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경제법의 성질　　1
1. 국제경제법의 의의 1
(1) 국제경제법의 개념 1
(2) 국제경제법의 범위 3
(3) 국제경제법의 연원 5
(4) 국제경제법의 특성 7
2. 국제경제법의 태동 9
(1) 통상문제와 국가의 개입 9
(2) 다자간 무역체제의 전개 10
(3)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배경 10
제2절 국제경제법의 발전　　12
1.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등장 12
(1) 국제통화제도 12
(가) 브레튼우즈체제/12 (나) 스미소니언체제/13
(다) 킹스턴체제/14
(2) 국제통화기금의 구성 15
(가) 회 원 국/15 (나) 기 관/16 (다) 기 금/17
(3) 국제통화기금의 목적 19
(4) 국제금융기구 21
(가) 국제부흥개발은행/21 (나) 세계은행그룹/23
2. 국제통상질서의 등장 25
(1) GATT 25
(가) ITO 설립을 위한 노력/25 (나) GATT의 탄생/26
(다) GATT의 구조/28 (라) GATT의 발전/30
(마) GATT의 의의/35
(2) WTO의 출범 37
(가) 우루과이라운드의 경과/37 (나) 우루과이라운드의 의의/41

제2장 WTO의 기본구조
제1절 WTO의 구조　　43
1. WTO의 특성 43
(1) GATT와의 비교 43
(가) 법적 지위/43 (나) 규제대상/44
(다) 가입방식/44 (라) 분쟁해결/46
(2) WTO의 역할 46
(가) 목 적/46 (나) 기 능/47 (다) WTO의 한계/48
2. WTO의 구성 49
(1) 회 원 국 49
(가) 가입자격/49 (나) 탈 퇴/50
(2) WTO의 기관 51
(가) 각료회의/51 (나) 일반이사회/53
(다) 무역정책검토기구/54 (라) 분쟁해결기구/55
(마) 전문이사회/56 (바) 위 원 회/57 (사) 사 무 국/58
3. WTO의 의사결정 59
(1) 국제기구의 의결방식 59
(2) WTO의 의결방식 60
(3) 의결정족수 62
(가) 일반적 절차/62 (나) 회원국가입/62
(다) 해석결정/62 (라) 의무면제/63
(마) 협정개정/63 (바) 복수국간 무역협정사항/64
4. WTO 협정의 체계 64
(1) WTO 협정의 구성 64
(2) 협정간의 관계 67
제2절 WTO의 기본원칙　　68
1. 비 차 별 68
(1) 최혜국대우 68
(가) 개 념/68 (나) 적용 대상/69 (다) 적용요건/70
(라) 동종상품/75 (마) 예 외/78
(2) 내국민대우 80
(가) 개 념/80 (나) 적용 범위/80
(다) ‘동종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가능상품’/88
(라) WTO 협정상의 적용/95
2. 수량제한의 금지 96
(1) 개 념 96
(2) 적용 범위 97
3. 일반적 예외 99
(1) 적용 요건 99
(2) 적용 범위 103
4. 지역협정의 예외 108
(1) 지역협정의 의의 108
(2) WTO 협정상의 규정 109
(3) WTO 협정과 지역협정의 관계 114
5. 시장접근 116
(1) 관세인하 116
(가) 관세인하의 방법/116 (나) GATT하의 관세인하/117
(다) 관세양허의 재협상/118
(2) 투 명 성 119
(가) 개 념/119 (나) WTO 협정상의 적용/120
6. 공정경쟁 122
7. 개발도상국의 우대 122
제3절 분쟁해결절차　　123
1. GATT 분쟁해결제도 123
(1) GATT 1947 123
(가) 협 의/123 (나) 체약국단의 조치/124
(2) GATT 분쟁해결제도의 변화 127
(가) 동경라운드/127 (나) 우루과이라운드/128
2. WTO 분쟁해결제도 129
(1) 개 관 129
(가) DSU의 의의/129 (나) 관 할 권/131 (다) 제소사유/132
(2)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136
(가) 통 합 성/136 (나) 배 타 성/137 (다) 신 속 성/138
(라) 사 법 성/139 (마) 자 동 성/139 (바) 구 속 성/140
3. 분쟁해결절차 140
(1) 협 의 140
(가) 협의제도의 의의/140 (나) 협의절차/141
(다) 주선？조정？중개/142
(2) 패 널 142
(가) 패널의 구성/142 (나) 패널의 진행/145
(다) 패널보고서의 채택/146
(3) 항 소 147
(가) 상설항소기구/147 (나) 항소절차/147
(4) 중 재 148
(5) 결정의 이행 149

