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판례200선 머리말

민법 공부에서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판례는 전체적으로도 공부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 가운데 특히 선례(leading case)로서 가치가 큰 핵심적인 판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판례는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의 기본적인 법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민법 분야에서 그와 같은 핵심적인 판례를 골라 철저하게 익히게 하고, 더 나아가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는 시험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새로운 판례교재 개발을 기획하였다. 이 책이 바로 그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책을 제1부 ‘해설 및 논평’과 제2부 ‘객관식 연습’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에 제2부(‘객관식 연습’ 부분)까지 둔 것은, 판례를 가지고 객관식 문제까지 연습해보면, 선택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제1부 ‘해설 및 논평’은 독자들의 공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없이 판례 1개당 2면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지면이 너무 부족할까봐 2단으로 조판을 하게 하여 꼭 필요한 내용은 모두 담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판례의 법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익히게 하기 위해 해설에 중점을 두고 집필을 하였으며, 저자들의 논평은 최소한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판례의 법리를 효율적으로 익히게 하기 위한 이 책만의 독특한 체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 체제는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으로 믿는다.

(3) 제2부 ‘객관식 연습’은 ‘해설 및 논평’의 대상이 된 판례 1개에 대하여 각각 객관식 문제 1개씩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대부분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그 문제를 공부하다보면 객관식 문제를 넘어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한편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은 민법 전체에 관한 모든 판례 중에서 핵심적인 판례를 200개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민법총칙 40개, 물권법 40개, 채권법총론 40개, 채권법각론 45개, 친족상속법 35개이다. 그 중에 아주 최근 판례도 적지 않게 있음은 물론이다.


이 책은 민법에 관한 세미나강좌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민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 아울러 중요 판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익히는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책으로 혼자서 공부할 때는―특히 이 책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제1부에서 독특한 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이 책의 순서에 따라 읽기를 권한다.


이 책은 나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선 부교수가 함께 집필하였다. 김 부교수는 내 제자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동료이자 어엿한 중견교수이다. 그리고 법전원 강의에서 무엇보다도 판례를 열심히 강의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아왔다. 나는 이 책을 기획할 때부터 여러 가지 점에 대하여―특히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과 학생들의 요구 등에 대하여 잘 아는―김 부교수와 의논해서 정하였다. 우리 두 사람은 이 책을 위해 거의 1년이 다되는 기간 동안 매우 고심하여 집필을 하였다.


나는 예전에 민법사례연습 책을 내고 나서 이론서를 쓰기 전에 판례교재를 쓰려고 했었다. 그런데 박영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론서인 민법강의(상), (하)의 집필을 하기 시작했고(이들은 후에 합하여 신민법강의가 됨), 그 후 신민법입문과 민법 전 분야의 낱권 교과서들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이제야 판례교재를 쓰게 되었다. 이제까지 출간된 민법 분야의 여러 저서에 더하여―비록 공저로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판례교재까지 나오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 이 책이 민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조성호 기획/마케팅이사가 이 책의 출간계획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대리는 이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또한 안종만 회장님의 격려도 큰 힘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인 홍윤선 박사와 이선미 법무부 전문위원은 원고를 세심하게 읽고 수정이 필요한 곳을 지적해 주었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3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19598 14
7.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71666·71673 16
8.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18
9.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0
10.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22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24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 26
13. 허위표시와 제3자(1)
◈ 대판 2000. 7. 6, 99다51258 28
14. 허위표시와 제3자(2)
◈ 대판 2020. 1. 30, 2019다280375 30
15.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32
16.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4
1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6
18.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 38
19.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40
20.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 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42
21.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 44
22.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46
23.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48
24.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 50
25.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 52
2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54
27.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56
28.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58
29. 주택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 대판 2020. 7. 9, 2016다244224·244231 60
30.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 62
31.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대판(전원) 2018. 10. 18, 2015다232316 64
32.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 66
33.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68
34.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70
35.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72
36.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 대판 2016. 3. 24, 2014다13280·13297 74
37.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 76
38. 후순위 담보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78
39.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80
40.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 82
41.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84
42.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 86
4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482 88
4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 90
45.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판 1992. 2. 14, 91다24564 92
46. 유체·유골에 관한 법률문제
◈ 대판(전원) 2008. 11. 20, 2007다27670 94


제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 대판(전원) 1998. 11. 19, 98다24105 98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판(전원) 1999. 3. 18, 98다32175 100

