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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규제와 입법

    정책, 규제와 입법

    • 박균성 저
    • 박영사(주)
    • 2022년 05월 02일
    • 정가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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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1873 320쪽 608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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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박균성

    저자 :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행정기본법 제정 운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 서
    행정법강의(제19판), 박영사, 2022.
    행정법 기본강의(제14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상)(제21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하)(제20판), 박영사, 202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8판), 박영사, 2021.
    환경법(제10판, 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6판, 공저), 박영사, 2022.
    토지보상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22.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정책과 법
    제3장 규제와 법
    제4장 입 법
    제1절 입법 개설
    제2절 입법의 과제: 입법의 질 제고(좋은 입법 운동)
    제3절 좋은 입법의 기준(Standard)
    제4절 입법의 종류
    제5절 입법의 방식
    제6절 입법의 절차
    제7절 법령의 해석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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