제3장 통상규칙
제1절 덤 핑　　153
1. 덤핑의 의의 153
(1) 덤핑의 배경 153
(가) 덤핑의 개념/153 (나) 덤핑의 발생/154
(2) 덤핑의 규제 156
(가) 배 경/156 (나) GATT 1947/157
(다) 우루과이라운드/158
2. 덤핑관세의 요건 160
(1) 덤핑의 존재 160
(가) 정상가격/161 (나) 통상적 거래/167 (다) 공정한 비교/168
(2) 피해의 발생 183
(가) 피 해/183 (나) 국내산업/186
(3)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187
3. 반덤핑절차 192
(1) 덤핑조사 192
(가) 제소적격/192 (나) 조사절차/193
(2) 조사의 종결 195
4. 반덤핑조치 196
(1) 잠정조치 196
(2) 가격약속 196
(3) 반덤핑관세 197
(4) 우회방지조치 199
5. 한국의 반덤핑법 205
(1) 반덤핑협정과 산업피해구제법 205
(2) 덤핑의 요건 205
(3) 덤핑조사 206
(4) 반덤핑절차 및 조치 206
제2절 보 조 금　　210
1. 보조금의 의의 210
(1) 보조금의 성질 210
(2) 보조금의 정의 211
(3) 보조금의 규제 212
(가) GATT 1947/212 (나) 보조금코드/213
(다) UR 보조금협정/214
2. 보조금의 종류 214
(1) 개 념 214
(가) 재정적 지원/215 (나) 수 혜/217 (다) 특 정 성/218
(2) 보조금의 유형 220
(가) 금지보조금/221 (나) 조치가능보조금/226
(다) 허용보조금/229
(3) 개발도상국의 우대 230
3. 상계조치 231
(1) 의 미 231
(2) 조 사 232
(가) 조사의 개시/232 (나) 제소적격/233 (다) 증거의 조사/233
(3) 피 해 234
(가) 의 미/234 (나) 인과관계/236
(4) 잠정조치 및 약속 237
(5) 상계관세 238
4. 한국의 보조금법제 245
제3절 세이프가드　　245
1. 세이프가드의 의의 245
(1) 세이프가드의 개념 245
(2) 세이프가드의 발전 246
2. 발동요건 248
(1) 관련조항 248
(2) 요 건 250
(가) 수입의 급증/250 (나)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252
(다) 인과관계/254
3. 발동절차 259
(1) 조 사 259
(2) 통고 및 협의 260
(3) 잠정조치 261
4. 세이프가드조치 261
(1) 원 칙 261
(가) 최혜국대우의 적용/261 (나) 회색지대조치의 금지/262
(다) 개발도상국의 우대/263
(2) 조치범위 263
(가) 조 치/263 (나) 존속기간/263
(다) 재 검 토/264 (라) 재 발 동/266
5. 구제조치 266
6. 한국의 세이프가드 법제 269
(1) 관련 국내법 269
(2) 절 차 269
(3) 운용현황 270