3. 등기의 추정력
◈ 대판(전원) 2001. 11. 22, 2000다71388·71395 102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자
◈ 대판 1975. 12. 23, 75다533 104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 106
6. 중간생략등기
◈ 대판 2005. 4. 29, 2003다66431 108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 110
8. 무효등기의 유용
◈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 112
9. 상호명의신탁
◈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68827 114
10.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판(전원) 2019. 6. 20, 2013다218156 116
11.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 대판 2010. 10. 14, 2007다90432 118
1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
◈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120
13. 명의신탁과 제3자
◈ 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34674 122
14.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124
15.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대판(전원) 1997. 8. 21, 95다28625 126
16. 상속과 점유승계
◈ 대판 1997. 12. 12, 97다40100 128
17.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 청구권
◈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130
1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32
19. 소유권의 내용(1)
◈ 대판 2013. 8. 22, 2012다54133 134
20. 소유권의 제한(2)
◈ 대판(전원) 2019. 1. 24, 2016다264556 136

21.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 6. 2, 2005다70144 138
22.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1):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대판 2016. 10. 27, 2016다224596 140
23.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2): 시효기간의 기산점
◈ 대판(전원) 2009. 7. 16, 2007다15172·15189 142
24.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 대판(전원) 1995. 3. 28, 93다47745 144
25.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대판 1999. 9. 3, 99다20926 146
26.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12. 10, 94다43825 148
27. 등기부 취득시효
◈ 대판(전원) 1996. 10. 17, 96다12511 150
28.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 대판(전원) 2012. 5. 17, 2010다28604 152
29. 공유물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287522 154
30.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 대판(전원) 2017. 1. 19, 2013다17292 156
31.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의 지료지급의무 문제
◈ 대판(전원) 2021. 4. 29, 2017다228007 158
3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160
33.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162
34.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대판 2007. 9. 7, 2005다16942 164
35.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166
36.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판(전원) 2001. 3. 15, 99다48948 168
37.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 대판 1996. 4. 26, 95다52864 170
38.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대판(전원) 2003. 12. 18, 98다43601 172

39.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1132 174
40.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176
41.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 대판 2020. 4. 9, 2014다51756·51763 178
42.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 대판 1994. 5. 10, 93다25417 180
43.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 대판 2006. 8. 24, 2005다61140 182
44.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대판 2002. 4. 23, 2001다81856 184
45.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대판 1994. 8. 26, 93다44739 186
46.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188


제3장 채권법총론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대판 2001. 5. 8, 99다38699 192
2. 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
◈ 대판 2003. 3. 28, 2000다24856 194
3. 외화채권
◈ 대판(전원) 1991. 3. 12, 90다2147 196
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대판 2009. 12. 24, 2009다85342 198
5. 원본채권의 시효완성과 이자채권·지연손해금채권
◈ 대판 2008. 3. 14, 2006다2940 200
6. 고율의 이자약정
◈ 대판(전원) 2007. 2. 15, 2004다50426 202
7. 이행거절
◈ 대판 2005. 8. 19, 2004다53173 204
8. 불확정기한
◈ 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206

9. 기한 없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 대판 2010. 1. 28, 2009다24187·24194 208
10. 기한이익 상실특약
◈ 대판 2002. 9. 4, 2002다28340 210
11. 이행보조자
◈ 대판 2002. 7. 12, 2001다44338 212
12. 가압류와 이행불능
◈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214
13.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6. 25, 95다6601 216
14.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218
15.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 대판 2004. 11. 12, 2002다53865 220
16.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대판 1976. 6. 22, 75다819 222
17. 위약벌과 감액
◈ 대판 2013. 12. 26, 2013다63257 224
18.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1. 7. 22, 2020다248124 226
19. 채권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
◈ 대판 2007. 5. 10, 2006다82700·82717 228
20. 채권보전의 필요성(2): 금전채권
◈ 대판 2006. 1. 27, 2005다39013 230
2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879 232
2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대판(전원) 2012. 5. 17, 2011다87235 234
23.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 대판 1999. 4. 27, 98다56690 236
24.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238
25. 사해행위(1): 채무자의 자력산정
◈ 대판(전원) 2013. 7. 18, 2012다5643 240
26. 사해행위(2): 부동산의 매각
◈ 대판 1998. 4. 14, 97다54420 242

