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t3
Ⅰ. 행정의 개념\t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t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t4
Ⅳ.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관계\t6
Ⅴ. 행정법학의 대상으로서의 행정\t6
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t7
제2절 행정의 분류\t7
Ⅰ. 주체에 의한 분류\t7
Ⅱ. 목적에 의한 분류\t8
Ⅲ. 수단에 의한 분류\t9
Ⅳ.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t9
Ⅴ. 행정의 대상에 의한 분류\t10
제2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t11
Ⅰ. 개 설\t11
Ⅱ. 행정법의 관념\t12
제2절 행정법의 특색\t13
Ⅰ. 형식상의 특색\t13
Ⅱ. 성질상의 특색\t13
Ⅲ. 내용상의 특색\t14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t15
Ⅰ. 법치국가의 원리\t15
Ⅱ. 민주국가의 원리\t15
Ⅲ. 복리국가의 원리\t17
제4절 행정과 법치주의\t17
Ⅰ. 법치주의의 개념\t17
Ⅱ.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t18
Ⅲ. 법치주의의 내용\t19
제5절 행정과 통치행위\t28
Ⅰ. 개 설\t28
Ⅱ. 각국의 통치행위\t29
Ⅲ.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t31
Ⅳ. 통치행위의 예\t32
Ⅴ.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t33
Ⅵ. 결 어\t36
제6절 행정법의 법원\t36
Ⅰ. 개 설\t36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t38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t41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t46
Ⅰ. 일반원칙의 의의\t46
Ⅱ. 평등의 원칙\t47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t49
Ⅳ.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t52
Ⅴ. 신뢰보호의 원칙\t57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t67
Ⅶ.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t70
제8절 행정법의 효력\t71
Ⅰ.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t71
Ⅱ.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t74
Ⅲ.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t74
제9절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t75
Ⅰ. 개 설\t75
Ⅱ. 사법규정의 적용\t75
Ⅲ. 공법규정의 적용\t7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t78
Ⅰ. 개 설\t78
Ⅱ. 공？사법 구별의 필요성\t7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t83
Ⅰ. 행정조직법적 관계\t83
Ⅱ. 행정작용법적 관계\t8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t85
Ⅰ. 행정주체\t85
Ⅱ. 행정객체\t89
제4절 공권과 공의무\t89
Ⅰ. 국가적 공권\t89
Ⅱ. 개인적 공권\t90
Ⅲ. 기타의 개인적 공권\t94
Ⅳ. 공의무\t97
Ⅴ. 공권？공의무의 승계\t98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t99
Ⅰ. 개 설\t99
Ⅱ.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t99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t101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t101
Ⅴ. 특별행정법관계의 내용\t102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t103
제4장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t106
Ⅰ. 의 의\t106
Ⅱ. 종 류\t10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t107
Ⅰ. 시간의 경과\t107
Ⅱ. 주소？거소\t111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t112
Ⅰ. 공법상 사무관리\t112
Ⅱ. 공법상 부당이득\t113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t116
Ⅰ. 개 설\t116
Ⅱ. 신 고\t117
Ⅲ. 신 청\t124
Ⅳ.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효과\t12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t129
Ⅰ. 행정입법의 의의\t129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t129
Ⅲ.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과제\t130
제2절 법규명령\t130
Ⅰ.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t130
Ⅱ. 법규명령의 종류\t131
Ⅲ. 법규명령의 근거\t135
Ⅳ.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t136
Ⅴ. 법규명령의 한계\t137
Ⅵ. 법규명령의 하자\t143
Ⅶ. 법규명령의 소멸\t143
Ⅷ.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t144
제3절 행정규칙\t149
Ⅰ. 행정규칙 일반론\t149
Ⅱ. 행정규칙의 유형\t152
Ⅲ. 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t155
Ⅳ. 행정규칙의 요건과 소멸\t157
Ⅴ. 행정규칙의 형식\t158
Ⅵ. 행정규칙과 사법심사\t165
제4절 행정의 입법활동 등\t166
Ⅰ. 행정의 입법활동\t167
Ⅱ. 행정법제의 개선\t168
Ⅲ. 법령 해석\t169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t172
Ⅰ. 행정행위의 개념\t172
Ⅱ.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t173