제4장 통상분야
제1절 상품무역　　273
1. 농 업 273
(1) 농업협정의 의의 273
(2) 시장접근 274
(가) 예외 없는 관세화/274 (나) 최소시장접근/275
(다) 특별세이프가드/276
(3) 보 조 금 277
(가) 보조금의 감축/277 (나) 평화조항/279
2. 위생 및 검역조치 282
(1) 원 칙 282
(2) 위생 및 검역조치의 개념 283
(3)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284
(4) 동등성의 인정 285
(5) 위험의 평가 286
(6) 지역적 조건의 인정 288
(7) 타 협정과의 관계 289
(가) 기술장벽협정/289 (나) GATT/292
(8) 협의 및 분쟁해결 292
(9) 기술이전 293
3. 섬유 및 의류 293
(1) 쿼터철폐 293
(2) 세이프가드 295
(3) 섬유감시기구 297
4. 기술장벽 299
(1) 원 칙 299
(2) 기술규정 및 표준 300
(3) 기술규정 및 표준과의 합치 307
(4) 정보와 지원 308
5. 선적전 검사 311
(1) 적용범위 311
(2) 사용 회원국의 의무 311
(3) 수출 회원국의 의무 312
(4) 절 차 312
(5) 통고 및 검토 313
6. 원 산 지 313
(1) 적용범위 313
(2) 적용원칙 315
(3) 기관 및 절차 316
(4) 원산지 판정 기준 316
(5) 통일원산지 규정 318
(가) 목적 및 원칙/318 (나) 작업계획/318
7. 수입허가절차 319
(1) 일반원칙 319
(2) 자동수입허가 320
(3) 비자동수입허가 320
(4) 통 고 321
8. 관세평가 322
(1) 협정의 배경 322
(2) 관세가격의 산정 322
(3) 기타 관세평가규칙 324
(4) 기관 및 분쟁해결 325
9. 투자조치 326
(1) 원 칙 326
(2) 협정의 준수 327
10. 정부조달 328
(1) 적용범위 328
(2) 입 찰 329
(3) 적용기준 330
(4) 분쟁해결 331
제2절 지적재산권무역　　331
1. GATT와 지적재산권 331
(1) 지적재산권협상 331
(2) TRIPs의 구성 332
2. 지적재산권의 보호 333
(1) TRIPs의 원칙 333
(가) 국제협약 플러스보호/333 (나) 내국민대우/334
(다) 최혜국대우/335 (라) 권리소진/336
(2) TRIPs의 내용 336
(가) 저 작 권/336 (나) 특 허/340
(다) 상표 및 서비스마크/343 (라) 지리적 표시/347
(마) 의 장/349 (바) 집적회로배치설계/349
(사) 미공개정보의 보호/350 (아) 지적재산권의 시행절차/350
(자) 제도규정 및 최종규정/351
3. 지적재산권분쟁 353
(1) 분쟁해결절차 353
(2) WIPO 중재규칙 353
제3절 서비스무역　　355
1. 서비스분야의 협상 355
(1) 경 과 355
(2) GATS의 의의 356
2. GATS의 구성 357
(1) GATS의 적용 대상 357
(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357
(나) 서비스 거래의 형태/358 (다) 서비스 분류/359
(2) 일반적 의무 360
(가) 최혜국대우/360 (나) 투 명 성/361 (다) 상호인정/362
(라)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규제/362
(마) 세이프가드조치/363 (바)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364
(사) 일반적 예외/364 (아) 정부조달/364
(자) 안보상의 예외/365 (차) 보 조 금/365
(3) 구체적 약속 365
(가) 시장접근/365 (나) 내국민대우/366 (다) 추가적 약속/366
(4) 부문별 부속서 368
제4절 신통상의제　　368
1. 신통상의제의 등장과 발전 368
(1) 논의의 배경 368
(2) WTO 각료회의 369
2. 환경과 무역 372
(1) 배 경 372
(2) 쟁 점 373
(3) 무역과 환경의 관계 374
(4) 환경과 무역에 관한 사례 375
3. 노동과 무역 377
4. 경쟁정책과 무역 378
(1) 논의배경 378
(2) 경쟁정책과 무역의 관계 379
(3) WTO상의 경쟁정책 380
5. 전자상거래 381
(1) 논의의 배경 381
(2) WTO의 검토 382

제5장 미국과 EU의 통상법
제1절 미국의 통상법　　385
1. 연 혁 385
2. 내 용 388
(1) 발동요건 388
(2) 발동절차 390
3. WTO 협정과의 관계 392
(1) 논의의 배경 392
(2) WTO 협정과 제301조의 합치성 393
제2절 EU의 통상법　　397
1. 공동통상정책 397
2. 신통상정책수단 400
(1) 절 차 400
(2) 조치결정 401
3. 신통상장벽규칙 402
(1) 신통상장벽규칙의 목적 402
(2) 발동요건 403
(3) 조사절차 406


사항색인 409
사례연구 목차

EC-바나나Ⅲ 사건 72
인도네시아-자동차 사건 74
일본-캐나다산 규격목재 사건 77
미국-석유제품 과세 사건 83
일본-주세법Ⅱ 사건 91
일본-반도체 사건 98
미국-새우 및 새우상품 수입금지 사건
101
미국-도박 사건 104
미국-개솔린 사건 106
터키-인도산 섬유 및 의류 수입제한 사건
113
호주 -질산염 보조금 사건 126
일본-필름 사건 135
EC-Bed Linen 사건 165
EC-Bed Linen 사건 173
미국-캐나다산 침엽수목재 사건 173
미국-한국산세탁기반덤핑 사건 176
핀란드산 변압기 덤핑 사건 186
태국-폴란드산 H-Beam 수입 사건
188
미국-캐나다산 침엽수목재 사건 193
미국-한국산 D램 반덤핑관세부과 사건
201
미국-1916년 반덤핑법 사건 203
대만산 CD-R 덤핑수입 사건 208
한국-상업용선박 사건 222
미국-해외영업법인 사건 223
독일-에어버스 보조금 사건 229
브라질-코코넛분말 보조금 사건 240
한국-쇠고기 수입제한 사건 247
아르헨티나-신발 사건 251
미국-한국산 라인파이프 사건 255
미국-철강세이프가드 사건 264
EC-밀 글루텐 사건 267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271
한국-쇠고기에 관한 조치 사건 280
호주-연어 사건 286
EC-호르몬 사건 289
일본-농산물Ⅱ 사건 291
US-인도산 모직 셔츠 및 블라우스 사건
298
EC-정어리 사건 303
EC-석면 사건 308
미국-저작권법 제110조 (5) 사건 338
캐나다-의약품특허 사건 341
캐나다-특허보호기간 사건 342
미국-수용법 제211조 사건 345
인도-의약품 및 농약 특허 사건 352
미국-통상법301조 사건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