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서문

흔히 범죄의 4대 요소라고 하면, 범죄자 또는 가해자, 피해자, 증인 또는 목격자, 그리고 상황 또는 맥락이 그것이다. 범죄학자 데이비드 러켄빌(David Luckenbill, 1977)은 범죄를 연극에 유추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극 중 배우로서 특정 상황(무대)에서 역할극을 수행하는데, 이들의 행위는 관객, 즉 증인이나 목격자의 반응에 따라서 그리고 무대 즉 상황의 바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러켄빌은 범죄 특히 폭력과 살인을 \"특정 상황 속에서의 거래\"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범죄학(Criminology)은 범죄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며, 미시적 수준에서는 범죄자의 범죄성향, 동기와 의도, 자기통제력 등 범죄자의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 피해자학(Victimology)은 범죄와 피해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성과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
피해자학의 역사를 보면, 초기의 피해자학은 이렇게 범죄 및 피해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피해자의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였으며, 자연히 피해촉발이나 피해도발 등 피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내포하는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피해자를 그들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90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 등 서구에서 일어난 여성운동, 아동권리운동 등 각종 인권 및 민권 운동을 계기로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였다. 이제, 여성, 아동, 소수계, 장애인, 성적소수자 등은 사회적 약자로서 인식되었으며, 사회운동가와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특히 이들의 피해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며, 나아가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피해자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피해자는 이제 더는 “주변인” 또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등 형사사법제도에 재통합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요컨대, 피해자학은 피해의 원인과 결과, 형사사법제도가 피해자를 수용하고 돕는 방법, 언론과 같은 사회의 다른 요소들이 범죄 피해자를 다루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하나의 과학이다. 우리나라에 피해자학이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창립(1989), 한국피해자학회의 창립(1992), 그리고 국내에 범죄 및 경찰 관련 학과들이 개설되기 시작한 무렵이다. 그동안 관련 연구기관, 각종 피해자 지원단체(KOVA 등), 학계와 실무계의 노력으로 피해자학의 저변이 굉장히 넓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범죄피해조사제도, 국민참여재판, 회복적 사법 및 가해자-피해자 조정 프로그램 등 영미법계의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를 중시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레아 E. 다이글(Leah E. Daigle)의 교재 피해자학(Victimology: The Essentials, 2nd Ed., Sage Publications)을 번역,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원저의 저자는 조지아주립대학교(Georgia State Univ.) 앤드류 영 정책연구학부(Andrew Young School of Policy Studies)의 형사사법 및 범죄학 교수이다. 이 책은 모두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부터 5장까지는 피해자학의 총론에 해당하고, 이후 제6장부터 14장까지는 다양한 피해유형을 다루는 것으로서 각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특별히 이 책은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이 책은 기존 피해자학 교재들과는 차별성 있게 총론에서 ‘반복 피해’의 문제를 따로 한 장을 할애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고, 각론에서는 다른 책들에서는 미처 다루고 있지 않은 살인피해, 재산피해, 신용정보도용피해, 특별한 인구집단(장애인, 정신질환자, 교정시설에 구금된 자)의 피해, 증오범죄·인신매매·테러리즘의 피해를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의 피해자 연구 또는 피해자 지원제도 등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소개하는 장을 따로 두고 있다. 둘째, 제6장 이후 각론 부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틀을 사용하고 있다. 즉, 각 장은 특정 피해 유형에 대해 그것의 정의, 측정과 정도, 위험인자(원인), 피해의 결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 또는 대응을 검토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일관된 형태는 독자들이 각 피해유형별 유사점과 차이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전체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피해자학을 소개하는 기본 교재로 적합하다. 다만 대학원생에게는 이 책의 분량과 깊이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할 때에는 이 책과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 Victimology: A Text/Reader, Sage Publications와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 후자의 책은 각 장별로 그 장의 주제/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논문을 3~4편씩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역서로 대략의 내용을 파악하게 한 다음 수록된 논문으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이 책이 미국 사회의 상황, 데이터,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 것이지만, 피해자학의 총론을 구성하는 범주와 내용은 우리 사회와 다를 바가 없으며, 각론인 피해유형별 논의도 세부적인 사항에서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골조는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이 책이 법학, 범죄학, 경찰행정학, 교정보호학, 사회복지학 등 형사사법 및 형사정책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교재로서의 기능을 넘어, 범죄자 위주의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소외받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과 권리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히고, 나아가 보다 피해자 친화적인 형사사법 정책에로의 변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업계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번역서 출간에 선뜻 응해주신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2022년 광교산 자락의 연구실에서
이민식 교수