Ⅲ. 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t176
Ⅳ. 행정행위의 기능\t178
Ⅴ. 행정행위의 특성\t178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t179
Ⅰ.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구별\t179
Ⅱ. 법률효과의 성질에 따른 구별\t179
Ⅲ. 법규에의 구속 정도에 따른 구별\t180
Ⅳ.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른 구별\t180
Ⅴ. 상대방의 협력여부에 따른 구별\t181
Ⅵ. 형식의 필요여부에 따른 구별\t181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t182
Ⅰ. 제3자효 행정행위의 의의\t182
Ⅱ. 제3자효 행정행위의 특색\t182
Ⅲ. 제3자의 행정절차 참가\t183
Ⅳ. 제3자효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t183
Ⅴ. 제3자효 행정행위와 행정소송\t184
제4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t187
Ⅰ. 개 설\t187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t189
Ⅲ.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t191
Ⅳ. 재량권의 한계\t192
Ⅴ.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t197
Ⅵ.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t198
Ⅶ.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t200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t202
제1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t203
제1항 명령적 행위\t203
Ⅰ. 하 명\t203
Ⅱ. 허 가\t205
Ⅲ. 면 제\t212
제2항 형성적 행위\t213
Ⅰ. 특 허\t213
Ⅱ. 인 가\t217
Ⅲ. 대 리\t221
제2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t222
Ⅰ. 확인행위\t222
Ⅱ. 공증행위\t224
Ⅲ. 통지행위\t226
Ⅳ. 수리행위\t227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t228
제1관 개 설\t228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t228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t229
Ⅲ. 행정행위의 부관과 법정부관과의 구별\t230
제2관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t230
Ⅰ. 조 건\t230
Ⅱ. 기 한\t232
Ⅲ. 부 담\t232
Ⅳ. 철회권의 유보\t235
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t236
Ⅵ. 부담의 추가？변경 등\t237
Ⅶ. 수정부담\t237
제3관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t238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t238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내용상 한계\t239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내용상 한계\t241
제4관 하자(흠)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t242
Ⅰ. 하자(흠)있는 부관의 효력\t242
Ⅱ.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t242
Ⅲ. 취소사유를 지닌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t243
제5관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t243
Ⅰ. 부담에 대한 행정쟁송\t243
Ⅱ. 기타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t244
제7절 행정행위의 요건\t245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t245
Ⅱ. 행정행위의 효력요건\t246
Ⅲ. 행정행위의 적법요건\t249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t250
Ⅰ.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t251
Ⅱ. 행정행위의 공정력\t251
Ⅲ.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t253
Ⅳ. 행정행위의 존손력\t258
Ⅴ. 행정행위의 강제력\t261
Ⅵ. 인허가의제와 집중효\t262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흠)\t266
Ⅰ. 개 설\t266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t267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t268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원인\t272
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t281
Ⅵ.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t288
제10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철회 및 실효\t293
Ⅰ. 행정행위의 직권취소\t293
Ⅱ. 행정행위의 철회\t301
Ⅲ. 행정행위의 실효\t311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t313
Ⅰ. 개 설\t313
Ⅱ. 행정법상 확약\t314
Ⅲ. 가행정행위\t317
Ⅳ. 사전결정(예비결정)\t319
Ⅴ. 부분허가\t321
제3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개관\t323
Ⅰ. 행정계획의 의의\t323
Ⅱ. 행정계획의 종류\t324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t325
제2절 행정계획의 절차\t328
Ⅰ. 의 의\t328
Ⅱ. 절차의 주요 내용\t328
Ⅲ. 행정계획의 절차하자\t330
제3절 행정계획과 행정구제\t330
Ⅰ. 행정계획과 사법심사\t330
Ⅱ. 계획재량과 형량명령\t331
Ⅲ. 행정계획과 손해전보\t334
제4절 계획변경청구권과 계획보장청구권\t335
Ⅰ. 개 설\t335
Ⅱ. 계획변경(해제)청구권\t335
Ⅲ. 계획보장청구권\t338
Ⅳ. 평 가\t340
제4장 공법상 계약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t341