27.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방법
◈ 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244
28.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1)
◈ 대판 2008. 6. 12, 2007다37837 246
29.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2)
◈ 대판 2017. 3. 9, 2015다217980 248
30. 부진정연대채무: 상계의 효력
◈ 대판(전원) 2010. 9. 16, 2008다97218 250
31.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
◈ 대판 2000. 3. 14, 99다67376 252
32.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대판 2006. 1. 27, 2005다19378 254
33. 보증채무: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 256
34. 보증채무의 경우 구상권의 제한
◈ 대판 1997. 10. 10, 95다46265 258
35.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260
36.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판(전원) 2019. 12. 19, 2016다24284 262
37.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 대판 2012. 11. 29, 2011다17953 264
38. 채권양도 통지의 동시송달의 경우
◈ 대판(전원) 1994. 4. 26, 93다24223 266
39.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에 2차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 대판 2016. 7. 14, 2015다46119 268
40. 이행인수
◈ 대판 1993. 2. 12, 92다23193 270
41. 채권의 준점유자
◈ 대판 1997. 3. 11, 96다44747 272
42. 변제충당
◈ 대판 1999. 11. 26, 98다27517 274
43. 변제의 제공
◈ 대판 1992. 7. 14, 92다5713 276
44. 변제에 의한 대위
◈ 대판 2010. 6. 10, 2007다61113·61120 278

45. 상계
◈ 대판(전원) 2012. 2. 16, 2011다45521 280
46.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대판 2019. 3. 14, 2018다255648 282


제4장 채권법각론

1. 청약의 유인
◈ 대판 2007. 6. 1, 2005다5812·5829·5836 286
2. 계약교섭의 중단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288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시기가 된 때
◈ 대판 1991. 3. 27, 90다19930 290
4. 위험부담
◈ 대판 2009. 5. 28, 2008다98655·98662 292
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 대판 2005. 7. 22, 2005다7566·7573 294
6. 합의해제
◈ 대판 2004. 7. 8, 2002다73203 296
7. 실권약관
◈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298
8. 정지조건부 해제
◈ 대판 1981. 4. 14, 80다2381 300
9.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302
10.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대결 1997. 4. 7, 97마575 304
11. 계약해제의 효과
◈ 대판 1977. 5. 24, 75다1394 306
12.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 대판 2014. 12. 11, 2013다14569 308
13. 계약해제의 경우 이자지급
◈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310
14.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 대판(전원) 2012. 2. 16, 2010다82530 312

15.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약 해제 문제
◈ 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314
16. 계약금의 성질
◈ 대판 1992. 5. 12, 91다2151 316
17. 해약금의 효력: 이행기 전의 착수
◈ 대판 1993. 1. 19, 92다31323 318
18.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320
19.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322
20.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전원) 1995. 7. 11, 94다34265 324
21.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 대판 2017. 4. 26, 2014다72449·72456 326
22. 임대인의 수선의무
◈ 대판 1994. 12. 9, 94다34692·34708 328
23.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대판(전원) 2017. 5. 18, 2012다86895·86901 330
24. 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 대판(전원) 1977. 9. 28, 77다1241·1242 332
25. 주택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
◈ 대판 2007. 11. 29, 2005다64255 334
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대판(전원) 2013. 1. 17, 2011다49523 336
27.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
◈ 대판(전원) 2007. 6. 21, 2004다26133 338
28.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 대판 1985. 5. 28, 84다카2234 340
29. 연명치료 중단
◈ 대판(전원) 2009. 5. 21, 2009다17417 342
30. 예금주의 결정
◈ 대판(전원) 2009. 3. 19, 2008다45828 344
31.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대판 2000. 10. 10, 2000다28506·28513 346
32. 조합원의 제명
◈ 대판 2021. 10. 28, 2017다200702 348