제1장
피해자학 개관

피해자학이란? 2
피해자학의 역사: 피해자 권리 운동 이전 3
범죄에서 피해자의 역할: 피해촉발, 피해용이, 피해도발 4
한스 폰 헨티그 5
벤자민 멘델손 7
스티븐 섀퍼 7
마빈 볼프강 8
메나헴 아미르 9
피해자학의 역사: 피해자 권리 운동 10
여성운동 11
민권운동 12
피해자 권리 운동의 공헌 12
범죄피해자를 위한 초기 프로그램 13
피해자 조직의 발전 13
입법 및 정책 14
피해자학의 현재 16
범죄피해자 16
피해의 원인 17
피해의 비용 17
반복 피해 17
범죄피해자와 형사사법제도 18
범죄피해자와 사회서비스 19
예방 20

제2장
피해의 정도, 이론 및 요인

피해의 측정 27
표준범죄보고서 27
장점과 단점 28
UCR이 측정한 범죄 28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 29
국가범죄피해조사 30
범죄피해의 정도 34
전형적인 피해 및 피해자 34
국제범죄피해조사 35
잉글랜드-웨일즈 범죄조사 35
피해이론과 설명 36
피해와 가해 사이의 연결 36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37
피해와 가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 37
일상활동 및 생활양식이론 38
구조적 및 사회적 과정 요인들 42
근린의 맥락 42
비행 동년배에의 노출 43
가족 44
사회학습이론 45
이민과 피해: 서로 관련 있는가? 45
통제-균형이론 46
사회적 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 47
인생경로 시각 48
범죄의 일반이론 48
성인기 사회적 유대의 연령등급이론 50
유전자와 피해 51
피해에 있어서 알코올의 역할 52

제3장
피해의 결과

신체적 피해 61
정신건강 결과 및 비용 6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64
자기 비난, 학습된 무력함, 뇌 67
경제적 비용 68
직접적 자산손실 68
의료 보호 69
정신건강 관리비용 70
생산성 손실 70
고통, 고난, 삶의 질 상실 71
체계의 비용 72
대리 피해 72
신고 74
범죄의 두려움 77

제4장
피해의 재발

재발하는 피해의 유형 89
반복 피해의 정도 90
반복 피해의 특성 92
반복 피해의 시간 경로 93
범죄-전환 패턴과 피해 경향성 94
반복 피해의 위험인자 95
개인-수준의 위험인자 95
근린 또는 가구 수준의 위험인자 97
반복 피해에 대한 이론적 설명 98
반복 피해의 결과 102
반복 피해에 대한 대응 103

제5장
피해자의 권리와 구제

피해자의 권리 113
주가 공통으로 부여하는 피해자 권리 113
통지 115
참여 및 상담 115
보호받을 권리 115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116
증거 관련 권리 116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 117
연방 법률 118
재정적 구제 122
피해 보상 123
배상 125
민사소송 125
법원에서의 구제와 권리 126
피해 영향 진술 126
피해자/증인 원조 프로그램 131
가족 사법 센터 132
회복적 사법 132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 135

제6장
살인 피해

살인 피해의 정의 146
변명할 수 있는 살인 146
정당화할 수 있는 살인 146
범죄 살인 147
1급 살인 147
2급 살인 148
중죄 살인 148
고살 148
살인 피해의 측정과 정도 149
미국에서의 살인 피해 149
표준범죄보고서 149
보충살인보고서 150
국립보건통계센터 152
글로벌 살인 피해 152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국(UNODC) 152
세계보건기구 153
살인 피해의 위험 인자와 특성 153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53
성별 153
연령 154
인종 154
지역과 사회경제적 지위 155
피해자-가해자 관계 155
사건 특성 156
무기 사용 156
상황 156
위치 156
약물 사용 156
살인 피해의 유형 157
자식살해 157
존속살해 157
노인살해 157
중범죄 살인의 위험과 노인 158
친밀한 파트너 살인 158
자살이 뒤따르는 친밀한 파트너 살인 160
여성살해 160
명예살인 162
다수의 피해자를 갖는 살인 163
피해촉발 164
피해촉발이론 164
간접적 또는 이차적 피해 166
살인에 대한 일반적 반응 166
비애 166
추가적 스트레스 167
살인 피해에 대한 법적 및 지역사회의 대응 168
경찰의 대응 168
법원의 대응 169
지역사회의 대응 170
회복적 사법 노력 171