Ⅱ. 공법상 계약과 타 행위와의 구별\t342
Ⅲ. 공법상 계약의 요건\t343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t345
Ⅴ. 공법상 계약의 특색\t348
Ⅵ. 위법한 공법상 계약의 법률효과\t350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t351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t351
Ⅲ.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t353
Ⅳ.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구제\t354
제6장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의의\t357
Ⅱ. 행정지도의 문제점\t358
Ⅲ. 행정지도의 종류\t359
Ⅳ. 행정지도의 방식\t359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t360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t361
제7장 자동적 처분
Ⅰ. 자동적 처분의 의의\t364
Ⅱ. 자동적 처분의 내용\t365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t369
Ⅰ. 행정절차의 개념\t369
Ⅱ. 행정절차의 기능 및 필요성\t369
Ⅲ.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t371
제2절 행정절차법 총칙\t373
Ⅰ. 행정절차법의 구성\t373
Ⅱ.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t374
Ⅲ. 실체법적 원칙\t377
Ⅳ.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t378
Ⅴ. 행정절차의 당사자 등\t379
Ⅵ. 송달 및 기간\t382
제3절 처분절차\t384
Ⅰ. 공통사항\t384
Ⅱ. 신청에 의한(수익적) 처분의 절차\t388
Ⅲ. 침해적 처분의 절차\t390
제4절 기타 행정절차\t405
Ⅰ. 신고절차\t405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t406
Ⅲ. 행정예고절차\t408
Ⅳ. 행정지도절차\t409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t410
Ⅰ. 절차하자의 의의\t410
Ⅱ. 절차하자의 효과\t411
Ⅲ. 절차하자의 치유\t413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1절 개 설\t415
Ⅰ. 정보공개의 의의\t415
Ⅱ.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t416
제2절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t418
Ⅰ. 총 칙\t418
Ⅱ. 정보공개청구권\t421
Ⅲ. 공개대상 정보\t422
Ⅳ. 비공개대상 정보\t423
Ⅴ. 정보공개의 절차\t429
Ⅵ. 정보공개의 방법\t432
Ⅶ. 불복구제절차\t434
Ⅷ.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위원회\t436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 설\t437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t437
Ⅱ.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t438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t440
Ⅰ. 총 칙\t440
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t442
Ⅲ. 개인정보의 처리？처리제한\t443
Ⅳ.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t447
Ⅴ. 개인정보 단체소송\t449


제4편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 설\t456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t456
Ⅱ. 타 작용과의 구별\t456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t457
제2절 행정대집행\t458
Ⅰ. 행정대집행의 의의\t458
Ⅱ. 행정대집행의 요건\t459
Ⅲ. 행정대집행의 절차\t462
Ⅳ. 행정대집행과 권리구제\t466
제3절 이행강제금\t467
Ⅰ. 이행강제금의 의의\t467
Ⅱ. 이행강제금의 법적 근거\t469
Ⅲ. 이행강제금 부과\t470
Ⅳ.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t473
제4절 직접강제\t476
Ⅰ. 직접강제의 의의\t476
Ⅱ. 직접강제의 법적 근거\t478
Ⅲ. 직접강제의 내용과 절차\t478
제5절 강제징수\t479
Ⅰ. 강제징수의 의의\t479
Ⅱ. 강제징수의 절차\t479
Ⅲ.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t485
제2장 즉시강제
Ⅰ. 즉시강제의 의의\t486
Ⅱ.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t486
Ⅲ. 즉시강제의 수단\t487
Ⅳ. 즉시강제의 한계\t488
Ⅴ.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t491
제3장 행 정 벌
제1절 개 설\t494
Ⅰ. 행정벌의 의의\t494
Ⅱ. 행정벌과 타 행위와의 구별\t494
Ⅲ. 행정벌의 근거\t495
Ⅳ. 행정벌의 종류\t495
제2절 행정형벌\t496
Ⅰ. 행정형벌과 형법총칙\t496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t496
Ⅲ. 행정형벌의 특별 과벌절차\t500
Ⅳ. 행정형벌과 행정구제\t504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t504
Ⅰ. 행정질서벌의 의의\t504
Ⅱ. 행정질서벌의 특수성\t506
Ⅲ. 행정질서벌의 재판\t511

제4장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Ⅰ. 개 설\t513
Ⅱ. 공급거부\t514
Ⅲ. 위반사실의 공표\t516
Ⅳ. 관허사업의 제한\t519
Ⅴ. 제재처분\t521
Ⅵ. 가산세\t527
Ⅶ. 과징금\t528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t538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념\t538
Ⅱ. 국가배상법\t538
Ⅲ. 행정상 손해배상의 유형\t542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t542
Ⅰ. 손해배상의 의의\t542
Ⅱ. 손해배상책임의 요건\t542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t571
Ⅳ. 손해배상책임\t574