33. 화해기초의 착오
◈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350
34. 후발손해와 화해
◈ 대판 2000. 3. 23, 99다63176 352
35. 사무관리
◈ 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354
36. 부당이득에서의 수익
◈ 대판 1990. 12. 21, 90다카24076 356
37.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판 2008. 3. 13, 2006다53733·53740 358
38. 전용물소권
◈ 대판 2002. 8. 23, 99다66564·66571 360
39.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된 경우와 부당이득
◈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362
40.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대판(전원) 2019. 7. 18, 2014다206983 364
41.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 대판(전원) 2020. 5. 21, 2017다220744 366
42.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의 비교
◈ 대판 1993. 12. 10, 93다12947 368
43.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대판(전원) 1979. 11. 13, 79다483 370
44. 부당이득의 효과: 운용이익
◈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372
45.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대판(전원) 1994. 2. 8, 93다13605 374
46.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대판 1994. 10. 25, 94다24176 376
47. 사용자책임의 요건
◈ 대판 1999. 1. 26, 98다39930 378
48.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대판 2008. 4. 10, 2007다76306 380
49.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 대판 1998. 6. 12, 96다55631 382
5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판 1998. 11. 10, 98다34126 384

51.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대판(전원) 2004. 3. 18, 2001다82507 386


제5장 친족상속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대결 2012. 4. 13, 2011스160 390
2. 약혼의 해제사유
◈ 대판 1995. 12. 8, 94므1676·1683 392
3. 약혼예물의 반환
◈ 대판 1996. 5. 14, 96다5506 394
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대결(전원) 2011. 9. 2, 2009스117 396
5. 혼인의 무효
◈ 대판 1996. 11. 22, 96도2049 398
6. 혼인취소의 효과
◈ 대판 1996. 12. 23, 95다48308 400
7. 부부의 정조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 대판(전원) 2014. 11. 20, 2011므2997 402
8. 부부재산의 귀속
◈ 대판 1986. 9. 9, 85다카1337·1338 404
9. 가장이혼
◈ 대판 1993. 6. 11, 93므171 406
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 대판(전원) 2015. 9. 15, 2013므568 408
11.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 대판 1998. 4. 10, 96므1434 410
12.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판 2004. 9. 24, 2004므1033 412
1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 대결(전원) 1994. 5. 13, 92스21 414
14. 재산분할청구(1): 퇴직급여채권
◈ 대판(전원) 2014. 7. 16, 2013므2250 416
15. 재산분할청구(2): 채무초과의 경우
◈ 대결(전원) 2013. 6. 20, 2010므4071·4088 418

16. 재산분할청구(3): 권리의 성립시기·채권자대위권
◈ 대판 1999. 4. 9, 98다58016 420
17. 재산분할청구(4): 채권자취소권
◈ 대판 2000. 7. 28, 2000다14101 422
18. 사실혼
◈ 대판 1995. 3. 28, 94므1447 424
19. 인공수정 자녀 등에 대한 친생추정
◈ 대판(전원) 2019. 10. 23, 2016므2510 426
20.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子)
◈ 대판(전원) 1983. 7. 12, 82므59 428
21. 친생부인의 소
◈ 대판 2014. 12. 11, 2013므4591 430
22. 인지의 효력(1): 인지 후 후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 대판 1993. 3. 12, 92다48512 432
23. 인지의 효력(2):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의 소급효 제한 문제
◈ 대판 2018. 6. 19, 2018다1049 434
2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대판(전원) 2001. 5. 24, 2000므1493 436
25.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 대판(전원) 2020. 6. 18, 2015므8351 438
26.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대판(전원) 1977. 7. 26, 77다492 440
27. 조부모가 미성년의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 대결(전원) 2021. 12. 23, 2018스5 442
28. 이해상반행위
◈ 대판 2002. 1. 11, 2001다65960 444
29. 부양
◈ 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446
30.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 대판 2001. 3. 9, 99다13157 448
31.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대판 1995. 3. 10, 94다16571 450
32.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 대판 1997. 6. 24, 97다8809 452
33. 상속재산의 분할
◈ 대결 2016. 5. 4, 2014스122 454

34.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5740 456
35.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와 참칭상속인
◈ 대판 1998. 3. 27, 96다37398 458
36.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 대판(전원) 2020. 11. 19, 2019다232918 460
37. 한정승인의 효과
◈ 대판(전원) 2010. 3. 18, 2007다77781 462
38. 상속의 포기
◈ 대판 2015. 5. 14, 2013다48852 464
3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대판 2006. 3. 9, 2005다57899 466
40.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대판 2002. 4. 26, 2000다8878 468
41. 유류분반환에 관한 여러 문제
◈ 대판 2013. 3. 14, 2010다42624·42631 470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 475
제2장 물 권 법 503
제3장 채권법총론 527
제4장 채권법각론 553
제5장 친족상속법 585


판례색인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