제7장
성적 피해

성적 피해란 무엇인가? 181
강간 182
강간 외의 성적 피해 184
성적 강제 184
원치 않는 성적 접촉 185
비접촉성 성적 학대 186
성적 피해의 측정과 정도 186
표준범죄보고서 186
국가범죄피해조사 187
전국여성폭력피해조사 188
성경험조사 188
전국 여대생 성적 피해 연구 189
전국 약물 또는 알코올 촉진, 무력화된, 강제적 강간 연구 190
전국 친밀한 파트너 및 성폭력 조사 190
성폭행 및 성비행에 관한 AAU 캠퍼스 환경 조사 192
성적 피해의 위험인자와 특성 192
위험 지각 194
성적 피해의 특성 196
가해자 196
상해 197
무기 사용 197
성적 피해에 대한 대응 197
인정 197
경찰 등에의 신고 198
저항 또는 자기보호 행위 199
성적 피해의 결과 201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효과 201
행동 및 관계 효과 201
비용 202
반복되는 성적 피해 202
특별사례 : 남성의 성적 피해 203
성적 피해에 대한 법적？형사사법적 대응 204
성적 피해의 법적 측면 204
여성폭력방지법(1994년) 205
HIV 및 성병 검사 206
성범죄자 등록 및 통보 207
경찰의 대응 208
의료-법적 대응 210
강간 및 성폭행의 기소 211
예방 및 개입 213

제8장
친밀한 파트너 폭력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학대의 정의 224
측정과 정도 227
국가범죄피해조사 227
갈등 책략 척도 228
전국여성폭력피해조사 230
전국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성폭력 조사 230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가? 231
성과 친밀한 파트너 폭력 231
특별한 경우: 동성 간 친밀한 파트너 폭력 233
특별한 경우: 스토킹 234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위험 인자와 이론 236
스트레스 236
동거 236
권력과 가부장제 237
사회적 학습 237
장애 상태 238
근린의 맥락 238
위험한 생활양식 239
알려진 범죄자와의 교제 239
알코올 및 약물 239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결과 240
부정적인 건강상 결과 240
죽음 240
심리적？정서적 결과 241
재피해 241
학대적 관계가 지속하는 이유 242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대응 244
경찰의 대응 244
법원의 대응 248
법적 그리고 지역사회의 대응 250
보호 명령 250
가정폭력 쉼터 252
건강관리 253
가정폭력 예방 및 서비스법 254

제9장
인생 초기 및 황혼기의 범죄피해: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아동학대 263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264
아동학대의 측정과 정도 266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269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269
아동학대의 위험인자 270
가족의 위험 요소 270
개인의 위험 요소 271
아동학대의 결과 272
물리적, 인지적 및 발달적 영향 272
심리적 영향 273
범죄성 및 기타 행동에 미치는 영향 273
성인기 빈곤에 미치는 영향 274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275
입법 275
형사사법 시스템 277
노인학대 278
노인학대란? 278
노인학대의 측정과 정도 281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의 보고서 281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추정치 282
특별한 경우: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283
특별한 경우: 여성 노인에 대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 283
특별한 경우: 노인에 대한 재정적 착취 284
노인학대 피해자는 누구인가? 284
노인학대 피해의 특성 285
노인학대의 위험 인자 286
가해자의 위험 요소 286
일상활동이론 287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 288
입법 288
형사사법제도 289

제10장
학교 및 직장에서의 범죄피해

학교에서의 피해 299
학교에서의 피해: K-12 등급 299
누가 피해를 당하는가? 301
학교 피해의 위험 요인 302
결과 303
괴롭힘 303
괴롭힘 피해의 심리 사회적 영향 305
괴롭힘 피해의 폭력적 영향 306
학교 피해에 대한 대응 307
학교에서의 피해: 대학 311
누가 피해를 입는가? 311
대학에서의 피해 위험 요인 312
생활양식/일상활동 312
알코올 313
캠퍼스 피해에 대한 대응 314
입법 314
캠퍼스 경찰과 보안 대책 317
직장에서의 피해 318
직장 피해의 정의 318
직장 피해의 정도 319
누가 직장에서 피해를 당하는가? 320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320
위험이 가장 큰 직업 321
특별한 경우: 치명적인 직장 피해 321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322
가장 위험한 직업 및 직장 322
직장 피해의 위험 인자 323
특별한 사례: 성희롱 324
직장 피해의 결과 324
직장 피해에 대한 대응 325
예방 전략 325
법률 및 규정 326