Ⅴ. 선택적 청구권 및 구상권\t580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t583
Ⅰ. 손해배상의 의의\t583
Ⅱ. 손해배상책임의 요건\t585
Ⅲ. 손해배상책임자 및 손해배상액\t597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t601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와 소멸시효\t605
Ⅵ. 배상심의회\t607
Ⅶ. 손해배상 청구절차\t608
제4절 공법상의 위험책임\t612
Ⅰ. 위험책임의 의의\t612
Ⅱ. 위험책임의 근거\t612
Ⅲ. 타 전보책임과의 구별\t612
Ⅳ. 위험책임에 대한 평가\t61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 설\t614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t614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t615
Ⅲ.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t617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t619
Ⅰ.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t619
Ⅱ. 공공의 필요\t621
Ⅲ. 재산권 침해의 적법성\t624
Ⅳ. 특별한 희생\t624
제3절 경계이론과 분리이론\t627
Ⅰ. 성립 배경\t627
Ⅱ. 경계이론\t628
Ⅲ. 분리이론\t629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t633
Ⅰ. 손실보상의 기준\t633
Ⅱ. 손실보상의 내용\t636
Ⅲ. 생활보상\t640
제5절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t649
Ⅰ. 손실보상의 방법\t649
Ⅱ. 손실보상의 지급원칙\t651
Ⅲ. 손실보상액의 산정과 공탁\t654
Ⅳ.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t655
제6절 기타 손실보상제도\t661
Ⅰ. 수용유사침해\t661
Ⅱ. 수용적 침해\t663
Ⅲ. 희생보상청구권\t664
Ⅳ. 결과제거청구권\t667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t676
Ⅰ. 행정심판의 의의\t676
Ⅱ. 행정심판의 유사제도\t676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t684
Ⅳ. 행정심판의 종류\t685
Ⅴ. 행정심판의 대상\t689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t692
Ⅰ. 행정심판의 청구인\t692
Ⅱ. 행정심판의 피청구인\t695
Ⅲ. 참가인\t696
Ⅳ. 대리인\t697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t698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t698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t700
Ⅲ.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t702
Ⅳ. 위원의 제척？기피？회피\t702
Ⅴ.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t703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t707
Ⅰ. 행정심판청구기간\t708
Ⅱ. 행정심판청구의 방식\t711
Ⅲ. 행정심판청구의 절차\t712
Ⅳ. 행정심판청구의 변경？취하\t716
제5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t718
Ⅰ. 집행부정지\t718
Ⅱ. 집행정지\t719
Ⅲ. 임시처분\t722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t723
Ⅰ. 심리의 의의\t723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t723
Ⅲ. 심리의 절차\t725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t729
Ⅰ. 재결의 의의\t729
Ⅱ. 재결의 절차와 형식\t729
Ⅲ. 재결의 종류\t731
Ⅳ. 재결의 효력\t733
Ⅴ. 재결에 대한 불복\t737
제8절 행정심판의 고지\t737
Ⅰ. 고지의 의의\t737
Ⅱ. 고지의 성질\t738
Ⅲ. 고지의 종류\t738
Ⅳ.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t739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t741
Ⅰ. 행정소송의 의의\t741
Ⅱ. 행정소송의 기능\t741
Ⅲ. 행정소송의 한계\t742
Ⅳ. 행정소송의 종류\t747
제2절 취소소송\t749
Ⅰ. 취소소송의 의의\t749
Ⅱ. 취소소송의 재판관할\t750
Ⅲ. 취소소송의 당사자\t756
Ⅳ. 취소소송의 대상\t790
Ⅴ. 취소소송의 제기\t814
Ⅵ. 취소소송의 심리\t835
Ⅶ. 취소소송의 판결\t845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t860
Ⅰ. 개 설\t860
Ⅱ. 무효등확인소송의 재판관할\t861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당사자\t862
Ⅳ.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t863
Ⅴ.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t866
Ⅵ.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t867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t868
Ⅰ. 개 설\t868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재판관할\t869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t869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t870
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t874
Ⅵ.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t875
제5절 당사자소송\t878
Ⅰ. 개 설\t878
Ⅱ. 당사자소송과 타소송과의 구별\t878
Ⅲ. 당사자소송의 대상 및 성질\t879
Ⅳ. 당사자소송의 종류\t880
Ⅴ.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t883
Ⅵ. 당사자소송의 심리\t885
Ⅶ. 당사자소송의 판결\t887
제6절 객관적 소송\t888
Ⅰ. 개 설\t888
Ⅱ. 민중소송\t888
Ⅲ. 기관소송\t890


사항색인\t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