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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 박종민 저
- 박영사
- 2022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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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15546
374쪽
524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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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박종민(엮음)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김다은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정
Yal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박지광
Columbia University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강사
배진석
University of Texas, Austin 정치학 박사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이황희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최선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최유경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법학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목차
감사의 글 ⅲ
제1장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법의 지배
I. 서론 1
II.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4
III.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11
IV.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수준과 추세 15
V. 책의 구성 21
VI. 맺음말 27
제1편 민주주의와 사법제도
제2장 헌법재판소와 법치적 민주주의
I. 서론 39
II. 근대 입헌주의와 헌법재판 41
III. 법치주의와 헌법재판소 50
IV.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58
V. 더 나은 헌법재판소를 위한 제안 72
제3장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사법 심사권, 다수의 지배로서의 민주주의
I. 들어가며 83
II. 입헌주의, 사법부의 독립성, 법의 지배 89
III.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99
IV. 사법부와 다른 정부 기관과의 갈등 112
V. 맺는말 120
제2편 민주정치와 법의 지배
제4장 정치적 양극화, 사법부의 독립성, 민주정체 퇴행: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I. 서론 133
II. 이론 분석: 민주정체 퇴행의 정치게임 134
III. 경험 분석: 민주정체 퇴행의 국제비교 140
IV. 결론 151
제5장 헌법재판소의 전략적 선택: 초대형 정치 사건을 중심으로
I. 서론 159
II.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163
III. 선행연구: 사법의 정치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69
IV. 한국 헌법재판소의 초대형 정치적 사건 처리 180
V. 토론 및 결론 194
제3편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제6장 민주화와 사법부의 책무성: 판결문 공개를 중심으로
I. 민주화와 사법부의 탈권위주의화 209
II. 사법부의 책무성 215
III. 판결문 공개의 취지와 배경 219
IV. 판결문 공개를 위한 논의 과정과 쟁점 224
V. 판결문 공개의 성과와 한계 233
제7장 사법행정을 통해 본 사법부의 책무성
I. 법의 지배와 사법(司法) 243
II. 사법의 책무성을 논의해야 하는 배경과 이유 245
III. 사법행정 구조와 사법의 책무성 강화 방안 253
IV. 나가며 261
제4편 여론과 사법제도
제8장 여론의 법정에서 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I. 서론 271
II. 이론적 논의 274
III. 데이터 281
IV. 지지의 유형과 수준 283
V. 지지의 근원 295
VI. 결론 305
제9장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 정당성 인식을 중심으로 [김다은]
I. 들어가는 말 313
II.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과 그 영향요인 316
III. 자료 및 분석방법 328
IV. 분석 결과 337
V. 맺는말 351
제1장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법의 지배
I. 서론 1
II.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4
III.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11
IV.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수준과 추세 15
V. 책의 구성 21
VI. 맺음말 27
제1편 민주주의와 사법제도
제2장 헌법재판소와 법치적 민주주의
I. 서론 39
II. 근대 입헌주의와 헌법재판 41
III. 법치주의와 헌법재판소 50
IV.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58
V. 더 나은 헌법재판소를 위한 제안 72
제3장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사법 심사권, 다수의 지배로서의 민주주의
I. 들어가며 83
II. 입헌주의, 사법부의 독립성, 법의 지배 89
III.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99
IV. 사법부와 다른 정부 기관과의 갈등 112
V. 맺는말 120
제2편 민주정치와 법의 지배
제4장 정치적 양극화, 사법부의 독립성, 민주정체 퇴행: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I. 서론 133
II. 이론 분석: 민주정체 퇴행의 정치게임 134
III. 경험 분석: 민주정체 퇴행의 국제비교 140
IV. 결론 151
제5장 헌법재판소의 전략적 선택: 초대형 정치 사건을 중심으로
I. 서론 159
II.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163
III. 선행연구: 사법의 정치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69
IV. 한국 헌법재판소의 초대형 정치적 사건 처리 180
V. 토론 및 결론 194
제3편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제6장 민주화와 사법부의 책무성: 판결문 공개를 중심으로
I. 민주화와 사법부의 탈권위주의화 209
II. 사법부의 책무성 215
III. 판결문 공개의 취지와 배경 219
IV. 판결문 공개를 위한 논의 과정과 쟁점 224
V. 판결문 공개의 성과와 한계 233
제7장 사법행정을 통해 본 사법부의 책무성
I. 법의 지배와 사법(司法) 243
II. 사법의 책무성을 논의해야 하는 배경과 이유 245
III. 사법행정 구조와 사법의 책무성 강화 방안 253
IV. 나가며 261
제4편 여론과 사법제도
제8장 여론의 법정에서 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I. 서론 271
II. 이론적 논의 274
III. 데이터 281
IV. 지지의 유형과 수준 283
V. 지지의 근원 295
VI. 결론 305
제9장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 정당성 인식을 중심으로 [김다은]
I. 들어가는 말 313
II.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과 그 영향요인 316
III. 자료 및 분석방법 328
IV. 분석 결과 337
V. 맺는말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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