가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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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59968428 572쪽 801g 152 x 223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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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정종암

    저자 : 정종암
    대한민국 평론가인 정종암 박사(헌법학)는 헌법상 토지재산권에 대한 깊은 연구는 물론, 또 다른 석？박사과정에서 주전공을 벗어나 부동산과 인문학적 문학비평론에 대한 연구도 하였다. 고대 그리스-로마사와 정치경제사상에 심취돼 독학으로 탐구하였으며, 한국교회법연구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과 공정사회실천국민연합 대표로 있다. 언론계 및 한국부동산정책법률연구소장과 서울특별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역임했고,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는 정치평론집 ≪보통사람들의 아름다운 도전≫, 비평에세이 ≪갑을정변2015대한민국≫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들어가며
    제1장 출발선이 불공정한, 똥수저는 살 수 없는 나라
    제2장 추구하는 방향과 이익 공유에서 배제되는 우리는

    제2부 토지소유권과 공공성의 규범적 인식
    제3장 토지의 특성과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1. 토지의 특성
    2.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제4장 소유권의 기원과 ‘공의’ 관념
    1. 구약의 토지제도
    2. 신약의 토지제도
    3. 중세 교부들의 ‘공의’와 그라쿠스의 농지개혁
    제5장 토지공개념의 당위성에 대한 사상과 제도
    1. 토지재산권의 공공성과 개념
    2. 근대 자유주의 소유권 사상
    3. 계획주의와 시장주의 패러다임의 토지제도
    4. 토지사상에 대한 검토

    제3부 헌법상 경제질서와 토지재산권의 공공성
    제6장 함께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1. 헌법규범과 경제헌법
    2. 헌법상 경제질서의 형태
    3. 경제헌법의 구조와 헌법적 근거
    4. 토마 피케티의 새로운 경제질서
    제7장 우리 헌법상 공공성 제도
    1. 헌법상 공공성의 의의
    2. 공공성의 학제적 의미에서 실무적으로의 전환
    3. 헌법상 공공성의 확장성
    4. 헌법질서에서의 공공성
    제8장 역대 정부의 토지재산권의 공공성 변천
    1. 토지 및 부동산정책의 변천
    2. 역대 토지정책의 공공성 문제 검토

    제4부 헌법상 토지재산권과 토지 정의
    제9장 헌법에 충실한 자세로
    제10장 토지에 관한 공법적 규율과 헌법상 재산권
    1. 재산권 보장의 헌법적 의미
    2. 토지재산권의 규제
    3. 헌법 제23조 제2항의 의미
    4. 공공필요와 정당보상
    제11장 토지공개념에 대한 헌법상 인정 여부
    1. 사익을 앞세운 토지편중
    2. 토지질서와 새로운 토지공개념
    3. 토지공개념의 탄생과 헌법재판소의 시각
    4. 토지공개념제도 찬성 측 시각
    5. 토지공개념제도 반대 측 시각
    6. 실정법상 토지공개념의 근거 및 검토
    제12장 토지공개념으로의 정의와 평등권
    1. 고위층의 행태와 을과 을의 전쟁
    2. 노동에 의한 토지 정의
    3. 헨리 조지의 토지공유와 분배의 조화
    4. 토지공개념과 정의로운 조세원칙
    5. 토지의 공공성과 긍휼성의 자세 확립
    제13장 토지공개념에 관한 불필요한 헌법 개정
    1. 문재인 정부의 토지정책
    2.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의한 토지공개념 인식
    3. 토지공개념의 실질화 방안 및 토지비축

    제5부 불평등 해소와 출발선의 공정
    제14장 도둑이 들끓지 않는 나라로
    제15장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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