제11장
재산 및 개인정보 절도 피해

재산피해 335
절도 335
절도의 정도 335
절도의 특성 336
절도피해자는 누구인가? 336
절도피해의 위험인자 336
자동차 절도 337
자동차 절도피해의 정도 338
자동차 절도피해의 특성 338
누가 자동차 절도피해자인가? 341
자동차 절도피해의 위험인자 341
자동차 절도에 대한 반응 342
주거 침입절도 344
주거 침입절도의 정도 345
주거 침입절도의 특성 346
어떤 가구가 침입절도를 당하는가? 347
주거 침입절도의 위험인자 347
개인정보 절도 349
개인정보 절도피해의 정도 351
개인정보 절도피해의 특성 353
누가 개인정보 절도피해를 당하는가? 353
개인정보 절도피해의 위험인자 355
개인정보 절도의 결과 355
개인정보 절도피해에 대한 대응 356

제12장
특별한 인구집단의 피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피해 367
장애인의 정의 367
장애인 피해의 정도 368
누가 피해를 당하는가? 369
장애 여성에 대한 폭력 370
장애 청소년의 피해 372
피해의 패턴 373
장애인 피해의 위험인자 375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반응 377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피해 379
정신질환의 정의 380
정신질환자의 피해 정도와 유형 381
정신질환자는 왜 피해에 취약한가? 383
정신질환을 가진 피해자에 대한 대응 386
구금된 사람들의 피해 387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피해의 정도 387
누가 피해를 당하는가? 388
구금시설에서의 피해 위험인자 389
이전의 피해 이력 389
정신질환 390
위험 감수/자기 통제 390
제도적 요인 390
생활양식과 일상활동 391
특별한 사례: 수감자의 성적 피해 392
누가 성적 피해를 당하는가? 393
교정시설 내 성적 피해의 위험인자 394
교도소 내 피해에 대한 대응 395
수감자의 대응 395
기관의 대응 395

제13장
비교적 시각에서 본 피해자학

글로벌 피해자학 405
글로벌 피해의 측정과 정도 407
국제범죄피해자조사 408
국제 자기보고식 비행연구 409
영국범죄조사/잉글랜드 및 웨일즈 범죄조사 411
국제여성폭력피해조사 411
피해에 대한 사법체계의 반응 412
피해자와 UN 412
국제사법재판소 413
국제형사재판소 414
피해자 권리 및 지원 프로그램 417
유럽 연합 417
피해자 지원 유럽 418
지역마다 다른 접근 방식 419

제14장
피해자학의 현대적 이슈들:
증오범죄, 인신매매, 테러리즘의 피해자들

증오 범죄의 피해자들 431
증오 범죄피해란? 431
증오 범죄피해의 정도 433
누가 증오 범죄피해자인가? 434
개인적 특성들 434
경험된 증오 범죄피해의 유형 434
특별한 사례: 성적 지향성 편견에 따른 증오 범죄피해 436
증오 범죄피해의 특성들 437
증오 범죄피해의 위험 요인들 438
증오 범죄피해의 결과들 439
개인적 결과 440
지역사회의 결과 440
증오 범죄피해에 대한 대응 441
입법 441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응 442
인신매매의 피해자 444
인신매매는 무엇인가? 444
인신매매의 정도 447
누가 인신매매 당하는가? 448
인신매매의 위험 요인들 449
개인적 위험 요인 449
국가적 위험 요인 450
인신매매 피해의 결과 450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대응 451
국제적 대응 451
미국 정부 및 사법 당국의 대응 453
피해자 서비스 455
테러리즘의 피해자들 455
테러리즘 피해의 정도 456
누가 테러리즘의 피해자인가? 457
테러리즘 피해의 특성 458
테러리즘 피해의 위험 인자 459
테러리즘이 피해자에 끼치는 결과 459
테러리즘 피해자에 대한 반응 461

참고문헌 468

찾아보기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