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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노동복지제도백서 : 단층에서 다층으로
- 이철수 저
- 선인
- 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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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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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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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0688139
404쪽
768g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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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이철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역임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 이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단 단장(연구위원) 역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배분위원 역임
▶ 현재 통일사회복지학회 회장
▶ 현재 통일사회복지포럼 대표
▶ 현재 민주평통 상임위원
▶ 현재 대진대학교 교수
E-mail: cslee1028@hanmail.net
<대표 저서>
『북한사회복지: 반복지의 북한』(*200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북한사회복지의 변화와 전망: 탈사회주의의 전주곡』
『71조치와 북한』(공저)
『북한보건의료법제: 원문과 해설』(공저)
『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 풍요와 빈곤의 이중성』
『김정은시대의 경제와 사회』(공저)
『통일한국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공저)
『통일과 사회복지』(공저)
『통일복지 디자인: 엑스(X)자 시소』
『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 페이소스와 뫼비우스』(*2020년 세종우수도서)
목차
서문
제1장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과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근로소득
1.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로동규정
2.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로동관련 규정(시행)세칙
Ⅲ. 근로복지
1.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과 관련 세칙
2.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시행세칙
Ⅳ. 사회보장
1. 사회문화시책과 문화후생기금
2.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3. 퇴직보조금과 생활보조금
4. 사회보험료
Ⅴ. 결론
제2장 북한의 경제특구 복지법제 비교분석: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양 법령의 법적 개괄과 구성
Ⅲ. 노동복지 조항 분석
1. 근로소득
2. 근로복지
3. 사회보장
Ⅳ. 결론
제3장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 분석: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로동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법적 개괄
Ⅲ. 관련 조항 비교 분석
1. 근로소득
2. 근로복지
3. 사회보장
Ⅳ. 결론
제4장 북한의 경제개발구 노동복지 법제분석: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법적 개괄과 구성
Ⅲ. 노동복지 조항 분석
1. 근로소득
2. 근로복지
3. 사회보장
Ⅳ. 결론
제5장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양 법령의 법적 개관
Ⅲ. 노동복지 조항 분석
1. 근로복지
2. 사회보장
Ⅳ. 결론
제6장 북한경제특구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법적 개괄
Ⅲ. 관련 조항 비교 분석
1. 근로소득
2. 근로복지
3. 사회보장
Ⅳ. 결론
제7장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근로소득
1. 개성공업지구
2. 금강산국제관광지구
Ⅲ. 근로복지
1. 개성공업지구
2. 금강산국제관광지구
Ⅳ. 사회보장
1. 사회문화시책과 문화후생기금
2. 퇴직보조금과 생활보조금
3. 사회보험료
Ⅴ. 결론
제8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근로소득
1. 금강산국제관광지구
2. 라선경제무역지대
Ⅲ. 근로복지
1. 금강산국제관광지구
2. 라선경제무역지대
Ⅳ. 사회보장
1. 사회문화시책과 문화후생기금
2. 퇴직보조금과 생활보조금
3. 사회보험료
Ⅴ. 결론
부록 Ⅰ 남북한 사회복지 용어 비교
부록 Ⅱ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시행세칙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참고문헌
제1장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과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근로소득
1.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로동규정
2.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로동관련 규정(시행)세칙
Ⅲ. 근로복지
1.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과 관련 세칙
2.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시행세칙
Ⅳ. 사회보장
1. 사회문화시책과 문화후생기금
2.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3. 퇴직보조금과 생활보조금
4. 사회보험료
Ⅴ. 결론
제2장 북한의 경제특구 복지법제 비교분석: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양 법령의 법적 개괄과 구성
Ⅲ. 노동복지 조항 분석
1. 근로소득
2. 근로복지
3. 사회보장
Ⅳ. 결론
제3장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 분석: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로동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법적 개괄
Ⅲ. 관련 조항 비교 분석
1. 근로소득
2. 근로복지
3. 사회보장
Ⅳ. 결론
제4장 북한의 경제개발구 노동복지 법제분석: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법적 개괄과 구성
Ⅲ. 노동복지 조항 분석
1. 근로소득
2. 근로복지
3. 사회보장
Ⅳ. 결론
제5장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양 법령의 법적 개관
Ⅲ. 노동복지 조항 분석
1. 근로복지
2. 사회보장
Ⅳ. 결론
제6장 북한경제특구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법적 개괄
Ⅲ. 관련 조항 비교 분석
1. 근로소득
2. 근로복지
3. 사회보장
Ⅳ. 결론
제7장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근로소득
1. 개성공업지구
2. 금강산국제관광지구
Ⅲ. 근로복지
1. 개성공업지구
2. 금강산국제관광지구
Ⅳ. 사회보장
1. 사회문화시책과 문화후생기금
2. 퇴직보조금과 생활보조금
3. 사회보험료
Ⅴ. 결론
제8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근로소득
1. 금강산국제관광지구
2. 라선경제무역지대
Ⅲ. 근로복지
1. 금강산국제관광지구
2. 라선경제무역지대
Ⅳ. 사회보장
1. 사회문화시책과 문화후생기금
2. 퇴직보조금과 생활보조금
3. 사회보험료
Ⅴ. 결론
부록 Ⅰ 남북한 사회복지 용어 비교
부록 Ⅱ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시행세칙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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